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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고를 금하는 선거법은 위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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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봉탕 작성일12-09-06 20:55 조회13,6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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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것을 보장하는것이 언론의자유" 라면..

정치광고 내용에서 불법이 없고, 광고형식,방법에 불법성이 없으면 아무나 정치광고를 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할말은 없지만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나기를..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뒈중이 물현이 때 심어놓은 놈들이 태반이라 기대하기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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