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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은 사실관계(팩트)에 좌우되며 팩트없는 주장은 모두 개소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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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국보수 작성일13-12-24 15:31 조회1,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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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애국보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코레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이이고

현재 부득이하게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인간생지옥 북한의 생활상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며 성장하여 북괴에 대한 적개심과 확고한 정신적 안보태세를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미개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이 나라를 이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

니다.

좌빨들이 아무리 독재니 인권탄압이니 개소리를 해대도 저는 '당시 목숨 연명하는게 급한 시대 상황

에서, 등따습고 배부른 이 시대의 소위 민주주의의 잣대를 들이대어 독재니 뭐니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개소리다' 라는 믿음과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애국세력이 떳떳하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또 좌빨들이 더러운 난리굿을 쳐도

우파정권이 집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명백한 팩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팩트로 승부를 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 대선에서, 제가 속한 조직의 정황상, 노조와 사측의 구분을 떠나

굳이 좌빨노조의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문재인을 찍는 분위기에서도

우리 조직을 생각하면 문재인을 찍는것이 안전할 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여 과감히 박근혜를 찍었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사실관계에 입각한 탄탄한 팩트로 무장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헌데 지금 철도노조의 상황은 어떤지요?

소위 제가 몸담았던 애국세력에서는 아주 간단명료한 논리전개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1. 철도공사는 현재 부채가 17조원이고 매우 방만경영이다
2. 철도노조의 평균연봉은 6700만원이다
3. 공기업 효율화를 추진중인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한다
4. 경쟁체제 도입하여 부채 17조원인 공기업을 효율화 하겠다는데 평균연봉 6700만원짜리 귀족노조가 반대하고 파업한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파업이므로 모두 짜르고 진압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왜냐? 부채가 눈덩이같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데 고연봉 받는 놈들이 반대하느라 파업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위 내용만 보아서는 일견 매우 타당한 논리입니다. 아니 빚덩이 공기업 개혁하자는데 반대하고 나서니

저런 호로 빨갱이들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여태까지 보여왔던 개짓거리들을 보니 그런 선입견이 드는것도 너무도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지않고 무조건 저들을 정당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싶지도 않으시겠지요

왜냐면 부채 17조 방만경영 공기업의 고액연봉 노조가 하는 소리따위 믿을수가 없을테니까요

헌데 서두에 말했듯, 팩트에서 밀리면 개소리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것도 아무리 빨갱이놈들이 다까기 마사오 친일 독재 개소리 운운해도

팩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지지해주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 팩트는 모두 외면한채 소위 '원칙'을 고수한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와대와

이에 맞서 대치하고 있는 철도노조, 그리고 이를 빌미로 총 집결 궐기하고 있는 좌빨 세력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으로 연대투쟁이라 하여 떨거지들이 몇 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급기야 민주노총 진압작전을 계기로 모든 세력들이

규합하여 정권퇴진투쟁까지 벌이려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들이 팩트가 없다면 국민들은 외면할테고 정부에서도 그냥 밟아죽이면 끝날일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고, 청와대는 지금 원칙고수를 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장을 전혀 열지않고 있습니다.

좌빨들은 이를 기회로 지금 모두 들고 일어나 철도노조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권퇴진투쟁을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이 와중에도 사실관계에 의한 팩트는 조사하려 들지도 않고

단순무식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하자는데 반대하는 저들이 제정신이냐?' 라는 논리로

저들은 무조건 때려죽여야 한다 라며, 그들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애국세력의 행동은

정말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도 사실과 비슷하지도 않은 '고용세습' 운운하며 그들의 말은 들을가치도 없는것도

모자라 바퀴벌레 때려잡듯 당장 때려잡아야 한다고만 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한심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3년 준비하고 노력해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정당당히 입사했으며

8촌 이내에 철도청에 근무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잠시 이번 철도파업의 이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도에 대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실무자 입장에서, 철도는 규모의 경제로 분할운영보다

는 1개의 운영기관이 운영해야 타당하며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은 반드시 해야 하며 차라리 민영화하려거든 시설 운영이 일원화된 1개 기관 전체를 민영화해야 함)

작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쟁체제 도입 중 철도관제권 회수나 자산환수 등의 조치는

철도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정책이었으나

현재 추진하려는 방안은 그런 부분은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로

보여지며, 또한 저 스스로도 철도공사가 일정부분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인정하기에

사실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반반 입장이었습니다.

파업참여는 어찌보면 직장내 단체생활의 일부분으로, 전혀 명분없는 파업이 아닌 이상은

직장동료간 의리때문에 참여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관계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만인 것은

이런식으로 사회가 소란과 혼동 속으로 휘몰아쳐가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라는 분께서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이불속에서 원칙 원칙 만 읖조리고 있으며 또 애국세력이라는 분들께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때려잡아라! 죽여라! 만 외치고 있으니 이 한심한 시국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5년전 이명박이 대운하를 강행하려 했을때도 애국세력에서는 대운하를 극구 반대하며 다양한 근거

자료를 과학적으로 취합하여 제시하곤 했었습니다. 왜냐면 상식문제였으니까요.

