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람들 중에는, ..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세월호 문제를 야기시킨 배후의 모든것을 완전히 밝혀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과 연루된 정치권-특히 여당과 청와대쪽이 속이 구려, 저렇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는 정도로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게다.

이것을 일소하는 방법은, 세월호 유족과 새민련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의 법적 부당성을 밝히는 일이다.

원래 박근혜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이것을 그 원칙에  의거, 무어가 문제인지를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

지박사님이 쓴 글에 나온 내용 (아래에 첨부)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알게되면 100이면 100 모두 이 말도 안되는 저들의 요구사항에 책상을 뒤엎고 나올것이다. 이건 100%  내가 장담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낯이 뜨거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고, 내일부터 당장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던 새민련 역시 부끄러운 낯짝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는 당장,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과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설명하라. 대체 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요구를 이해해줄 국민이 어디 있겠냐 말이다.


<첨부>

국민 능멸한 세월호 특별법 혜택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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