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의 글  “군 지휘선상에서 열외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읽고.)

“삼성에서 월급받고 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황당한 소리인가요?

이해가 쉽도록 애꿎은 기업의 이름을 차용하여 미안하지만 이보다 적절한 표현이 없을 듯 하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박사님 글의 주인공들인 합참입니다.

이들이 바로 삼성에서 일하고 엘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군통수 지휘선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지휘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합참지휘통제반장(대령?)은 보고접수 6분 후인 9:51분에 청와대에부터 먼저 보고를 했다. 그리고 정작 직속상관인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밤10시,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소집했을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은 아무 것도 몰랐다. 합참의장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11분,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14분 그것도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받았다.”

합참지휘통제반장이 직속상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깜빡하고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지휘통제반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시각각 상황을 파악하여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휘통제실은 항상 중요지휘관과 참모들의 위치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이란 극단적인 위기를 맞아 깜빡했다니요.

부하를 감싸려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애틋한 부하사랑의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어쩌면 이것은 천안함 침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51분간의 지휘공백! 이 시간은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모든 일이 끝장나 버릴지도 모르는 심각한 시간입니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적의 장거리포와 미사일들이 서울 시내를 초토화 시키고 장거리 땅굴로 침투한 적의 특수부대가 전.후방의 각 요지를 장악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천안함 침몰같은 사소한(?) 사건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전면전 상황이 발생 했을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이번일은 어느 개인적인 일이거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씹어대는 대로 군의 기강이 문란되어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삼성에서 월급받고 엘지에서 일하는 불합리한 조직이 현재 우리 군조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태우 정권시절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라는 거창한 명칭의 818계획으로 지금의 국군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군정권, 군령권의 분리가 어쩌니하며 통합군 체제로 가야한다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지금의 2중지휘체계를 만들어 전쟁지휘에 전혀 쓸모없는 조직으로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계획을 입안했던 실무 책임자는 김대중때 초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영길이었습니다.

과연 계획과정에서 빨갱이들과 김대중 김영삼등 민주화세력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3당합당으로 양김과 짝짝꿍이 맞은 노태우가 5공청문회를 열어 군 동기생이었던 전두환을 백담사에 보내고 자신의 근본적인 지지기반이기도 했던 5공세력마저 뿌리째 뽑아버리고 IMF경제파탄과 빨갱이정권 10년, 그리고 지금의 이명박 정권을 탄생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어리석기 짝이없는 노태우였습니다.

허울이야 그럴싸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지휘체계를 이중으로 만들어 군사쿠테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 조직일 뿐이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삼성에서 월급받고 엘지에서 일하는” 웃지 못할 조직으로 탄생한 것이지요.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여 각군 본부에서는 양병을 하고 합참에서는 용병을 한다는 것이지만 세상에 대한민국 군대가 무슨 용병부대도 아니고 자신이 운용할 군사력을 남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진급시키고 상을 주는 인사권과 보급은 각군 본부가 맡고 합참은 그저 지휘만 하는 개념이지요. 바로 이런 조직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지휘선상에서 배제하게 한 근본적 원인입니다.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인사권은 물론 진급까지 각군 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군 장교들에게 진급만큼 큰 관심사도 없을 것이고 더 절실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진급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눈을 다른데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들은 몸은 합참에 있지만 마음은 각군 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도 정상적인 지휘체계 보다는 진급라인의 최상층인 해군총장에게는 제때에 보고되어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하기 전에 우선 난감한 사태를 무마하기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우선되었을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합참의 지휘통제반장이란 막중한 직책에 있는 사람 하나정도 자신의 심복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죽어라 일만할 뿐 자신을 진급시킬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할 순수하고 바보같은 군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이번의 지휘체계 마비사태가 이명박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안보수석이 합참지휘통제반장을 회유하여 일어난 일이라면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빨리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할 지도 모를 군의 동태에 대해 재빨리 파악하고자 하는 얄팍한 의도였을까요?

그 이유야 어찌ㅤㄷㅚㅆ든 결코 어떤 표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비열하고 저속한 짓입니다.

군통수권자가 얼마나 못나고 자신이 없으면 자신의 통수라인을 믿지 못하고 별도의 스파이 라인을 두려 했을까? 

이번 기회에 좀 더 합리적이고 전쟁에 임해 필승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디룩 디룩 살이 쪄 움직이기조차 버거운 배부른 돼지몸통 보다는 날렵하고 적당히 배도 고픈 사나운 호랑이 같은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