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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0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하여 박근혜와 문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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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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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 하자, 여권에선 현행대로 주장을 하는데, 모두 자기 주장만 한다. 야권에선 9시로 주장은 하지만 1시간정도는 양보하고 8시에 합의 하겠지, 여권은 투표시간 연장하면 잠재되어 있는 표를 모두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에 누가 득을 많이 볼까. 과연 야권이 득을 볼까, 박근혜 후보자가 득이 될까. 촌사람 식견으로 갈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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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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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하면 누가 득일까.

현행 선거판 상황에서 여야 큰 변수는 없다. 야권이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폭이 미미하다. 그 이유가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선거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가 문제이지 투표시간 연장에서 오는 표의 향방은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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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박근혜후보자가 평균 51% 야권에서 49% 득표 한다면 투표연장 했을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비율 51:49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시간 연장이 득표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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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근혜측에서 거부하고, 문재인 측에서 투표연장 캠페인을 계속 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투표할 시간이 없는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자로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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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에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불만이 평소에도 많아, 없는 시간도 내어서 야권 쪽으로 투표하러 간다. 이러한 표가 100만표는 족히 될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투표할 시간이 없는 유권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하다. 이러한 불만 유권자들은 투표 연장을 원한다. 그런데 투표연장을 박근혜 측에서 반대 한다면 불만 유권자 표가 어디로 가겠나, 야당으로 간다. 현대 사회는 낮 시간은 밤 시간으로 연장인데, 밤이 낮이다. 그러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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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투표 연장 캠페인을 주장 했나?

투표연장을 주장한 자는 박근혜 후보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야권득표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여권 측에선 투표연장 하려니 야권으로 표가 더 많이 갈 것 같고, 연장하려 않으려니 투표 불만 자들이 야권을 찍을 경향이 클 것 같고, 박근혜 후보자로서는 묘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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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으로선 참으로 좋은 묘책이다.

여권에서 투표 연장을 하지 않아도 야권이 계속 투표연장 캠페인을 벌리면 현행 투표시간대에 투표 할 수 없었는 유권자들은 박근혜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는 불만으로 야권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야권으로선 박근혜 후보자 측에서 본 건을 수용하거나 말거나 계속 투표연장 캠페인을 벌린다면 선거전략으론 아주 효과적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거전략은 없다. 아마 본 건으로 야권은 100만 표는 더 획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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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재 투표 연장에 문제가 없나.

1) 투표 연장으로 추가 되는 것은 투표 참관인 수당이 증가 된다.

선거 관행대로라면 투표시간 연장은 참관인 수당이 2일분이 지급되는데 1일 수당이 현재 5만원이라면 오후 6시 이후이니까 2일로 계산하면 10만원이 된다. 전국 투표참관인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2만명으로 계산하면 10억 정도가 추가 된다. 이것은 투표 참관인 이외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 10억 정도가 추가 된다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 100억이라고 하지만 실재 계산해보면 10억 내외다. 그리고 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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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시간 연장은 대도시에나 필요하다.

중소 도시에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시군 단위에서는 실익이 적다. 가령 군단위 읍면에 밤 9시에 한명이 투표하러 온다고 전 직원이 투표자 한 사람을 위하여 기다린다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성과 정치성이 없다. 그러므로 투표연장은 대도시나 공장지대 도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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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지역 투표구는

12월 19일은 해가 짧은 시기인데 밤 9시까지 투표하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농촌지역은 농한기다. 이러한 지역에 밤 9시까지 투표 종사자를 모두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리다. 추운 겨울밤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투표장에 전기불을 켜고 3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시라. 실재로 시골 경우는 겨울철이면 오후 4시경에 투표할 사람 99%가 투표 완료 한다. 실재 투표율도 95% 이상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70%대로 항상 나오는 것은 주소만 시골이지 실재는 주거주지가 농촌이 아닌 도시이기 때문이다. 농촌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 잘 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한다.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표장에 간다. 또 투표장에 가고 싶어 한다. 이것이 농촌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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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시간 연장 하더라도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밤 9시까지.

2) 30만에서 99만까지는 밤 8시까지

3) 30만 미만 지역(도농복합지역)은 투표 참관인 합의로 오후 7시까지

4) 농업인 인구가 70%이상인 지역은 현행대로 오후 6시까지

* 1),2),3) 항, 시간은 여야합의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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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표율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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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종류	제16대선거(02.12.19)노무현	제17대 총선(04.4.15)	제4회지방선거(06.5.31)	제17대 대선거(07.12.19)이명박	제18대총선거(08.4.9)	제5회지방선거(10.6.2)	제19대 총선(12. 4.11.)
투표율	70.8	60.6	51.6	63.0	46.1	54.5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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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를 참고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70%로 가정하면 30%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투표 연장을 한다면 최소한 10%는 증가 한다고 봐야 한다. 제19대 총선에서 총투표자수 21,806,798명 투표율 54.2%, 총선 유권자 수 40,205,0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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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10% 증가 한다면, 약 400만표가 증가 하는데,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물론 여야표로 갈라진다. 대충 여당 150만, 야당 250만정도로 야당이 100만표 정도 더 많이 얻겠지, 그렇다면 투표시간 연장은 야당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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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투표연장 캠패인은 계속하면.

투표연장이 안되면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야당이 새누리당 때문에 투표연장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캠패인을 벌인다면 야당에게 절대 유리하다. 여기 찍을까 저기 찍을까 망설이는 부동표는 대개 야당 후보자를 찍는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자는 많은 표를 잃어버린다. 박후보자로선 진퇴양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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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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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구조가 투표연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우린 살고 있다. 또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직장에 다닌다. 이들 중에는 투표 시간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 할 수가 없는데, 국가는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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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일반 기업체와 회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근무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선거 공휴일은 직장 다니는 유권자에게는 공휴일의 의미가 없다. 현재 선거 공휴일은 집권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라>. 역대 선거에 공무원을 총 동원한 것을 기억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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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언제까지 현행대로 고수 할 수는 없다. 현행 선거 시간을 고수하면 고수 할수록 표는 야권으로 점점 더 넘어 간다. 그러므로 새누리당도 빨리 선거 연장시간을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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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원래 끈질기다.

새누리당이 투표연장시간을 반대하더라도 끈질기게 대선기간동안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18대에서는 연장 안 된다고 해도 득표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 할 것이다. 떠들면 떠들수록 야당에 유리하다는 것을 야당은 잘 알고 줄기차고 끈질기게 홍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빨리 동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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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장을 박근혜 후보측이 기선을 잡는다면 오히려 박근혜측이 유리하거나, 야당 득표와 여당 득표가 투표연장문제로 발생하는 표차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후보자가 총득표에서 투표연장 때문에 얻는 손실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다 투표연장하지 않는데 오는 손실과 비교 하면 엄청난 표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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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박근혜후보자는 투표연장을 빨리 결정해야 하고, 야권에서는 단순히 밤 9시까지로 하지만, 박후보 측은 지역별로 투표 마감시간을 조정해서 발표하면 기선을 잡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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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4.

돌선비는 어느 쪽인가? 아리송한 kimsunbee 한 소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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