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무효화 국민청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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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06-11 01:09 조회2,961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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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무효를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댓글목록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찬성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소송)을 또 내는 것이 어떨까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은 당시에도 9명의 재판관중 무려 5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많이 바뀌었으니 헌법소원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병님의 댓글
지원병 작성일
좋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쟁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금력은 어떠한지 그게 염려...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5.18 후에 대통령이 된 전/노 두 사람이 5.18 관련 재판을 받았는지요..?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판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끝났는지요..?
5.18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희귀(?)해서 뭔가 찜찜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글들 감사하게 읽고있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전두환측에서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낸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959786
전두환의 발언이 희귀한 이유는,
전두환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 있으니 굳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지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5.18 특별법은 김영삼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수천억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서 정권유지가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김영삼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거의 바닥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전두환을 잡아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삼에게 닥친 위기는 어떤 개혁적인 정책으로도 돌파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전두환을 잡아 넣고 5.18을 뒤집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5.18특별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의 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5.18특별법은 기존에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를 처벌하는 법으로서, 여러가지 헌법적 원칙들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법이었습니다. 김영삼의 위기를 볼모로 삼아 군사정권에 대한 막연한 국민적 반감을 등에 업은 5.18세력들은 일제히 봉기하여 국가를 농단했습니다.
지원병님의 댓글
지원병 작성일
우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속이 시원합니다.
"5.18 특별법 무효" 작업이 너무 중요하군요.. 시작하시면 동참하겠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최근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별법이었던 긴급조치들에 대해서 모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들의 잣대라면, 김영삼 정권 시절의 5.18 특별법은 당연히 위헌일 것입니다.
면도칼님의 댓글
면도칼 작성일김영삼이 살아있을 때 국회청문회를 하고 무효로 해야 한다. IMF책임자 김영삼이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거머실님의 댓글
거머실 작성일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중대한 제안입니다.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동참하겠습니다.
비굴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빵갱이 소탕을 지상 명제로!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적시의 대안(Timely Measure)으로서 적극 찬성합니다.
사건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서 Mental Type Efforts 에 더해서
Physica Type Actions의 일환으로서 1000만 서명운동 등이
필요충분조건으로서 후일에 5.18국회청원을 할 수 도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