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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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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6-06 19:09 조회19,5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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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원들이 전원 찬성한다면 이석기, 김재연 등의 민노당 출신들을 제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자르면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걱정입니다. 간첩같은 새끼들이 국회에서 갖은 국가기밀을 가져다가 뭔짓을 할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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