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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2 안철수가 정치를 개혁하려면 이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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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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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민주당 측에 정치개혁이니 쇄신이니 혁신이니 온갖 말을 다하며 뭔가 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과 그의 측근들은 뭔가를 내어 놓지 못하면서, 문재인후보측에 일방적 요구만 해왔다. 만약에 안철수팀들이 정치개혁에 관한 청사진이 있다면 개혁의 보따리를 풀어보시라. 그대들은 정작 개혁의 보따리 속에 알맹이가 있는가. 경상도 촌에 사는 촌부가 보기론 안철수 팀들도 역시 개혁의 보따리 속에 알맹이는 없고, 휘황하게 황칠만 하고 있다. 결국 정치개혁은 요구하지만 이들 스스로가 뭐가 정치개혁인지 핵심적인 것은 모르고 계속 개혁 개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초로가 한수 가려켜 주니까 잘 읽어 보시고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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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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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가 바라는 정치개혁은 필요하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많은 정치개혁은 접어두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갈파한다. 작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정당에 민주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 할 필요는 없다. 즉 새누리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든지 말든지 관여 할 필요는 없고 민주당만 민주적으로 정당운영을 하면 된다.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새누리당도 따라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의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개혁을 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은 민주당 차원 범위에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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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정당 밖에서 정치를 보니까, 뭔가 민주당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발버둥치고, 당의 민주화에는 관심도 없고, 정권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역대 정치판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다른 정권의 실상은 접어두고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동안 정치형태는 구태의 연속이였고, 이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노태우,김영삼 정권들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었는 10년의 정권들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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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50대 초반과 40대들이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권과 상당한 차이는 기존의 정치에 오염이 덜된 신인들이다. 이들도 기존의 정치 중금속에 오염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신선하게 보여진다. 참신하고 신선한 감을 주는 무리인 안철수팀들이 정치판을 개혁시키려하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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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黨權은 黨員에게 주어라.

민주당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일반 평당원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당 지도부라는 자들이 꽉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당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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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권은 기존 당권 장악자와 민주당 내 재벌가들이 민주당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 안철수씨는 이것을 타파하고 모든 당원은 평등하게 당권을 분배해야 한다. 다만 당직을 가진 자는 당규에 의한 임무를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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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을 당원에게 주는 것은 당대표선출, 공직자후보자 선출에 당원에게 그 당원의 고유한 권리를 주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당이 해체되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해 놓고도 당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며 곧 당이 해체될 것이며 새로운 민주당이 탄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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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안철수씨가 민주당 당원이라면 안철수씨가 공직자후보자 선출권을 가지시라는 것이다. 안철수씨 이외는 당원도 아닌 자는 여기에 관여시키지 마시고 안철수 당원 고유 권한을 보호하여 당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씨 고유한 당권에 당원도 아닌 자들이 가세하여 안철수씨가 지지하는 공직자후보자 선택권한에 흔들리도록 개입하지 마시라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 안철수 고유권한이 보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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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만드는 신당의(신당은 탄생할 수밖에 없다) 당권은 당원들로부터 나온다는 확실한 철학을 국민들에게 천명하시라. 그러면 국민들 중에 입당하는 참신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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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에 당원은 있는가.

당원은 있다, 그러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 하면 인구 30만이 넘는 경북 경산청도 지구당에 당원모임에 가보면 종 종 당원이라는 자들이 10여명도 아니 된다. 전국적으로 당비 2,000원을 납부하는 자가 6,800명이라고 하는데(사실인지 모르겠고, 실재 더 적은지 많은지 아리송하다) 이건 당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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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격심을 가지는 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자치단체 장이나 의원들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이 전부다. 그 나머지는 이름만 걸치 놓고 있는 허상인 당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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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없으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와 국민에게 쇼를 보인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어 당비 2,000원이라도 내는 당원들의 존재감은 더욱더 없어져가고, 할 수 없이 당원이라는 껍데기 명찰만 달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 당원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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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대위원이라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 대의원하면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주당 대의원을 분석하면 민주당 대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당직자 이외 99%가 지구당위원장이 대위원이라고 이름만 올려놓은 자들이다. 지구당 위원장이 마음 꼴리는 대로 <당신 대의원 하이소>한다. 대의원도 지구당위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그것도 한자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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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으로 대의원을 임명하니까. 대의원 가치가 없고, 또 항상 지구당위원장이 바뀌면 대의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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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라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타 지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경북도당 대위원회(대통령후보자 경선 일)에 가보니 필자가 50대 후반인데 여기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거의가 60대 70대들이더라.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평일에 하루 시간 내어 올 수 있는 자들이라면 백수가 90% 자영업자가 10%가 아닌가 생각되더라. 이 자영업자도 형편이 안 좋은 자가 아닐까. 사업이 바쁘다면 정치 행사에 나올 수가 없지, 여기에 점심이나 주니까 오는 자도 있으니, 이래 가지고 정당의 대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정당의 대의원들의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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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는 이러한 것을 개혁해야 한다.

