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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파간첩' 무죄판결에 즉각 항소
 기사입력 2014-09-05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5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며 "법원이 (절차상)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 엄정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홍씨가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한 진술내용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