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 초래할 한반도의 먹구름

동맹의 실패라는 역사적 사례

한미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확인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나 다름없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북한정권의 숙원사업이자 북한입장에서 볼때 노무현 최대의 업적(?)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실패다.

전략적실패는 그 어떤 전술적 성공으로도 만회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전략적 실패는 국가를 패망으로 이끈다거나 거대한 제국을 몰락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1차대전 당시 추축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편에 섰던 투르크제국은 결국 제국으로서 생을 마감했다. 러일 전쟁당시 영일 동맹을 맺고 일본은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섯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서 독일과 동맹을 맺고 미국을 선제공격했던 제국주의 일본은 결국 패망했다. 한마디로 전략의 실패였다. 영일동맹으로 강대국 지위에 올랐던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동맹의 실패로 망했다.

강대국조차 동맹의 성공과 실패로 흥망이 결정되는 마당에 약소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역사에서도 동맹의 성공과 실패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신라는 당시 최강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략적 동맹의 성공을 거뒀다. 반면에 고구려와 백제는 동맹의 실패라는 전략적 패배를 했다. 병자호란은 대표적인 전략의 실패이자 동맹의 실패였다. 그 결과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그 역사적 연결고리는 일제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약소국이었던 조선이 동맹의 실패는 청나라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反중국 vs 親중국 이라는 아시아 세력 판도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의 군사 경제적 중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왔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국제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反중국 국가와 親중국 국가라는 세력구도로 재편되었다.

反중국 국가는 대부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는 북한,미얀마, 캄보디아, 네팔,부탄, 그리고 파키스탄이다. 이중에서 파키스탄은 과거 미소냉전시절엔 친미국가로 분류되던 국가였다. 그러나 인도가 친미국가가 되면서 인도와 적대적인 파키스탄은 친중국으로 돌아섰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만고불변의 국제역학의 결과다.

붉은색(친중 국가:파키스탄,네팔,미얀마,캄보디아,북한) vs 파란색 (반중 국가 )

지도 상에 표지되지 않았지만 아세안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反中정서가 강한 나라다. 중국의 급팽창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국가群은 아세안국가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은 해양영토분쟁으로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빚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팽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미군의 필리핀 再주둔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에 버팀목을 하는 국가는 호주와 싱가폴이다. 호주의 경우 중국의 급부상을 태평양전쟁때 일본의 급팽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더불어서 아세안국가와의 군사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다.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에 호주군은 1개 소대를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게끔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오히려 친중국가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반일정서와 종북세력의 반미정서가 합쳐져서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일부는 중국 눈치까지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대중국 연합동맹으로서 한국을 파트너로 삼는데 큰 장애요소가 될 전망이다.

동남아에서의 중국과의 영토분쟁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세안국가들

미국의 對中 대응전략의 핵심국가는 일본과 인도 그리고 호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對중국 전략이다. 그 중심국가는 일본과 인도 그리고 호주다. 문제는 여기에 한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가상적을 중국으로 상정하고 매년 미일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더불어서 아세안국가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대표적인 반중국 국가로서 서남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이 이렇게 대중국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마당에 유독 한국만이 전작권전환을 결정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지위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는 마당에 한국만이 역행하고 있는 꼴이다. 미국의 우방국간에 최대 훈련이었던 한미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 된 이후 미해병대 연합훈련은 태국에서 '코브라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한국을 親中 국가로 끌어 들이려는 중국

스탠포드대학에서 對중국 전략과정을 연구한 4성장군 출신의 예비역 장성은 중국은 한국을 여전히 속국(屬國)으로 여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일전쟁이후 한반도가 해양세력에 편입되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만 끊어지면 언제든지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올 첫번째 나라로 한국을 꼽는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은 그 연결고리가 가장 약하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인의 정서적 반일감정과 종북세력의 반미감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친중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

시진핑(習建平)의 집권이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친한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의 3차핵실험에 강경대응하고 한국의 박근헤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한국을 친중국가로 끌어들이려는 사전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한국에 반미-친중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

최근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 발표 브리핑을 통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에서 800㎞로 확대,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 미사일 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 조절 가능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 적용”을 밝혔다. 또 하나 韓美간에 현안 중 하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2년 더 연장되었다. 협정의 현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일각에서는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되는데 한국은 왜 안되느냐?'고 볼멘 소리가 흘러 나왔다.

미군 주둔 국가 (붉은색)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반대입장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핵확산 금지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입장이 깔려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향후 차기정권이 과연 계속적으로 친미성향의 정권이 들어설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처럼 반일정서와 반미감정을 내면적으로 깔고 정책을 피는 정권이 한국에 등장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의 동맹국가 평가에서 한국은 2등급의 동맹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제 1동맹국가는 영국, 카나다, 호주등의 영연방국가이고 1.5등급 동맹국은 나토와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태국,대만,아세안국가등과 함께 2등급 동맹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전과 월남전을 통한 미국의 제1동맹국에서 2등급 동맹국으로 떨어진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전에서 한국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무현정권 당시 미국의 럼스펠트 국방장관과의 불화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반미 친중 성향의 정권이 언제든지 들어설 수 있는 한국의 정치권력에 미국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판 제2의 카스라-테프트 조약 시나리오

구한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는 물리적으로 일본의 군사력개입이 결정적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유일한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05년 당시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 W.H. 태프트 육군장관 사이에 이루어진 카쓰라 테프트조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21세기판 까스라 테프트 조약을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은 중국과 미국간에 이루어 질 수도 있다. 한국에 반미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의 핵폭탄 소형화가 이루어 졌을 경우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해체와 김정은정권 해체를 중국이 책임지는 대신에 한반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또다시 수천년간의 중국지배하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전작권전환(한미연합사해체)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 뻗어 올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에 향후 전작권전환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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