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자유계약, 자유거래에 의하여 생성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 시장이 좁아서 국내시장만을 공략하는 기업은 소비 시장이 없어서 대기업이 될 수 없는 태생환경이다.  그래서 세계시장에 소비되는 물품을 만드는 기업과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기업만이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자력으로 판매망을 만들려면 대기업의 세계적인 비지니스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자체판매망을 가지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국내소비시장만으로는 소기업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한정 품목이다.
그래서 한국만은 대기업 판매망에 납품하지 않고서는 신용망이 확보되지 못하여 중소기업이 위탁생산으로 생산하고 대기업은 완성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여 소비 시장에 접촉하는 경제 구조이다

대한민국은 75% 수출 수요이고 25%만 내수구조이다.  그러면 일본, 미국은 75%내수 시장이고 반대로 25% 수출 구조이다. 미국은 랜드가 넓어서 농수축산물 생산이 주이고 산업 수출은 무기체제이고 자동차 정도이다.  그러기에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수시장만으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체제로 혁신될 소비시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너무 좁다보니 내수만으로는 중기업은 고사하고 소기업도 꾸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세계지점망 네트워크에 납품 해야 비로소 중기업 대열에 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환경이 다른것을 모르고 대기업의 순환 출자를 끊는다 경제 민주화다 정치권이 경제권을 총칼로 수술 하고자 겨누고 있으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보다 대기업 순환출자금지로 대기업 생성 불가는 곧바로 중견 기업이나 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다가갈 기술을 보유 하더라도 피어 보지도 못하고 얼어죽는 동절기 장미꽃 처럼 이념 전쟁에 시달리고 이번 대선이나 지난 총선에서 동서 대결보다 더 처절한 논쟁을 벌였다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정부는 진정한 생산인 기업의 제조업 생산, 농,수축협의 생산, 그리고 제 3차산업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익을 전제로 수익난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약 23%까지 징수하여 운영하는 주체로 당연히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이 아니면 조세를 확보할 수 없다.

헌법에서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때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 해야하므로 세목과 세율을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한 대통령이 예산을 늘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출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 있기에 이번 택시법이 상정되니 버스가 자기 배정 예산이 줄어들까봐 파업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부분에 갈 예산을 감액하고 택시로 1조 몇천억원이 넘어갈것이다.  복지비를 늘리니 국방 예산이 줄어 든다  이는 바로 세입이 법률로 고정되어 국민 부담수준이 이미 법으로 확정되어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수를 늘리려면 적자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내는 대기업이 늘어 나야 실질직으로 일자리가 늘어 나고 대기업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최고의 복지는 정부 복지재정 지출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5%의 수출을 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다.  미국도 일본도 25% 수출 이다.   75%를 수출하는 나라 이기에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35% 주식을 매입 투자하여 있기에 그들 자본의 힘에 의하여 북한이 남한 휴전선을 상대로 총을 쏠수 없고  서쪽 연평도, 천안함 등 서해안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이다.  국제 자본이 투자한 한국은 이미 외국투자 기업을 건드리면 북한은 국제자본에 의하여 원조 등 모든 경제 제제를 받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남한 도발은 외국투자기업 35%자본에 의하여 김정은 세습자는 꿈도 못꾼다.

경제가 더욱이 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한국의 전쟁 억지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내부에 의한 혼란이 아니고는 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을 한국 경제가 추월하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바로 미국으로 부터 한국과 일본 모두 원전을 도입하여 에너지를 혁신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일본은 65년 나까소네 가문이 원전발전소를 도입 하면서 3개의 민영전력회사의 소유로 민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를 부흥 하였는데 이는 나까소네가문의 정치 자금줄로 이용되면서 2007년 가스와자키원전이 지진 피해로 정지되어 도요타 자동차생산시설이 있는 중부전력 지역이 3개월간 산업전력의 공급 제한으로 산업 피해를 입게되자 일본은 서안지역에 대대적으로 LNG화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던중,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연발로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일본은 민영으로 투자비를 아끼려다 5중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고, 3중 안전장치로 건설하여 운영비와 투자비는 절감 되었으나 이번 원전사고에 결정타를 맞고 2011년 11월 부터 52기 전체 원전을 5기를 제외하고 운영을 전면 중단하여 일본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2012년 상하반기 가스 수입량 증가로 상하반기 약 90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천연가스 에너지 수입에 투입하는 기막힌 현상이 이웃 일본에서 실행 되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일본의 나까소내가문처럼 정치 자금줄을 하기 위한 민영으로 원전을 도입하지 않고 국영기업으로 도입하여 일본처럼 국민경제를 일으키고 원가를 절감한 기업의 이익을 국가에 헌납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도록 했고 그 혁신 효과로는 

75년 기장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78년 월성원전 등을 건설 78년 부터 80년대초반 원전발전을 개시하면서 일본의 3중안전장치가 아닌 5중의 안전장치를 장착한 원전을 확보하여 일본 후쿠시마 사태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뿐 만 아니라,  (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나 제너널일렉트리사의 표준안전장치 모두적용), 1982년 부터 2004년까지 무려 22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무려 51%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을 7차레에 걸처 약 27%를 인하 하므로  대한민국이 자동차, 정유, 화학, 반도체, 조선,철강, 전자 등 6대 주력산업체에 공급하는 전력에너지 가격이 프랑스나 일본 등 원전 1,2위국 보다 더 저렴한 세계최저의 물가대비 산업용전력 가격이 낮은 기업하기 좋은 대량의 인프라를 투자한 효과를 모든 국민경제 주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안전장치투자 측소로 자민당 나까소네가문의 정치 자금줄로 흘러간 반면 대한민국은 5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저렴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의 혁신 수단으로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 선택 이었기에 지금 일본기업들의 기술을 추월하여 독도를 지킬 수 있었고 한반도를 반듯하게 지킬 수 있었다.

