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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책을 행정부 조직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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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기대통령 작성일14-05-30 09:06 조회1,1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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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통령이 행정부만의 수반뿐일 바에야 다른 부서의 수반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처럼 자기 부서를 대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대통령이 발등에 떨어진 불 이외에는 다른 일 처리할 능력도 없는 마당에 임기 끝날 까지 국무총리를 공석으로 두고 집안 단속만 하던지, 아니면 아예 국무총리 직책을 행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라.

댓글목록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한국의 헌법상 국무총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하지만,법률상 권한은 각부처의 각료들과 같습니다.
한국 헌법상 3권 분립은 미국과 같습니다.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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