'이명박이 새누리당이고 그래서 이명박이 하면 무조건 옳다!' 가 아니라, '아무리 보수대통령이라

해도 아닌건 아닌것이다' 라는 접근을 했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 애국세력 어르신들

제발

제발

이 어리디 어린것이 부탁드립니다.

과거 대운하를 반대한것 처럼

아래 제가 퍼온 자료를 쭉 읽어보시고 과연 철도노조 이새끼들이 지들 귀족노조짓 계속 하고 싶어서

종신 철밥통 하고 싶어서 공기업개혁을 방해하려고 저러는건지 쭉 읽어보시고

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내주시어

이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일터가 그립습니다 어서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파업 어서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철도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과 거짓정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문제(생업, 시간)로 생각만 해오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철도파업과 적자, 부채등에 대한 글을 올려봅니다.

   

일부 인터넷 블로그, 댓글들을 보면 일부 정부입장을 대표하는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개인적의 의견을 논리적인 척 하면서 사실인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자체가 단편적이고 글쓴이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좌파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객관적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정보접근의 기회가 평등해져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기사)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지적욕구를 낮추고 편하게 클릭한번으로 볼 수 있는 언론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영향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사를 볼 때는 그런가보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정치인들이 긴장하게 되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가 있다면 공공철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시작합니다.(다만 뒷부분엔 사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있습니다.

 

 

 

1. 철도공사의 부채와 만성적자의 원인이 방만 경영인가?

 

1-1. 우선 지난 5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2012년 누적기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주요 공사들의 총 부채 규모입니다.

   

 

구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공사

한전

부채총계(억원)

176,028

139,080

261,857

1,417,309

1,021,972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연일 언론에서 철도공사의 부채가 무려 17조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중에 용산개발로 떠안게 된 2조원을 제외하면 수자원공사와 비슷한 규모의 비교적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직접지원금을 제외한 영업성 수입(사업수익, 위탁수입, 독점수입 계)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3조원이며 도로공사는 약 39천억원, 철도공사는 약 45천억원 수준입니다. 수입기준으로 볼 때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타 공사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LH공사의 142조원, 한전의 102조원과 비교하면 애교수준입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부채의 총액과 함께 부채비율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5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추이를 보시면.. 철도공사는 불과 5년만에 74%이던 부채가 244%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방만경영을 어떻게 해야 5년만에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요? 현장직원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5년만에 부채비율이 3배가 될 수 있을까요?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 확대는 공기업 자체의 고유업무와 내부인건비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정부정책 이행, 부실사업 인수, 사업확장에 따른 부채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예로 철도공사는 대표적인 만성적자, 민자실패 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억지로 정부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철도공사가 인수하기 전까지 6년간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철도에 보조금만 190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전한도는 예상 운임수입의 90% 한도)

   

민간기업이 효율적이라면 그냥 공항철도를 다른 민간업체에 팔면 끝날 일을 한국철도공사에 떠넘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항철도는 철도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지금 상황처럼 철도민영화 때문에 머리 아플일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1-2. 이번엔 영업적자 원인 중 선로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의 70%, 고속철도는 운임수입의 31%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승객이 KTX 서울-부산 53,300원짜리 표를 사면 16,523원은 통행료로 시설공단에 지급하는것과 대략 같습니다. 아래표는 공사출범이후 3년간 선로사용료입니다.

 

 

 

 

운영적자액과 선로사용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PSO보상이 제대로 되고 선로사용료와 공사출범시 억지로 떠안게 된 부채에 대한 이자(원금은 보상 안해줘도 되니 이자만이라도)만 잠시 유예시켜줬으면 철도공사가 적자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설부채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자유로울수 없는것이 선로계획, 정차역등은 운영기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며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담하면서 부실, 방만 건설에 의한 건설비 증가책임은 묻지 않은채 최종 건설비에 대한 부담만 운영사에 지우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비는 무려 20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당초 91년 계획당시 사업비는 5조8천4백억에서 93년 10조7천4백억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은 2배가량인 20조 7천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방만하게 시행했길레 이렇게까지 건설비가 폭증했을까요? 말도 안되는 건설비 증가에 따른 철도공사 수익성 악화와 선로사용료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철도공사는 여기에 대해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는 "을"의 입장입니다.

 

※ 건설비출처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1997061411000701

  

철도공사 역시 공사출범 이전부터 선로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였고 지금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일반,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회수를 위하여 공사는 매년 선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05년~12년 선로사용료 납부액(4조 9,760억원)은 철도공사 영업손실액(4조 5,461억원)을 초과함"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링크 :

http://www.alio.go.kr/alio/information/debt/p_de_05_01_list.jsp?org_code=C0268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없으니 주요 선진국들의 선로사용료를 찾아서 첨부합니다. 철도 건설비와 운임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km당 선로사용료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 이동우, “선로사용료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2013),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참고로 JR일본은 민영화이전에 건설된 모든 선로는 선로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신규 노선 건설때도 건설비의 1/3은 정부가, 1/3은 지자체가, 1/3은 JR이 부담하며 선로사용료 산정시에 보다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철도는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자의 모든 책임을 운영사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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