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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비정규직 정책의 관련성,문제점,근본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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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10-11 08:32 조회1,1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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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문화,비정규직 정책의 관련성

    비정규직정책은 IMF사태극복이란 구실로 김대중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평상시 같으면 도입을 꿈도 못 꿀 차별정책이었지만 IMF라는 국난앞에서 국민들이 양해한 정책이다.한시성을 조건으로. 그러나 IMF사태 끝난지는 오래됐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비정규직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노동자의 계속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외국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큰 소리 칠 수 있다."당신 아니라도 그 임금받고 기꺼이 일할 사람 많다.싫으면 관 두거라"외국노동자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들 수 없다.

(2)다문화,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

유사이래 어느 나라에서 분열이 富國,강대국을 만들었나?분열이 통일 보다 좋았던 사례가 있나?즉,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단일민족,적은 민족갈래로 구성된 나라보다 부국강병했던 경우가 있나?아주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나라는 곧 망했다.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치고 단결 잘 되는 나라가 있는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즉 아주 작거나 나라같지도 않거나 아주 후진적인 나라의 사례를 찾아내려고 머리 굴리지 말라.하나마나한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지금 富國,강대국에 관해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국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다문화,다민족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다문화,다민족의 나쁜점은 나라의 단결,통일성,동질감을 해치고 분열,이질감을 초래하는 것인데,수많은 비정규직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분열,이질감을 초래한다.기간이 오래될 수록 종기는 더욱 곪아 터져버린다.

좌파적 평등구호가 다수 국민들의 귀에 솔깃하게 심기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평등(불공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적화획책세력의 사기적 평등구호---평범한 국민들은 그 적화획책의 음모를 모르고,표면적인 평등대우(공정대우)에 솔깃하는 것이다.

(3)다문화,비정규직 정책의 근본적 해법

   다문화,비정규직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물론,이 나라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의 숨은 음모도 한몫하겠지만,경제적 이유도 큰 몫을 차지한다.경제는 기업이고,기업은 돈이다.이윤이 적게 나거나 적자라서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억지로 "당신 쌈지돈 털어넣어서 기업을 유지하시오"라고 강요못하는 것이다.기업주는 말한다.즉,경제는 말한다"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현재의 정규직들이 받는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시행하면 기업을 유지못하고 경제는 망한다"맞는 말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즉 정규직-비정규직(다문화 외국노동자) 제도하에서도 기업들의 이윤은 얼마되지 않는다.한국기업들의 이윤율은 형편없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즉,비정규직,외국근로자를 많이 고용해도 기업은 큰 이득을 보지 못한나는 것이다.그러면 비정규직(다문화 외국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이득은 누가 챙겨가는가?비정규직의 임금차액 만큼 누군가가 챙겨가기 때문에,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기업이  큰 이득을 못보는 것 아닌가? 챙겨가는 사람은 현재의 정규직들이다.즉,그들의 임금수준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대만,일본,아니 미국과도 비교해보라,대만의 대졸초임은 100만원도 안된다.한국의 은행권 임원들의 연봉은 일본보다 높다.가장 차이가 큰 은행의 경우 일본보다 6배 높다.은행권 정규직 전체직원의 평균임금도 일본보다 높을 것이다.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울산 공장 정규직 생산직 임금의 70& 밖에 안된다.2013년도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정규직 생산직의 평균연봉은 6500만원이다.그해 현대자동차 1차 벤더(VENDOR) 생산직의 평균연봉은 3000만원도 안된다.2000만원 미만하청업체도 수두룩하다 .

