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재

                         민족의 영웅 박정희 -- 민주주의 비판과 재정립 (1)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이비 민주주의

                              박정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한 인물이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인 행위였다.
                                5.18도 반민주적인 행위였으며 폭동이었다.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제각기 다른 게 문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각 요소들 중에서 마치 선거를 통한 참여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왔고 참여주의를 절대시하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 가지 요소와 의미로만 이루어지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한 가지 요소인 <참여주의>만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신봉되어 온 것이 큰 잘못인 것이다. 그렇게 참여주의에 치우친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인 것이며 그런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비난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인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립하여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 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그에 따르는 게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되는 바람에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이 왜곡되어 왔으며 박정희에 대한 인물평가도 왜곡되어 왔다고 본다.

사이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한 것이다. 즉, 1945년 직후부터 대한민국에 올바른 민주주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다면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비난받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1979년 이후에도 5년 정도 박정희가 더 집권하여 대한민국의 부국강병 기틀을 확실하게 닦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사이비 민주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진정한 민주주의 개념의 정립


여기서는 알기 쉽게 링컨이 제창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본다. 이 말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 3요소는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알다시피 국민대중과 정치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며 'Democracy = Demo + cracy' (국민의 통치)라는 단어에 매우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f the people...........소유주의..........정부, 정치의 소유자와 주체는 국민이다. 선언적.
by the people..........참여주의..........정부, 정치에 국민이 참여한다......투표, 언론, 표현 등으로
for the people..........공익주의..........정부, 정치는 절대다수 국민(=본체, 本體)을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Democracy'의 번역어인 우리말 '민주(民主)' 내지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단어에도 매우 부합되는 것이다. '민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백성이 주인이요 중심이요 위주라는 말이며 주인이 되려면 소유주의, 참여주의, 공익주의(公益)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익은 민주주의의 목적이요 참여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단이 반드시 목적에 부합한다는 법은 없으며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미리 말해 둔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중들은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주의를 떠올리는데 그런 참여주의는

1. 선거와 투표로써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주의>와
2. 그런 정치인들에게 4년, 5년 식으로 임기를 제한해서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와 투표를 통해 뽑는 <임기제한주의> 내지 <정권교체주의>와
3. 각종 정책에 대중여론을 반영하는 <여론반영주의>
4. 각종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다수결로 하는 <다수결주의>

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실상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대중 인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하면 곧 참여주의에 바탕한 참여민주주의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온 게 지금까지의 현실인 것이며 바로 그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선거를 통한 참여주의가 마치 지고지선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예외없이 반영해야 할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온 게 현실인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잘못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참여주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 할 게 있으니 그 게 바로 투철한 국가관과 공익주의이며 그런 바탕 위에서 참여주의는 절제있게 시행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투철한 국가관의 정립과 공익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로서 국가와 국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수단이 될 뿐이니 1979년 이후 박정희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그 게 현실화 되어 왔다. 이제 그런 사이비 민주주의를 멈추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투철한 국가관과 공익주의


이 글에서 공익주의(公益主義)는 알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치아래 최대다수 내지 절대다수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내용은 제레미 벤담이 제창한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에도 들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익주의라 불러야 더 정확한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벤담의 공리주의(功利主義)보다는 필자가 말하는 공익주의(公益主義)에 편입시켜야 의미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정확한 것이며 벤담의 공리주의는 공익주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가동하는 체계가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그 영어명에서도 보듯이 사물이나 인간 등 모든 대상의 쓰임새에 치중하여 그 쓰임새를 극대화하고 거기에만 집중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주의로서 그러한 극단성은 필자가 말하는 공익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충돌하는 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 둔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필자가 말하는 공익주의의 틀 안에서 심하지 않게 적당히 제한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니 공익주의와 공리주의의 위상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자가 말하는 공익주의는 사실상 국가사회의 존재 이유와도 통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국가라는 것이 애초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만큼 국가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익주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는 정확히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서슴없이 공익을 선택해야만 국가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과 안녕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은 곧 다른 말로 다수의 이익을 말한다. (다수의 이익이 다수결에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다. 중우정치란 게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이 충돌할 때 서슴없이 전자를 선택하고 냉정하게 소수를 무시해 버리는 게 바로 공익주의인 것이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니 다수의 존립이 없으면 소수의 어떤 인권도 없다.)

