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사과로 개헌론이 이슈가 되었다.

특히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및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한다.

정규재 TV에서 정규재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개헌을 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줄이고 그것을

국회로 가져와서 지금보다

국회가 더 권력을 갖자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해먹는 영구집권을 하자는 말이다.

생각해보시라!

지금 19대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

무능, 불임, 무책임한 국회가 아닌가! 일은 안하면서 세비는 올리고

거의 무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다.

사법부건 행정부건 국회 눈치를 보고 있다. 재판 중인 사람, 민간인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

국회 권력이 지금도 너무 막강하다. 그런데도 더 권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회는 없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회가 너무 강하다. 대통령 권력마저도 국회 권력 앞에

맥을 못춘다.

왜냐하면 국회가 보이콧트하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쏟아내도 입법이

안되니 시행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진하고 발전하려고 해도 이를 막는 것이 국회고

국회선진화법이고 소수야당의 반대와 다수여당의 무능이라고 본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국회가 발목잡기를 하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다.

정말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국가경영에 크게 공헌할 인재라도 국회에서

반대하면 쓰고 싶은 사람을 쓸수 없다.

양당제에서도 국가의 중요한 결정(decision)을 하지 못하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느라고 질질 끄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 이원집정부제 같이 내각책임제로 가면 의견 통일이

더 힘들게 되고 더욱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배는 바다로 가야 하는데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도

국회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국가결정이 늦어지고 심지어 결정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되어

국가의 장래가 안좋은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그 피해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개헌? 국회의원들이 계속 밥그릇을 붙들겠다는

꼼수정치라고 본다.

지금 개헌을 반기는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린 야당이다.

인기가 떨어진 야당이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데 왜 안좋겠나!

자세히 살펴보면 야당과 손잡고 개헌을 하자는 자들은 전부 자력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은 자들이다.

대통령은 해보고 싶고 능력과 인기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 낸게

개헌이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야당의 후원을 받아 권력을 사이좋게

나눠갖자는 수작이라고 본다.

진정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정공법으로 하길 바란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몸을 바치라!

하는 걸 봐서 국민이 봐서 대통령감이면 밀어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평화통일 노선을 지키고 독재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또 종북세력의 득세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막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번 대통령은 정직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진 역사관이 분명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길 국민은 고대한다.

지금 대통령 역시 남은 임기를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는 대통령이 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통일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북한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전략을 잘 세워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북한은 세계최고의 불량국가이며 핵을 가진 악의 축인 것을 꼭 기억하고 결코 만만히 보지 말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로 나아가려면 빨갱이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자!

[요약]

1. 지금은 개헌할 때(Time)가 아니다.

2.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가 권력을 더 갖자는 주장이다.

3. 지금도 국회는 무능하고 생산적인 일을 안하고 밤낮 거리투쟁이나

    해서 국민들은 이런 국회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밥그릇을 더 크게 갖겠다고 하니 어불성설이다.

4. 개헌해서 이원집정부제가 시행되면 국론을 통일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고

    국가는 제때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므로 혼란만 가져온다.

    국정혼란 초래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5. 대한민국은 국회의 권력을 줄이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재라면 대통령이 등용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6. 만약 개헌을 한다면 막강한 국회, 무능한 국회를 시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자!

<최종결론>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참고>

http://www.ilbe.com/450941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