대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준은 지구당 당원 행사에 5회 이상이라도 참석한 자이거나, 당비를 평당원보다 10배 이상 10회 납부한자(현 민주당 평당원 당비2,000원), 또는 평당원 10명이상 추천을 받은 자. 등등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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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정치를 개혁하려면 대의원 자격기준을 최소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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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당 공천제도를 없애라.

중앙당 공천제도가 대한민국정치 계파를 조장했다. 이건 해방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지구당 위원장 선임에도 계파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경북지역 같은 곳은 함량 미달인 지구당 위원장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지구당 운영을 잘못해도 누가 나서 지구당 위원장을 갈아 치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당은 지구당위원장의 횡포를 모르고 있고, 그 계보의 보스는 이러한 지구당 위원장을 감싸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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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제도는 지구당이 위임하라.

지구당에서 공천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래이 공천 결정은 당원에게 간다. 당원의 의사결정에 중앙당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광역단체장 등은 해당 광역 단체에서 당원들이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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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당과 시도당 관리를 이원화 시켜라.

전국적으로 지구당 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100%이고 광역시도지사가 광역시도 위원장을 하는데, 이것을 분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지구당에 B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A는 지구당위원장을 겸하는데, 대개 A 국회의원은 지구당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1년에 한 두 번 지구당 당원들과 만남이 있을 정도다. 그것도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만남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엄무가 바쁘니까 지구당에 관리가 소홀해진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구당 관리 부담도 덜어주고 지구당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지구당에 위원장 또는 회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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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구당 관리가 이원화 되는데 현재의 정치현실을 봐서 지구당 관리를 이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지역구 관리는 기초행정 단위가 좋다. 한 개의 지구당에 4개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개 기초자치단체에 3개로 분리된 곳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반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초자치행정단위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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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을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이원화시킨다면, 지역구는 친목단체 같이 운영된다. 이것이 가장 민주적인 정당 뿌리다. 뿌리가 건강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큰 나무는 뿌리가 활성화되어 거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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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당원의 당비는 균일하게 한다. (공직선거 선출된 자는 세비의 30% 당비).

당비가 균일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평등하지 않다. 당비를 100만원 내는 당원과 당비 2,000원 내는 당원과 평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의 당비는 균일하게 정한다. 현재 당비가 2,000원이 적으면 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든지, 안그라마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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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이 된 선출직공직자는 세비의 30%를 당비로 내어야 한다. 왜냐 하면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판사용료 정도는 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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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의원임기 4년에 연임 3선 금지조항 신설한다.

국회의원은 임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3선,4선,5선,6선을 자랑하지만 다선에서 오는 폐해만 있지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더 잘 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많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기회도 줄 겸 2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2선후에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면 되니까 연속으로 3선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것은 계보정치를 막는 한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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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직자 선출시 기탁금제도 폐지한다.

대선후보자 선출에 3억, 당대표선출에 1억, 광역위원장 선출에 1,000만원 이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 이것은 재력이 없는 자는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는 것이다. 당대표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들어가나, 광역시도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경북같은 넓은 지역은 차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광역위원장에게 오히려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할 판인데 공직을 맡을 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당선이 된, 광역시도위원장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지 타 지구당엔 관심도 없다. 그러니 당직자 선출에 기탁금제도를 없애고 선출에 필요한 비용은 당비로 충당을 한다. 이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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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출직 당직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야당은 직책 중에 공동 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수직관계나 피라미드관계를 선호하지 않는데, 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수직관계가 아주 효율적이다. 공동관계는 좋은 점도 있지만 비효율성이다. 조직의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수직관계인데 여기에도 단점은 있다. 그 특징은 수직관계는 책임이 분명하고 공동 관계는 책임 불분명하다. 여기서 수직관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직관계에 임기를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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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시도당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등 모두를 임기를 1년 단임으로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당에 직책을 맡고, 참여의식이 강해진다. 특히 지구당 위원장은 임기를 1년으로 단임으로 하면 지구당은 친목계 같이 잘 돌아간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당을 운영하면 더욱더 잘 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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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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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안철수라는 당원도 아닌 무소속 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물러나게 했다. 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구인 민주당이였는가.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날라 갈 바람 앞에 등불인 민주당이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억지로 우기다가 안철수라는 태풍을 만나니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안철수 태풍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라고 폼잡는 자들은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 자신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당 운영을 잘못을 했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고, 안철수라는 신인에게 꽥 소라 한번 못하고 쫓겨나는 지를! 오픈프라이머리 오픈프라이머리 외치다가 꼴 좋다. 이 썩은 지도부들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그 높은 자리에서 꽥 소리 한번 못지러고 쫓겨나니 기분이 어떠한가. 이 썩은 민주당 지도부들아. 문재인이가 당선이 되면 권력을 나누어 먹을려고, 하이에나 처럼 권력이라는 고기를 서로 먹을려고 달려 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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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자의 革新은

당권은 당원들에게! 이것이 政治革新이다!

당권이 평당원들에게 돌아간다면 이건 政治的 革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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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政治革命을 이룰 것인가!

이루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국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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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은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문재인!

이렇게 이루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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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경북 청도 산골사람 kimsunbee 갈파하다.

본 글 불만 자 연락처 010-351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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