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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진실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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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룩한한국건설 작성일14-04-03 00:48 조회1,3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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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포기가 최우선적인 북한의 사명이며 

아울러 북한 국민의 인권이 단 한 사람도 유린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도 최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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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은 각각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각각 국가 경제력을 경제대국으로 융성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경제대국으로의 점진적인 국정목표를 설정하여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아프리카의 낙후된 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해야 하는 것이 인류학상 베풀어야 할 국제인류지적인 도리이다그렇게 할 정도의 국력을 선의의 경쟁력을 통하여

남북한은 각각 나라를 융성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력은 (특히 경제력) G-20에 포함되어 지난 6.25전쟁이후에 폐허된 국토를 회복시켜 경제 무역 산업 각종 분야의 다양한 발전과 국제무대로의 진출로 각종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북한경제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내부의 변화를 시장경제 측면에서 북한 자체의 시장들의 점진적인 설치로 북한 내부의 물류 유통구조를 설계해 나가고 세금과

무역을 관리하는 관세의 개념을 설정하여 국가경제예산의 있어서의 세금을 중심으로 북한의

기본예산 편성을 해야 하며, 외국과의 교역에 관한 업무를 관할 할 세관 설정과 관세에 대한

세율과 통제기관(예를 들면, 관세청)을 설립하여 대내외적인 세금(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관세)을 바탕으로 한 북한 정부의 기본 예산편성구조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며, 외국과의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관세이론의 정립과 관련 정부기관(관세청,세관)을 설립하여 국세관세청장회의등에 참가하여 북한의 국제적인 회의의 참석의 폭을 넓혀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ILO,WHO,IMF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65년동안 북한은 군사력에 국력을 치중한 나머지 국제무역, 통상, 국제투자, 국제금융, 국제경영, 경제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많은 학자나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조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있다경제원론적으로 북한은 북한경제를 다시 재개편해야 한다군사경제학적 측면에서 북한지도자 특히 북한군부는

G-20 국가의 각각의 국가경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북한경제에 대한 반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총생산, 개인소득, 가처득소득등 경제의 기초개념 설정이 급선무이다북한의 화폐단위인 인민폐의 국제적인 교환을 하려는 노력, , 외국환 환율에 대한개념학습과 외국환과의 교환 비율인 환율에 대한 관념과 학습이 필요된다.

 

 

 

 

 

북한 경제개발 계획은 이제라도 다시 확실히 설정하여 해 나가야 하면 된다.   북한은 군사비에 너무나 치중된 국가경제의 방향을 이제는 나라의 다른 여러 산업분야로 점차 국가예산의 균형적인 배정을 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달라진 국제협력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구에는 60억인구가 살고 있다.    모두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UNICEF,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ILO(세계노동기구),WHO(세계보건기구)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북한의 인재들이 국제적인 무대에 참여하여 이제까지 북한의 국력의 즉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군사비에 치중한 결과로 북한 전체가 경직되어 있는 대외 이미지를 이러한 국제기구에 점차적으로 가입하여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적인 의식과 감각을 익히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되고 있다. 이제라도 노력을 하여 하면 된다.

 

 

 

미국의 워싱톤에 가 보면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의 본부가 위치해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인공위성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은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여 고도의 기술로 통신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리고 세계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해 보는

 

    것은 북한 지도부(특히 군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혀주는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Intelsat관련 국제업무를 해 본 본인의 업무경험을 회상할 때

북한은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한 후에 고도의 위성발사기술과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Intelsat에서 관리하는 통신위성의 수명이 다 하여 다시 발사하여 우주에 띄우게 되는 통신위성제조 및 발사계획을 참고하여

 

    Intelsat에 통신위성 발사 의뢰 청구를 받아서 국제적인 사업 수주를 하는 일이다.   한번 성공된 통신위성의 사업비는

 

    큰 금액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 군부포함 북한 지도부는 참고하여 북한 정부의 정책목표중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여 외화획득도 어마어마하게 하며 관련 전자통신산업 및 기기부속장비 제조 연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북한국민의 식량과 많은 일자리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의 보건 사회 복지의 수준의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집약된 기술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NASA나 러시아 우주센타보다도 남북한은 위성발사를

 

 자체 개발하여 국제전자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기상변화등 지구환경에 대한 예측을 위한 노력등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리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증진과 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지도부의 국가정책의 최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거룩한한국건설님의 댓글

거룩한한국건설 작성일

위의 글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블로그중에서 하나의 블로그에 몇년전에 게재한 것을 부분 발췌한 것으로 그 당시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하여 발사 며칠전에 절대로 발사해서는 안되며, 국내외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보다는 국제적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외국의 특히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의 기술 및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낙후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북한 경제발전의 참고자료로 검토하고
기타 여러가지의 서양문물의 우수한 학문이나 기술을 위한 개방을 다각적으로 시도하여 북한 경제의 국내외적인 평가가 점점 더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니 시스템클럽 방문하는 독자들분께서는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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