또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참여주의와 공익주의가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며 그런 경우에는 공익주의를 우선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즉, 국가라는 것의 존재는 사익이나 참여주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뜻하는 공익을 우선한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투철한 국가관 위에서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참여주의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수단일 뿐이니 수단에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익주의가 참여주의보다 우선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 3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공익주의가 참여주의보다 우선인 것이니 참여주의는 절대적인 게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공익주의보다 참여주의를 절대시하고 우선시 해 버리면 <중우정치>로 흐르기 쉽고 인간사회의 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절대다수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즉, 어떤 경우에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익주의가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공익주의가 바로 민주주의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공익주의를 참여주의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민주주의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정의되고 기능하며 국가는 바로 공익(公益)를 위한 것이며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거한 정의를 기존의 참여주의를 절대시하는 참여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공익민주주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비록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이 처음 생길 때 대중이 참여하여 선거로 대표자를 뽑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참여주의에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해도 시대가 흘러 이렇게 대중적, 사회적, 학문적 필요가 생기면 이상과 같이 공익주의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란 개념의 무게중심은 공익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창궐한 참여민주주의는 편파적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공익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박정희에 대한 인물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박정희가 행한 5.16과 10월 유신, 그리고 제반 조치와 정책들은 바로 이상의 진정한 민주주의(시의적으로는 박정희가 제창한 한국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와 공익이 충돌하여 공익을 택한 게 바로 5.16과 유신이다.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참여주의와 공익주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나 혁명의 형태로 일이 전개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들 중 하나가 바로 박정희가 일으킨 5.16과 10월 유신이며 이 모두가 혁명인 것이다. 박정희 시대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된 시대이며 5.16과 10월 유신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행한 자랑스럽고 위대한 혁명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참여주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겨 온 대중적 현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고 박정희 등에 대한 인물평가가 왜곡되어 온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냉정하게 살펴 보라. 박정희 시대에 한국인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택했어야 하는가 아니면 허울좋은 참여민주주의를 택했어야 하는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여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는 행위는 물론 국민 개개인들에게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주기는 한다. 그러나 그 뿐으로서 더 이상은 없는 것이다. 당시 그러한 일시적 만족감 때문에 급속한 경제 개발을 포기하는 행위는 바로 후손들에게 크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우선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인권을 지키며 살 수 있지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약하면 언젠가는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또 다시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유린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이고 이는 이미 우리 민족이 지난 백여년 간 처절하게 경험한 일이 아니던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과 유신 체제에 대해 민주팔이들은 말한다.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인권이 있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나 꼭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대통령을 국민 개개인의 손으로 바꾸어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지구상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있다면 10년이든 100년이든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런대로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다. 선거에서 한 표 씩을 행사해서 정권교체하며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말이다.

그러나 엄연히 지구상에는 대한민국 말고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국제무대이고 그것은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정글이기 때문에 1960년대 당시 대한민국이 가난한 상태로 국방력을 갖출 경제도 없이 수십년 이상 지속되어 버리면 또 다시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 국민과 후손들이 정말로 개돼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왜 모르는가.

박정희는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5.16과 10월 유신이라는 두 차례 혁명으로 단기간에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방에 필수인 중화학공업까지 육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 연재의 전반에서 말하고 있다. 박정희야말로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고 민족을 구한 영웅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박정희의 행위야말로 필자가 말한 공익민주주의에 크게 부합하는 일로서 온 국민이 칭송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1960년대와 70년대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제쳐 두고 희생하면서 오로지 경제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집중해야 했던 시기로서 그 것이 바로 가장 큰 공익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람가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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