위기가 오고있다.전면적 국방대비  태세 개혁을  촉구한다!

금반 백령도 사태을 보고 참으로 걱정의 태산이 어찌 나 만의 기우일까? 평생을 군에 몸 담아 퇴역을 한 군사 전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작금의 국방 대비 태세와 대북 군사적 대응 태도에 전혀 이해 못한다.

이건 뭐 한심할 정도가 아니다.군에서나 정부에서 무슨 통합적인 사태 수습대응책이 있느냐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되고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서해 상 금반 사태 수습 후속 조치가 이렇게 허술 해서야 어찌 되겠는가? 이번 사태가 적에 의한 상황이냐 아니면 단순이 우리 해상 안전 사고냐 하는 구분 조차 없이 이리 저리 오합지졸식의 사태 수습 형태를 보고 걱정이 너무커다

적에 의한 행동이면 그에 준하는 대응 태세로 안전 사고면 안전 사고에 의한 조치와 수습 대비 씨나리오되로 차근 차근 해 나가면 큰 실수가 없이 국민 봉직 공무원들의 성실한 태도가 돗보이게 될 것이 아닌가.이런 면에서 아직 국가의 통합적인  안보나 안전관리 태세에 그 수준 이하의 문제점을 어찌 그냥 넘어 갈 수가 있겠는가?

사태 이후 인양 구조 절차와 협조 체제,현장 구조 지휘소 설치,그리고 전 정부적 지원 협조 체제 등 등.. 어느 한가지 신뢰있는 대비 부족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진데 대한 우려가 기우일까.

지금 우리 나라 안보 상황은 휴전 상태이다 이 휴전 상태 간에 북괴에 의한 수 많은 남침 도발과 1999년 이전 까지는 육상 침투로 고통을 격어 왔다 그 후로는 서해상 NLL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불법 침공을 가해 왔다.

서해 상 1,2차 사태,동서해상 북괴 멋되로 해상 사격 구역 설정및 사격 , 그리고 이번 3차 사태 등 해상 안보와 안전 관리에는 혁명적인 대응 태세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그런데 이번 3.26 일에 백령도 사태에 따른 일체의 대응 태도를 보고 정말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필자 외는 없을 까 의문이다.

사태에 따른 질서 정연한 대응과 시나리오 순서에 의한 신속하고도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준 전.평시적 해상 구조계획를 군관민이 잘 통제된 상태하에 면면히 조치 되어 나가야한다.

그런데 언론 통제,  관련 보도,인양 구조 절차,군관민 협조 체제 발동, 사태 총 지휘 본부 설치및 운용 그리고 구조 지원 등 일체의 사전 준비된 시나리오 되로 해야할  것인즉 사건이 10일이 지나서야 그때 가서 사고조사위원회을 구성한다고 하고 무슨 군 관련 사태 수습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 한다고 하여 언론에 떠들석하며 헛점만 노출 시켜 시간만 경과해 가는 현상이 과연 회갑을 맞이하는 우리 국방의 사전 대비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않 되느냐..하는 의구심이 커진다.

특히 언론 과 정부 차원에서 사태 수습은 정말 지나치게 걱정이 된다.무기체계 정보와 군사적 내부 측면에서 지켜야 보안 사항 등이 마구 노출되어 이적 행위를 했다.무법 천지다.이런 반 국가적 이적 소행이 과거 10년 동안 친북 좌익 세력들에 의한 망국 망군 태도의 결론(대못)인지도 모른다.

현저히 노출된 적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 군사 작전 태세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즉각 보완 내지 개혁을 해야한다.

이 참에 현재 군사제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통합군 테세로 말이다.

군정과 군령으로 나눠 무슨 전문화 작전 대비 태세를 한다고 노래 한 지가  2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통합적인 작전과 국방 대비 태세가 이 모양인가? 평시 사태 수섭이 이 정도라면 진정 전시엔 여하히 승리하는 국방으로 신뢰가 보장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적정에 의한 사태면 즉각 적정을 제거하는 사전 준비된 시나리오를 꺼 내어 통합적인 보복 응징 작전에 들어 가야하고...군 내부의 안전 사고나 적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된 함정의 구출도 그간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유사사고 구조 모델에 의한 질서 정연한 준비된 구조의 통합 계획이 있다면 즉각 그 구조 씨나리오 되로 (군관민 할 것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된 해상 안전 구조 통합 계획에 의거) 구조 작전을  실시 위한 즉각적인  서해 사태 구조 통합 지휘소가 설치되어 현장 구조에 먼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

통수권 차원에서 과연  정부나 군에서 이런 지상. 해상. 공중. 사건 사고나 사태에 따른  통합적인 구조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구조 모델로  여하히 공직 봉록에 임하여 성실히 연구 준비 그리고 대비하여 왔는냐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당장 국가의 전 평시 중대 사건 사고나,적정에 의한 사태 예방 및 대응책을 정부 차원에서통합적인 안보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위한 신뢰있는 개혁에 임하라.

날로 위기가 오고있다. 항상 도둑 맞고도 울 막지 못하는 국가를 어찌 국민이 믿고 행복 하겠는가?

국민안전운동 총재 전 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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