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님께 청원드립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님!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지난 10월 31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길태기 전검찰총장대행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면탈건에 대하여

1. 박주신이 MRI를 촬영한 자생한방병원과 박원순이 설립한

   아름다운재단과의 관계

2.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3. 부적격 의사에 의해 발행된 병사용진단서를 참고한 잘못

4. 양승오박사님을 소개하면서 박주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점프하는 동영상 공개

등과 함께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길태기 전검찰총장대행은 박주신 병역면탈에 관련된 새로운 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3. 2. 1 박주신 외 6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2013 형제 11503)은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인이 제시한 증거들과 확인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무혐의로 결정내리기 위해 담당검사의 자의적인 조사만을 시행하였으며 심지어 피고발인 박주신을 조사하지도 않은 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며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검에서도 서둘러 하루만에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들이 채동욱 전검찰총장 체재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OO, 정OO 외 115명은 사건 2013형제11503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중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음’으로 판정났기에  명확한 새로운 증거들을 다량 확보하여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2013.11.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013형제105978를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 서OO은 2013.12.10까지도 고발인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여론 상태를 주시하면서 그냥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지명하셔서 새로 취임하신 김진태검찰총장님께서 담당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도 감독하시고 필요하면 수사 지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새로운 증거들에 대한 확인과 수사 그리고 고발인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반드시 피고발인(박주신)조사도 실시하여 한점 의혹이 없이 수사하여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체재와 김진태 검찰총장님체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태검찰총장님!

고발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전문가나 수사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그렇치만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 모두에 대해 각각 확인하고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혹은 국과수의 소견까지도 반드시 취득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검찰에도 수차례 호소(고발)하였고 병무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민원인과 고발인들 그리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채동욱검찰의 결정과 병무청의 답변들로 인해 결론적으로 저희 애국시민들은 검찰에 대해 불신감만 더욱 증폭되며 심한 분노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수사도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이 취임하신 김진태 검찰총장님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은 2013년 4월 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병역이 공정하지 못하고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고발사건 만큼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MRI바꿔치기로 인한 병역면탈건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검찰총장님께 2013. 11. 6 제출한 사건번호 2013형제105978 박주신에 관한 고발장 사본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2013.XX.X 서울OO지검에 접수한 고O장 사본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11일

김OO (010-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