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고시연구19권 9호(222호)(92.08)76-92

일.서 논: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기초

이.방어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바이마르민주주의의 실패와 그 교훈

삼.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의 탄생과 발전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사

  2.서독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3.서독연방헌법재판소와 서독의 헌법실무

    (1)제1기: 사회주의제국당판결( BVerfGE 2, 1BVerfGE 5, 85BVerfGE 5, 85)과 공

    (2)제2기: 군인판결( BVerfGE 28, 36BVerfGE 30, 1BVerfGE 30, 1)과 도청판결(

    (3)제3기 : 급진주의자판결( BVerfGE, 39, 334)이래

사.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적 조명

  1.기본법의 근본결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2.전통적 헌법원리들과 방어적 민주주의

오.변화된 상황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래: 가치의 변천, 독일의 통일

륙. 결 어: 한국의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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