농업및 수산업 축산업 전기료를 생산원가의 35%수준에 공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식료 재료난을 해결하여 보리 고개를 없앤것도 원전 덕분인데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일부는 원전을 부정 하는 분이 있었으니 믿음이 일부덜 갔었을 부분도 있고

웑전을 85%이용하는 프랑스는 원전을 부정하는 독일에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로 후쿠시마원전만 중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 5중 안전장치에 비해 3중 안전장치를 한 민영회사덕택에 52기 전체 원전을 부득이 하게 중단하고 2012년 한해 에너지 무역적자 등 약 90조의 무역적자와 세계 천연가스시장을 독식하게 되어 천연가스 공급시장을 왜곡하고 있어서 미국의 세일가스까지 개발에 나서도록 하게된 원인을 제공하여 일본의 에너지 문제로 세계자원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5중 안전 장치를 채택한 국영기업으로 결정한 70년대의 국가 지도자 덕분에 6대수출 산업을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 확보되어 세계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광화문광장에서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자유를 확보한 기반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일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투자 하였기에 그리고 원전을 포기한 독일의 기업들은 독일을 본국을 버리고 이미 40개 고도의기술기반기업들이 한국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기술합작및 자본합작) 한국에서 재품을 생산 합작으로 통하여 세계시장으로 다가가고 있기에 독일에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은 모두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서 독일은 고부가가치의 고전력소요 제품은 생산을 포기한 것을 우리나라 친환경운동주의자들도 알아야 하는 진실이고 그래서 한국은 일본 미쯔비시 등 기업을 기술로 추월하고 수출 75%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75% 수출구조에서 내수만으로 경기를 진작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 알레바나 소타나공장 조지아 기아차공장 거기서 생산한 소나타는 MADE IN USA입니다  소득귀속이 법인세, 노임, 부가세, 지방세 모두 미국이고 투자분에 대한 지분 배당금만 한국으로 송금되기에  미국 기업이 됩니다.  일본도 미국에 21개의 자동차생산공장 가지고 있고 거기서 생산한 소득귀속은 일본이 아닌 미국에 99%이고 일본에 1% 배당됩니다
미국 현대기아공장 60만대 팔아도 소득귀속 효과는 적자기업 쌍용차가 1만대를 한국에서 생산 러시아 수출하는 생산 효과가 오히려 임금살포 효과 땜에 대한민국 경제에 더 기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왜 중소기업이 외국생산 대기업 보다 일자리나 국민복지 예산에 기여 하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수출로 75%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입안 되어야 국민경제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탄생해야 한두 대기업군이 창업이 됩니다 

대기업은 기술 하나로 성장이 불가 합니다 . 세계소비시장에 직접 다가가는 자체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대기업을 창업하기에는 개인 투자만으로 불가합니다. 기업이 지분을 투자하여 양성하는 규모의 투자(대자본)가 아니면 세게 소비시장에 도차하기 전에 한국생산기업은 망해 버립니다.  규모의 경제를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는 서구나 일본 독일식 기업체제로는 글로벌 시장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지배구조를 주고 규모의 투자를 통하여 대기업들은 세계소비 시장에 판매 기업으로서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대기업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고 90% 대기업은 이렇게 형성한 판매망 덕분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무시하고 그냥 막 다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을 모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농촌각 농가도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는 안하면 농산물을 제값을 못 받습니다.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는 것이 살길이고 지금 그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의 대상이고 대기업을 육성하면 바로 중소기업이 창업되는 구조입니다   

세계시장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든국가가 한국기업들의 비지니스 상대입니다
아무 돈도 없는분이 전국 판매망을 위탁망이 아닌 직영점포를 확보 한다면 99% 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농협 또는 하이마트, 이마트 판매망을 이용하면 제조에만 전념하면 대성공을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소비시장을 가진 판매자는 비용을 투자하여 네투워크를 구축한 것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도록 해야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면 중소기업 100개가 창업 되는 구조입니다 각 나라마다 판매망을 가지는 투자는 대기업자본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마이스산업이라고 켄벤션 아이알을 통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접 판매 홍보를 펼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기업은 탄생하면 법인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면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 다음은 정책적 수혜를 받을 권리만 남게 되지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무엇이지요   고정 계약 생산하면 파트타임생산시 보다 비용을 30% 절감 하는데 하청생산을 고정으로 몰아주는게 다 이유가 있지요   기업은 이윤 추구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가게 하는지 시장에서 감시만 하면 됩니다 

