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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려면, '國民 參與 裁判 ㅡ 배심원단 評議, 評決', 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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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3-07-25 17:03 조회2,71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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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면을 2회 클릭하면, 선명 확대 & 견인 열람 가능!

↘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단'에서 만장 일치로 '無罪' 평결했건만, 재판장이 '有罪' 언도'하다니!
이야말로 死法部 犬法院 산하의 犬判事년놈들이 主人 _ 국민들을 우롤 & 기만하는 법조항이다!

최선의 대안은 '군법회의'를 국민들에게 써비스하여 민간 犬法院과 상호무한경쟁시키는 길이다! ↙


↗ 2012.5.30(수), 12면 최하단에 숨겨져진(?) 기사 ↗
♣ 우리들의 끝없는 슬픔 : 정의.상식은 실종, 군대무력은 국민들을 외면.보호치 않는다는 데 있!
++++++++++++++++

死法部 犬法院長 산하의 각급 민간 법원 판사들 대다수는 '법조항'을 임의 '확대 & 축소 적용'코 있!

3국지 - - - '위.촉.오'; '유비'가 楊子江 서쪽 '익주'땅을 차지한 뒤, '간 옹'과 '유 비'와의 일화! ↙ ↙

↗ ↗

술 製造 道具들만 보유해도 '禁酒令'위반 처벌! '과도한 법적용.집행' & '독소조항'임을 각성케 했!

'광고문'의 그 어디에도 '문제일'을 거론/언급치 않았는데도 스스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자기를 지칭했다고 고소.고발했음은 스스로가 이미 북괴 헌법을 두둔하는 '與敵罪(여적죄)'를
범한 사형죄에 해당됨을 自認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검찰에서 이에 공감,  법원에 기소했음야말로 해당 검찰은 빨갱이인 것이고,
법원도 '선관위'의 판사 출신 '선관위 의장'들을 의식. 두둔하여, '게는 가재편'임을 드러냈음으로 볾!
+++++++++++++++++++++++++++++++++++++++++++++++++++++++++++++++++++++


따라서, 石弓 事件 - - - '김 명호'數學 博士의 '배심원  국민 참여 재판' 주장은 소용없음!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배심원'들은; 어떤 인물, 어떤 경로로 채택되며, 얼마만큼 신뢰.확인할 수 있? ?? ???
국민들을 기만.조롱하는 얄팍한 수작이며 犬法院의 '생색 내기 + 대국민 자기 홍보용' 일 뿐! 뿐! 뿐!

법원이 바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말! 말! 말! 왜? ↙

그렇게 바쁘다면, '군부 군법회의'를 자기들과 상호 무한 경쟁토록 권한을 똑같이 위임하라!
즉, 군부의 비법률전공장린 간부들이 재판단이 되는 '군법회의'를 국민들에게 무한 개방,
대국민 써비스를 제공케 법을 혁명적으로 입법 시행하자! 누구가 더 국민들에게 신뢰.승복받는지!

우리들은 目下, 時方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겪는 악몽에서 헤매고 있다!
ALICE's adventures in wonder land
배심원단에게 '선고{언도}'를 먼저 내리게하고 그런 다음 '평결'하라는 엉터리 재판 진행.지휘 법정!



http://blog.daum.net/sushin/7539830
↗ 아주까리 燈불{'조 명암'작사, '이 봉룡'작곡; 1941년; '최 병호' 노래}
http://cfile2.uf.tistory.com/image/19186E0E49DBD22E138275 ↔ 피마자, castor bean, 아주까리


http://blog.daum.net/gusandon/22 : 금박(金薄) 댕기: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우리나라 시민재판은 그냥 무늬만 시민재판인 것 같습니다.
판사의 생각에 부합하면 시민재판 평결을 그대로 반영하고 -- 어제같은 경우 --
판사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민재판에서 압도적인 다수의견이 나오더라도 판사직권으로 다른 판결을 때리고...
이런 걸 뭣하러 합니까? ㅆㅎ!!! 이건 정말 ‘inf247661’님 말씀대로 犬법원(개법원)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 수학박사 '김 명호'를 우리가 외면만 할 수는 없는 까닭!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 영국의 數學 敎授이자 동화 작가
'루이스 캐롤{LEWIS CAEEOS}'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우리들은 目下, 時方,
몸서리 쳐지는 악몽(惡夢)을 16년 째 꿈꾸고 있음, 現實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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