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헌이면 나도 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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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반석 작성일14-10-18 16:04 조회1,21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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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수를 200명 이내로한다.
2. 비례대표를 없앤다.
3.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금의 3분의 2로한다.
4. 회기중에 결근하면 1일 30만원 차감하고 세비지급.
5. 국회의원 연금폐지
6. 보좌진 비서진의 숫자를 합쳐서 5명으로 한정한다.
7. 국회 선진화법이란 犬법을 없앤다.
8. 개인적인 비리에는 회기중이라도 체포구속한다.
9. 구속된 순간부터 세비지급 중지에 법안발의중지-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미루었던 세비지급.
10.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붙여 유권자의 과반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국회를 해산하고 3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한다.
11. 국민들이 국회해산에 대해서 100만명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나 법원 헌재등에 제출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역시 과반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국회해산!
당장 생각나는것은 이정도인데 더 추가할것이 있다면 댓글에다 많이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이만섭 박찬종등 원로들이 모두 개헌을 반대하는군요.
------옮긴글-----
댓글목록
마르스님의 댓글
마르스 작성일
개헌추가
1.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특권을 이용하여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2.국정감사권 폐지
다른 나라에 없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부에 호통지고 해외 나들이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3.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대통령 사면권은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시절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하여 반국가공안사범 다 풀어 주었다.
대통령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손색없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꼭 하나더 보탠다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저질 놈들을 당선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미개국은 한동안 독재를 해야한다
민주화세력이 독재라고하는 그 세월 동안
일반 서민은 가장 보람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가짜와 빨갱이들이 판을 치면
박정희같은 장군이 독재로 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차선이 될 것이다.
대항님의 댓글
대항 작성일
좋은 글이라 한참만에 댓글 달고갑니다..
저 나름 더 보태고자 한다면..
출마할때부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게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