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中道’이지 매너리즘이 아니다.

천안함 피격참사 군 매너리즘 탓? 중도정권의 교묘한 책임전가 술책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인사말’을 통해서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보니까 軍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들도 불과 40마일밖에 장사포로 무장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3.26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이 발생한지 25일여 만에 비로소 근래 못 들어 보던 대체로‘옳은 말’을 했다는 생각 된다.

대한민국 軍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군의 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 돼 있다.

따라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엄격한 명령복종체제를 갖춘 군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진 최고상관이며, 국군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지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軍이 이러한 속성 때문에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시적이고 구체화 된 명령지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시정방침에서 관심사항에 이르기까지 군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특히 고위직 군 간부일수록 군령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군은 김영삼의 군 출신 손보기와 군대 길들이기에 주눅이 들고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 가위가 눌려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경의선 동해선 장애물제거, 대북심리전중단, 북괴 상선(?)제주해협통과, 한미연합사해체, 전시작전권인수, 군용활주로이전 롯데빌딩신축 허가 등 국가안보현안에 반대는커녕 이론제기도 못해보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우익애국세력의 표로 당선 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군 경시풍조가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009년 7월 20일 “중도노선”을 선포함으로서 主敵도 없는 군이 지표를 상실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VIP 뜻을 팔아 국방부장관 입을 틀어막으려 한 해괴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군의 임무와 목표는 단순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본연의 임무 외에 참여란 명목의 군더더기가 붙기가 일쑤이다. 비근한 예로 친환경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 맞추느라 국방부 홈페이지에‘국방녹색성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해군에 밀수단속,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와 환경감시 같은 군더더기 임무가 따라 붙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군의 임무와 목표를 단순명료화 하는 것은 전장 터에서 군마(軍馬)에게 눈가리개(Blinkers)를 씌워서 좌우 상황이나 타 전장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돌진”만 하도록 한 것과 같이 軍이 국가안보에 전념하고 국토방위라는 기본임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오염되어 궤도일탈 경우가 적잖았음도 사실이다.

현재의 대한민국국군은 전작권인수로 미군철수가 예견되는 외로운 상황아래 김정일의 “서울 불바다쑥대밭 위협과 핵전쟁 공갈”을 당해가면서 싸워야 할 ‘主敵’ 마저 잃어버린 군대, 북괴군이 휴전선을 넘봐도 NLL을 침범해도 “어찌 하오리까” 처분을 기다렸어야 한 군대, 햇볕정책에 중화상을 입은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罪로 당시 해군지휘관이 옷을 벗고, 김대중이 교전규칙을 멋대로 바꿔“김정일이 포를 먼저 쏘면 (맞아죽고 나서) 반격 하라.”는 선제사격금지 훈령을 시달하는 바람에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6명의 해군이 억울하게 전사를 당한 사실은 군의 매너리즘 탓이 아니라 김정일에게 코를 꿴 김대중의 ‘햇볕정책’탓 이었다.

3.26참사 발생 당일부터 “북 관련성이 없다.”와 “어뢰공격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국방부장관은 물론이며, 육해공군 총장이나 지휘관으로서 감히 거스를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대통령이 그래놓고서 여론의 질책을 받자 듣기 좋은 말로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국민안보의식을 강화하겠다.” 며 우려하는 낯으로 국민 앞에 나선 것이다.

국민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국가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단 60년을 지내면서 형성 된 매너리즘 탓도 있겠으나, 그 이전에 지난 17년간 김영삼의 군 기죽이기,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포용정책의 적폐에 이명박의 ‘중도이즘’과 국방부에‘장관보다 힘센 차관’을 앉히는 등 군정의 파행이 가세한 탓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약은 중도포기선언 밖에 달리 없다.

위험한 것은 군통수권자의 군에 대한 무지와 어설픈 ‘中道’이지 군 일각의 매너리즘이 아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중도폐기가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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