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인내보다는 결의가 더 필요

제네바 핵합의 이래 “15년 인내”의 결과가 1.2차 북 핵 실험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서 돌아 와 “북의 6자회담복귀에는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추가 양자회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북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인식이 이룩됐다"며 "조미(북미) 쌍방은 남아 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짧게 발표 했다.

그러면서 북은 “미.북 양자회담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할 것”을 집중부각 시키면서 대남 면에서는 李 대통령을 직접거명,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통일부와 현인택 장관에 대한 비난강도를 높이면서 “우리민족끼리 6.15와 10.4선언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6자회담복귀와 9.19 성명이행이라는 ‘염불’보다 미.북 양자회담과 평화협정이라는 ‘잿밥’에 만 관심을 갖는 김정일의 엉뚱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미국의 특사방문을 요청한 배경에는 제2차 핵 실험으로 인한 1874호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의를 약화시키고 (핵 보유를 전제로)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6자회담의 무덤 위에 미.북 평화협정의 집을 지으려는 간계”가 숨어 있다.

김영삼 정권초기에 표면화 된 ‘북핵위기’ 당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걸린 김일성의 핵개발”을 ‘남의 일’인 양 미국에 떠넘기면서 북핵문제는 김일성 바람대로 전적으로 미.북간 문제가 돼 버렸으며 이후로 대한민국은 거추장스러운 ‘구경꾼 신세’로 전락 했다.

클린턴 미 행정부시절 미.북간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합의서가 타결 됐으나 그 후로 만 15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현재에는 북이 1.2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넘보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합의는 김정일과 강석주 핵합의 기만술책에 크릴린턴과 칼루치가 놀아난 것이며 김영삼이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김영삼의 뒤를 이은 김대중은 김정일과 ‘북 핵 미사일개발에 관한 메모’를 주고받으면서 ‘연방제합의 6.15공동성명’이라는 망국적 반역문서에 서명을 했다.

김정일은 김대중과 6.15성명 “퍼주기” 덕분에 70억 $에 달하는 핵개발비용을 챙기면서 6자회담으로 시간을 끌면서 2005년 ‘9.19 핵 폐기성명’으로 연막작전까지 펼치며, 2006년 7월 5일미사일 불꽃놀이에 이어서 2006년 10월 9일에는 제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다.

김대중 노무현의 “북 핵은 주권문제, 핵 실험은 미국 탓”이라는 변호와 狂的인 응원 덕분에 2006년 10월 15일자 UN안보리 대북제제결의안 1718호가 빛을 잃고 6자회담이 표류하게 되면서 2007년 2.13 ‘북 핵불능화 합의’와 2007년 10월 4일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등 지연작전이 전개 되면서 북대표 김계관이 미 대표 크리스토퍼 힐에게 끊임없이 물을 먹였다.

김정일의 북핵 관련 물 먹이기 결정판은 2008년 6월 27일 오후 5시 5분에 있었던 영변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폭파 쇼”로서 어차피 허물어버려야 할 낡은 굴뚝 하나를 폭파하는 비용까지 미국에 덤터기를 씌우고서도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사건 발생 29년만인 2008년 10월 11일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조치를 끌어내는 戰果까지 챙긴 것이었다.

그 후로 벌어진 상황은 2009년 4월 5일 대포동2호 ICBM 발사로 UN안보리의장성명이 채택 된 데에 반발한 북 외무성이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서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6자회담’은 사실상‘가사상태(COMA)’가 되고 말았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서 2009년 12월 10일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북결과에 이르기까지 만 15년 동안 크고 작은 합의를 거듭됐지만 나타난 결과는 1.2차 핵실험과 핵보유선언에 이은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2년만 더‘인내’했다가는 2012년쯤에는 김정일 뜻대로‘강성대국’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1992년 2월 노태우의 “남북비핵화선언”으로 자승자박을 한 가운데, 국제정치에 어둡고 군사전략에 문외한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뒷전에 물러 앉아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 방관자 역할로 족해야 했다.

이제 가사(假死)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가지고 “죽은 자식 X알 만지기” 식 미련을 갖기보다는 김정일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몽둥이찜질을 하든가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인도주의네, 화해네, 협력이네, 정상회담입네, 쓸데없는 짓”은 집어치우고 “비핵개방 3000”을 받아들일 때까지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북 핵 해결에는 15년 인내보다 일전불사(一戰不辭) 하겠다는 단호한 결의와 각오가 더 필요한 것이요 북 핵실험으로 의미를 상실한 ‘비핵화선언’은 공식 폐기하고 우리도“핵 사이클을 완성하고 핵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핵 없는 설움(?)”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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