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쟁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증세론 : 큰 정부이지만 사실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감세론 : 작은 정부이지만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할 것이라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부론 아이디어로서 하위감세 상위증세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점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으나
연봉 3,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감세 내지 면제를 하고
상위는 갈수록 증세를 30% ~ 50%선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가정은 감면을 해주는 팁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상위 증세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를 많이 한다싶으면 감면을 많이 해주고,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 싶으면
증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감세 상위증세론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을 막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도 부분증세가 필요로 하는 듯 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할 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친기업정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연구좀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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