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는 토지의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개발가능한 토지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장소 한정된 장소만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부동산 개발기능지역을 사전에 알 수있는 특정인이나 그지정지역의 지주만이 특별하게 관리되는 정보에 따라 개발시장에 제한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부동산에 문외한인 제조업자들은 산업단지 용지를 자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부동산 전문개발회사나 복부인 등에 의뢰하다 보니 규제없는 토지의 5배 정도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공장용지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고, 비단 공단부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용지지구나 관광단지 지구 모두 하나같이 부동산 개발붐을 타고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개발이 가능했으며 공단부지 확보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공단인허가에 3년, 개발2년 등 5년의 세월이 투자되야 제조업자의 공장이 세상에 나 올 수 밖에 없어서 이 대통령은 이런 토지규제를 빼기 위하여 공단부지신속공급을 위한 TF팀을 설치하여 1년을 가동한 결과

드디어 2009년 6월 5일 공포 2009년 9월5일시행인 산업단지인허가 절차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러 3년인허가 기간을 6개월내 초스피드로 승인되는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었다.

이 공단부지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토하다 보니 공단을 개발할려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상 토지용도규제도 완화해야 가능함을 알았고 그래서 국토부장관령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도시관리계획에서 사전 용도를 도면에 지정(주거,상업,공업)하던 제도를 혁파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선정된 인구를 기준으로 토지용도를 총량으로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총량을 제시하여 그 도시안에서 신청순서에 의하여 도시총량의 한도에 도달할때 까지 수도법이나 환경관련법령의 특별한 저촉이 잆는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총량제로 과감히 규제를 해제하여 그 도시에서 시장수요만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그 도시의 어느지역이든지 개발신청순서에 의하여 승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2009. 7.1 자로 업무를 개선하므로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도시개발지구를 개발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개발가능용지의 사전지정에 의한 토지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시장수요만큼 실수요자가 복부인이나 부동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실수요자가 처리하도록 하여 충분한 토지를 공급가능하게 하므로서 망국병인 토지투기로 살아가는 불로소득층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므로서 전 정권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므로서 토지 및 부동산은 시장가치대로 평가하도록 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발생 최소화를 이룩하여 복부인이나 단속완장, 단속반이 사라지게 되었다.

종전보다 10배이상의 토지가능지역을 넓혀 토지프리미업 형성을 차단하여 제조업 실수요자가 개발을 통하여 시장에 다가가게 하므로서 제조업의 고용확대를 통하여 수출 75%를 유지하는 경제대국으로 이끌었고 산업단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규제의 해제는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대불단지의 전봇대 제거. 공단인허가 전봇대 제거, 도시관리계획상의 토지용도의 총량제를 통하여 유연한 시장중심 원가중심 실수요자 부지공급제를 통하여 기업의 잠재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국민복지에 총당할 기업이윤의 최대를 통한 국가경영기반을 확보토록 한 것은 높이 평가할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동산에서의 부가가치 상승에 의한 시련이외에는 이자등을 감안할때 부동산 투기로서는 더이상 이익의 증대가 되지않자 기획부동산들은 토지를 분할 4대일간지에 토지판매광고를 정권초기 매일 매일 싣을 정도로 매입부동산 처분에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의 매기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착하게 된다.

충분한 개발가능 공급지를 널혀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므로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제조업의 실질성장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하도록 한것이다

모든물체는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도록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현하여 토지자원 건축자원의 가격을 매기게 하므로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기여한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구실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은 주변 soc인프라의 개선 없이는 효용이 올라가지 않기에 구나 시의 정치인을 잘 선택하여야 하는 완전경쟁시대가 도래된것이다

토지총량제의 규제완화는 도시토지의 가치를 가장 시장적으로 노출시킨 정책이고 완전 경쟁에 가까운 친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