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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만 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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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익빨갱이척결단 작성일13-08-24 18:33 조회2,5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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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과 일사부재리 라는 헌법조항을 어겨서 위헌이라는 우익진영 주장에 대해
좌익측은 해당 법률은 3.15와 4.19당시 유혈사태를 적용한 "진정소급입법"에 의거하였으며
헌법도 위배되지않는 법률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죠?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법의 진정한 합법성 여부는 판단 주체가 법원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체계로는 그 판결의 합법성을
법원의 판결 이외의 것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으로 뒤집은 판결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권력으로 심판한 것이라 할 것이거나
한편으로는 법원의 무능력 오류 착오  등에 의해 뒤집혔다라고 볼 수도 있다면
최종결론은 법원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원은 최후의 심판자적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는 행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고도 정의로운 법치를 내세울수 있다는 몰염치에 치를 떨 수 밖에요
박정희식 혁명 또는 계엄령하에서 정의를 바로세우는 수 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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