기업주는 정규직을 더 늘리기 어렵다.그랬다가는 기업문을 닫아야 할 판....비정규직을 고용한다고 해서 기업주가 이윤을 더 챙겨가는 것도 아니다.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다.기업주는 자신의 쥐꼬리만한 이윤을 더 삭감하기도 어렵다.그럴려면 아예 기겁경영을 안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현대자동차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차액은 고스란히 현대자동차 정규직의 임금을 補塡(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기업주에게 적은 이윤을 삭감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가 과다한 임금의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돌려줘서,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대자동차를 일례로 들었는데,우리 사회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경우가 만연하다.즉,현대차의 경우를 우리 사회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2014년도에 한국의 해외여행지출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얼마전에 있었다.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3배,GDP는 5배 넘는다.아무리 엔저현상이 있다해도 이런 차이를 엔저가 만들 수 있나?즉,엔화가 1/3토막으로 저평가되는가? 엔저라 해봤자 10% 정도 절하되면 많이 절하된다.gdp차이는 3배인데 10%절하된다고 한국의 해외여행지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나? 엔저는 일부 역할을 할뿐,그만큼 한국 사회에는 여윳돈이 넘쳐난다는 말이다.써도 써도 남으니 해외로 다닐 수 밖에...한국은 정식 선진국이 아직 아니다.일본 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겨우 대만을 조금 앞지른 상황이다.그런데,요 몇년래 갑자기 흥청망청,갑자기 "펑" 일본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돼버렸다.일본을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하다.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정규직,외국노동자는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일부 국민들이 "펑"선진국이 돼버린 것을 느끼고 일본을 우습게 알고 대만을 저 아래 하인 정도로 깔본다.그래도 될 만큼 고소득자가 한국에 아주 넘쳐난다는 말이다.비정규직,외국노농자는 어렵게 살아도....

이윤이 적은 한국의 기업주는 이윤을 더 삭감 못하니 당연히 비정규직을 유지하려 한다.그러나  수 많은 비정규직 국민을 안고가는 것은 나라의 암덩어리다.곪아터질 암덩어리다.통일,단결,동질성을 저해하고 분열,이질감을 초래하는 암덩어리다.누가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는가?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임금을 삭감해서 차별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국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그것이 공정한 분배다.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몇배씩 차이나는 임금을 챙겨가는 것은 피와 땀을 도적질해가는 짓이다.물론,각종 철가방,부정부패도 척결해야 한다.이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댓글목록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근본적 해법을 적었지만 절대로 해결 못한다.혁명이 있기전에는...
왜?
자기몫을 죽어라고 안 내어 놓으려 할 것이 명명백백하므로.
다문화,비정규직 정책을 유지하는 근본적 이유를  말했지만 모른체 할 것이다.딴소리 할 것이다.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임금 1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근로자가 있다.그런데,기업이 30원만 지급한다.
나머지 70원을 기업(주)가 챙겨가는가? 한국사회에서 어림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한국 노동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데...여분의 이윤 70원을 기업(주)가 챙겼다가는 맞아죽을 판이다.턱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70원을 누가 챙겨가는가? 바로 고소득자들이 챙겨가는 것이다.자신들의 배만 빵빵하게 불리고 있다.그들이 노조원들이고,그들이 노동계의 목소리들이니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배(腹)가 神인 인생관을 갖고있다.
남의 일이나 제3의 일(나랏일 등등..)에 대하여는 고상한 도덕군자가 돼서 젊잖고 유식한 비판을 쏟아내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부끄러움을 알라"고 외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배(腹)를 부풀리는 일에 대하여는 도덕.정의를 외면 또는 망각한다.이중잣대를 쥔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배(腹)이 神이 돼 있는 것이다.

배가 神이 된 삶에 대하여 형법은 처벌하지 않는다.또한 세상철학은 거의 비판을 하지 않는다.탄생 이후  배(腹)를 神으로 삼는 세상 학문적 체계 속에서 줄곧 성장해왔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適者生存이니 弱肉强食이니 하는 철학은 곧 자신의 배(腹)를 神으로 삼는 철학이다.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철학의 근본을 캐보면 거의 다 腹神에 닿아 있다.
그러니,형법도 세상철학(학문)도 복신적 삶을 처벌 또는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삶이 정의로운가?세상과 지구의 자원은 혼자만 써라고 놓여져 있는가?세상 모든 이가 고루고루 나눠 써라고 지구의 자원들은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내 곁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형법과 세상철학(학문)이 처벌.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세상은 처벌.비난하지 않아도 오직,하나님만 성경 속에서 엄히 비난하시고,그 인과응보적 처벌을 분명히 경고해두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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