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하여 오늘 국회에서 야당대표의 연설에서 반대를 표명했지만, 골초인 소생은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 담배값 인상분이 고스란히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가 건강 그리고 복지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대 찬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이 문제다.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하게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상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현재 시중에는 저가담배 구매에 어려움을 느낀다. 내돈 내고 사 피우는 담배가 왜 돈주고도 살 수 없는것일까? 매점매석 때문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배값 올리려면 한갑에 1만원씩 받으라고 했었다. 그래도 골초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서 피울것이고, 다만 학생들은 용돈이 부족하여 담배를 많이 끊으리라 생각되어서다.

다만, 담배갑에 정가를 표시하라 건의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규표(전화 044-215-2654)의 답변이 걸작이다.

『'담배갑 포장지에 대한 가격표시의무화'는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 및 가격변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복수가격 존재의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라는 답변서를 받았다.

전형적인 관피아가 아닌가?

시골 5일장 노점에서 김치거리를 팔아도 원산지와 정가를 표시하고 팔고있다. 모든 과자류에도 성분내용과 정가 및 유효기간을 인쇄한다.

하물며 국민건강에 막대한 해를 주는 담배에만 유독 정가표시가 없는가? 이것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탈세를 조장시키고, 매점매석을 정부에서 부채질하는 꼴이 아닌가?  

정말 '관피아' 이다. 내년 담배 인상품 꼭 확인하겠다.

경남 진해 老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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