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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3 세월호 해결에 무능한 여당과 야당과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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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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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처리 과정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박근혜정부나 모두가 똑같이 무능하며 그들의 능력 한계치가 노출되었다. 또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자기주장만 한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해결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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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특별법 하는데, 누가 말했듯이 일개 회사 잘못을 사건이 커졌다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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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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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사람 논리대로라면 너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본건을 아주 어렵게 끌고 가고 있으며, 야당은 정신없이 유가족에 휩싸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여당은 그래도 법의 원칙을 고수하려고는 하나, 국민의 기대치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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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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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특별법은 과연 만들 필요가 있나.

특별법이란 일반법으로 처리 할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현행법으로 처리 할 수 없나. 여기에 정치권과 유가족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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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능히 해결 할 수 있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나. 현행법으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없으면 특별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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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본 국민은 탄식을 했다.

보통 국민들이 보고 분노를 느끼는데 유가족들은 어떠했겠나. 어느 누구 하나 구출 하려고는 하지 않고 배 주위에 빙빙 도는 멍텅구리들, 이놈들도 죽일 놈 들이지. 제일 먼저 탈출하는 선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죽일 놈들이 한 두 놈인가!

세월호 사건에 분통이 터지는 것이 한 건 두 건인가, 박근혜정부와 여당, 야당, 정치권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을 온 국민들에게 세월호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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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려 하는가.

이건 너무 명확하다.

현행법으로는 본건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특별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자! 특별법을 만든다고 유가족들이 만족할 만큼 법을 만들 수가 있으며, 그에 적절한 법적 조치가 실행 할 수 있을까. 즉, 유가족이 만족하는 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나. 어떠한 특별법을 만들지라도 유가족을 충분히 만족시킬 법은 만들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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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면 특별법 주장하겠나.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는 능력있고, 똑독하니까, 특별법을 생각이라도 한다.

시골 학생들이였다면 벌써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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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1) 1차적으로 유가족 배상 문제인데 특별법이라고 충분히 해결 될 수가 있나.

2) 2차적으로 관련자 처벌인데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이상으로 처벌 할 수 있나.

3) 3차적으로 관련자 처벌 범위인데 이것도 현행법 범위를 벗어 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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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포장만 특별법이지, 결국은 현행 법률 범위 내서 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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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월호 사건으로 유병언이만 죽게 되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중에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하를 제외한 보통 국민들 99.99%가 유병언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구원파는 멍청한 악의 무리로 간주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 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유병언이도 보통사람 사고로 기업을 경영했고, 보통사람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0.001%는 있는가. 가령 0.001%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4만 ~ 5만명이 유병언이가 보통사람 의식정도 수준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유병언 죽이기로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4~5만 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아닌 이들은 수면아래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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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법대로만 살 수가 없다. 때때로 위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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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도 마찬가지다.

유벙언이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세월호에 사람을 조금 더 싣기위해 선실을 개조하고, 화물을 조금 더 싣기위해 평형수를 빼버리고 운행을 했다. 이건 세월호만 이러한 것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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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 들면, 농촌에 농가 주택을 짓는데, 준공 검사가 날 때까지는 원래 설계대로 유지하다가 준공검사만 나고 나면 대한민국 농가주택 100%가 주택을 개조, 또는 변형을 시킨다. 이것을 법대로 하자면 모두가 불법이다. 대한민국 농가주택 100%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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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줄까.

농가 축사도 위의 예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불법 축사를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면 한 건당 20만원을 준다고 한다. 파파라치들이 불법 축사건축물 대장을 알아야 신고를 하는데, 이들이 불법 축사 건축물이라는 것은 심증은 가는데 실재 건축물대장과 도면이 없으니까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관할 관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원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축산 농가는 자료제출 거부라는 서류를 만들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나,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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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법 하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축사를 예를 들면, 축사를 짓을 때 법규가 잘못되어 있다. 현재 농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법집행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는 다 할 수는 없고, 가령, 법대로 축사를 지었는데 추후에 사료도 넣을 자그마한 비 맞지 않을 비가람 처마를 기존 건물에서 달아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흔히 발생한다. 이것은 전 대한민국 농가가 모두 다 이러하다. 이것도 불법이라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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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희한 한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농민들을 아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놓고는 파파라치들이 신고 하면 한 건당 20만원을 주고, 신고를 장려하도로 하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다. 진정 축산 농가를 위한다면 파파라치들에게 신고 건당 20만원을 주는 제도를 없애버리면 아주 간단하다. 이런 원론적인 것은 행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불법 건축물 신고하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신고를 못하게 건축물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라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 법과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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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하면 세월호 증개축과 평형수 축소를 이해하겠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미운 놈에겐 조지고, 귀여운 놈에겐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진정한 현대 민주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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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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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법치행정으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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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가족들에게 돈으로 해결 하는 것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이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것 이외 뭐가 있나, 있다면 자질구레한 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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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사람 kimsunbee가 주장하는 세월호 해결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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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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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자 처벌과 범위인데.

관련자 처벌 범위는 최대한 확대하고, 관련자들을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며 벌금 금액도 최대한 많게 하고 형량도 법정 최고형으로 한다. 예를 들면,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벌금 10억에 징역 15년으로 하고 선장은 벌금 100억에 사형을 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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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의 국민, 즉, 모든 국민이 죽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를 죽여야 한다. 죽일 놈을 질질 살려가면서 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은 국가 통치가 아니다. 죽을 놈이라면 시간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처형하는 것이 국가 통치다. 국민들이 잘 죽인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원하게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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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장은 사형 집행을 교수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장성택 처형으로 한다. 즉, 기관총 총살 후 화염방사기로 사살한다. 이것도 공개적으로 TV에 방영하고, 이 정도는 해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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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근혜정권이 너무 심약하여 이렇게 할 수 있나.

선장에 대한 형량은 기껏해야 무기, 아니면 징역 20년 선고 할 것이고, 관련자들은 형량이 많아야 징역 15년 정도 이겠지, 이것도 재판 한답시고 질질 끌고 가다가 국민들 관심이 식어질 쯤에 결정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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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은 북한 장성택 식으로 처형할 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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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6.

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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