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조사단 군중대회라도 할 건가?

사건조사와 함께 정부 내에 ‘북 동조세력’ 소탕과 기강확립 서둘러야

지난 달 3월 36일 오후 9시 22분경 서해 백령도 연안 해상에서 원인모를 폭발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40여 m 해저에 침몰한 천안함(1300t급 초계함)침몰사건조사를 위해 12일 현재, 130명~160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 중에 있다.

여기에는 실종 장병가족대표를 포함한 민간인 다수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우방국 사고전문가 및 군 및 정보기관 요원으로 선체구조, 폭발물, 정보, 감사, 과학수사 분야로 팀을 구성하여‘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 결론’을 낸다고 한다.

우선 조사단 규모를 130명~160명으로 했다는 데에 하품이 나온다. 이것은 조사단이 아니라 참관단이라 해도 지나치게 방대한 것으로 국회추천 등 비전문가들의 중구난방 식 간섭과 개입으로 조사의 진척을 방해하고 효율만 떨어트리게 될 것 같다.

선체 인양작업과 해저에 분산 된 파편 등 유실물 수거가 완료 되면, 원인미상폭발과 외부공격여부 및 북괴 김정일 소행 여부 등이 점차로 가려지겠지만, 사고원인조사에 앞서서 군 및 청와대 등 정부당국의 대처 및 혼선경위도 규명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관실 및 탄약고 내부폭발, 암초, 선체제작결함 피로파괴, 6.25당시 부설된 기뢰, 북에서 떠내려 온 기뢰, 심지어는 아군 기뢰와 충돌설 등“3류 만화 같은 소리만 지껄여 댄 장본인”을 색출해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說’은 대내적으로는 유언비어의 온상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사고 김정일에게 오리발을 내밀 여지와 국내 친북세력에게는‘자작극’유포의 단초가 될 것으로 세작(細作)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긴급 안보회의를 네 차례나 하면서도 삼척동자라도 한국에서 석 달만 살아 보았다면, 대뜸 김정일 소행임을 알아챘을 사건에 대하여 “북과 관련성이 없다”고 몰아간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며 누가 주도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한다.

北 전범집단이 저지른 6.25전쟁과 1.21사태와 8.18도끼만행, 아웅산폭파와 KAL858기공중폭파사건, 북괴 잠수정침투와 잠수함 좌초 사건 등 무수한 사건조사 및 처리경험이 있는 軍이나 정보기관이 이 따위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당한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몰라도 “김정일과 관련성 배제”라는 線을 근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 됐거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의 진언(進言)에다가‘군복무미필 덩달이 장관’들이 동조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천안함침몰사건과 김정일 무관설 규명이 선행 또는 병행되지 않는 한 머릿수만 해도 1개 중대가 넘은 매머드 조사단의 노력이나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국제공조도 무의미 해 질 수 있으며, 韓某 재판처럼 ‘혐의 없음’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폭발원인이 배를 만들어 봐서 안다는 이명박 대통령 주장처럼 “파도 때문”이 아님이 밝혀지고, ‘어뢰공격’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물론이며, VIP메모 작성자인 김성환과 이를 묵과(?)했을 원세훈 등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당시 “한국의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입법은 평양이 하고 싶은‘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간첩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고 했던 2004년 10월 25일자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중도’를 내세우는 수상쩍은 구석이 있는 정부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 언론이고 이따위 사설을 또 쓰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적어도 원세훈은 임동원이나 김만복처럼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놀아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아직은 현인택이 노무현 시절 정동영이 했던 것처럼 대남공작지도원을‘同志’라고 얼싸 안지도, 이재정처럼 김정일이 하사한 생일상에 감격하지도, 정몽준이나 안상수가 김근태처럼 핵실험축하개성춤판을 벌이지 않은 것만도 한시름 놓을 일이다.

그러나 북한군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쉬쉬하면서도 “우리 밖에 할 데가 있느냐?”며 “한방 갈겼다.”는 소문이 돌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 서해함대사령부“보복결의대회”개최 이후 3월 중순께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다.

천안함 사건이 김정일 소행임을 북괴군도 알고 탈북자들도 아는 사실을 유독 청와대와 우리 군과 정부 당국만 몰랐다는 게 기 막힌다기보다 신기하기까지 하다. 더구나 김정일 대신 애를 써 발뺌까지 해주려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고 본다.

한층 더 웃기는 노릇은 명색이 대한민국 내각수장인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몽준이 백령도 대신에 독도방문을 앞 다퉈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독도 방문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이때냐고 하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각하! 김정일 날강도집단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무장보초를 세우고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면세점 등 대한민국 정부와 관광공사재산몰수에 나선다는 데 이에 대한 대응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평소 주장하던 대로 실용정부답게 군중대회를 연상케 하는 조사단부터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보고 및 전파체제에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함은 물론이요, 정부 및 청와대 내에“北 동조(?)세력”부터 제거하고 정부여당 기강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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