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갈팡질팡 대국민사과 해야

북과 무관 어뢰도 무관, 내부폭발, 암초좌초, 피로파괴, 말장난 책임져야

천안함피격침몰 전사자 46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거행 된 오늘자 신문마다 방송마다 “최고의 예우”를 강조하고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다.

김정일 자살특공대에 의해 피격 침몰 사망한 천안함 승조원은 정부의 선심으로 ‘전사자예우’를 받는 게 아니라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명백한 전사자로서 법규와 관례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19일 라디오 연설에서 희생 장병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것과 서울광장에서 추모행사 참석 및 29일 평택 함대사령부에서 거행 된 해군장에 참석하여 ‘직접 조사를 낭독’ 하고 싶다고 한 것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김대중이 보인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감동 스토리’임에는 틀림없으나 왠지 대통령홍보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대통령은 1달여 전 사건 다음날 인 3월 27일 이후 “북 관련성 없음”,“(북 개입)예단 말라”는 지시에 이어서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 두 동강 나기도 한다.”는 경험담이 일간지면을 그럴듯하게 장식했는가 하면, 역시 이중 에 압권은 (일부 해명이 있었지만) 2일 국방장관 국회답변 중 “어뢰”를 금지어로 한 VIP메모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 되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초기대응 부실과 상화 오판으로 인한 혼선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한다. 미/친/소 100일 촛불폭도에게 두 번 씩이나 사과를 한 대통령이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 갈팡질팡 쇼를 한 정부로서 대국민사과를 백번인들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다가 무참하게 학살당한 이승복 어린이 정도의 반공의식이나 안보관만 있었다면 그냥 感으로도 알 수 있는 김정일 만행이라는 상식이전의 상식을 무시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경위를 소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밝혀는 일이다.

정부당국이 습관처럼 내 뱉는 그 잘난 ‘국익’ 때문이었다면, “북 관련성 없음”을 국익이라고 뇌까린 자는 이미 대한민국 공직자로서는 물론 일반국민으로서도 자격상실이다. 어쩌면 그런 자는 자격상실 이전에 정체가 의심스러운 세작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할 일은 통합작전사령관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49분간의 지휘공백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일방적인 ‘군대 손보기’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13일 평양에 간 김대중이 비서관도 경호원도 없이 김정일 승용차에 납치당하듯 올라타 53분이나 끌려 다니느라 “국가통치권 및 군통수권이 실종된 사건”도 겪은 바 있지만 합참의장의 49분 지휘공백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세 번째로 할 일은 명색이 제 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북풍조작으로 몰아가고 김정일에게 ‘자작극’ 이란 역공의 빌미를 주고 심지어는 미군관련의혹까지 부풀려 정부불신과 군민이간에 한미이간까지 몰고 간 저의와 배경을 따져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 그랬는지 동양에서 그랬는지 맨 꼭대기에 앉은 자는 황제고 임금이고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최고사령관이고 간에 “책임은 나에게 공은 아랫것에게, 고통은 내가 안락은 백성이”라야 한다고 했다는 데 이 말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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