대기업 탄생 없이 중소기업 창업 불가합니다.
개인이 중소기업 투자를 해도 대출 투자이지 개인돈 투자 아닙니다 기술을 혁신해서 기술지분은 인정받지요 결국 기업이 기술+자본 요소가 합이 되어야 기업이 창업 되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2008년 취임하시더니 내가 기업에 있다 보니 수출계약 해서 공장 짓는데 5년 걸리는 구조로는 창업 안되니. 기업입지를 잘 되도록 6개월에 공단 부지가 인허가 되고 조성을 포함 2년이내 처리되는 혁신 체계를 만들라고 내각에 지시를 하셨고, 아마 부처에서 2008년4월 TF팀이 꾸려저서 만든 산물이 2009년3월 공포하고 그해 9월 시행된 " 산업단지절차기간단축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되어 기존 산입법으로 5년동안 공단을 조성하는 체제를 병행하도록 제도를 혁파한 결과 충남의 모지역은 무려 50개의 산단이 허가준비를 통하여 스피드로 입안으로 검토하는 성과로 약 10개이상 공단이 투자되는 기업부지난 선택권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독점하는 권리를 경쟁으로 개방하여 누구라도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제조업을 창업하는 공단을 만들 경우에는 3년 걸리던 인허가기간을 6개월에 허가되는 제도를 추가함으로서  기업들의 즉시 창업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대응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하셨고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과거 5년마다 시군에서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개발 할려면 5년 마다 재정비되는 시군도시계획도에 지정을 받던것을 폐지하고 용도지역 총량제를 도입하여 어느 지역이나 수요에 의한 개발 퀘터제로 전환 하였기에 과거 특정 부지만 지정 개발 독점을 폐지 하므로서 부동산 시장에 개발가능 용지의 공급 여력을 10배 이상 유연하게 자유화하므로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그 전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이 발생하여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 폐기 되고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개발 수요에 우선 하도록 배려 하므로서 토지 자원의 왜곡을 방지하여 복부인이나 투기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므로서  토지자원과 금융자원의 합에 의하여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지구를 시장 수요에 의한 적정량을 공급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하여 경제의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개발이 개시되는  2009년7월 1일자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기준의 개정시행은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 정책이 시행된 효시라고 평가할 만한 정책이고  단임제라는 프레임 속에서 매장된 것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지요, 

   이부분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공격 해도 경제성장 부분에 후한 점수를 국민들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  중임제였다면 아마 탁월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홍보 되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시장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많이 개발되었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약 200여개의 기초 단체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다고 보면 된다
다음 기초단체장 지도자 선출 선거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인물을 선출해야 지역의 산업이 달라지고 고용이 달라지고 일자리가 늘어 간다  

1년 정부예산이 342조원이다 (2013)  그렇다면 정부의 세입이 80%이고 지방정부가 지방세직접 징수액이 20%이다. 그러면 정부세입 342조원 +지방직세입은 68조원 = 총 정부공공부문 세입은 약 410조원이 공공부분 세입이다 . 이는 현금을 정부가 보유하는게 아니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국민들과 기업들로 부터 징수할 금액 이고 이 금액을 징수하여 세출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 48%사용하고 지방정부가 오히려 52% 사용하게 된다. 무려 32%를 정부는 지방정부에 세출로 무상지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원이 생산성 있고 기업일자리 창출에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복지 부분은 정부가 최저의 인간 생활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에서 보장하여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하여 복지를 늘릴 것인가 ?   1회의 복지비로 삶의 편차구분 없이 차별 없는 복지재정 투입이 바람직한 가치 인지를 잔정 살펴 보아야 한다.   

어차피 기업에서 납부한 재정을 재정 분배효과 없이 무차별 분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분배를 하기위해서 분배 비용이 발생하면 효과가 없어지고 해서 차별을 해서 복지를 해야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된다.   그러므로  복지의 방법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기업과 국민의 소득 40%는 원전산업발전 기업에 의한 세계 최저의 전력원가구성에 의한 효과에 의하여 무상보급 소득이고 나머지 60%는 땀흘려 이룬자의  실질소득이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체제는 다르고 2025년 경에는 한국이 세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시스템으로 무장해 나올 것 이라고 세계 유수한 경제패턴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시장인 주식시장은 이미 글로벌시장이 되었는데 기업 물류는 독일과 유럽, 일본의 항만(공항)+철도+ 하부물류터미널 체제를 확보하지 못하여 세계시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물류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적어도 기업들이 일본의 6% 수준 물류비 까지는 차지하더라도 9%수준에 접근하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 정비 방법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페러 다임만 이해하면 3년내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택배만 의존하여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있다.

전국 어느지역 어느 도시지역이라도 항만과 공항은 직접 연결하는 물류철도 체제는 확보 되어야 한다 전국토를 균형되게 개발하는 것은 도시 개발이 아니라 철도물류 체제의 융복합이다 
이 대안을 실행하고 나면 전국토균형 발전을 통하여 국민소득 3~5만블 획득은 저절로 달성된다.
기대가 크다 저로서는 

우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최고의 정책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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