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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실체 -- 양아치들의 호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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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4-11-29 22:38 조회1,15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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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실체 -- 양아치들의 호구지책

위대한 박정희 시대에 금융실명제 같은 거 없어도 눈부신 산업화로 일찌기 이 한반도에는 없었던 경제를 창조해 냈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뒤를 이은 전두환 시대에도 금융실명제 같은 거 없어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서민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로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부패 방지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핑계로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되었던가? 발전은 커녕 IMF 사태를 불러 와서 온 국민을 피눈물 흘리게 한 게 김영삼 정권이다.

즉,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국민의 복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는 오로지 지도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능력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의 복리는 증진되고 김영삼 부류들과 같은 능력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의 복리는 저하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금융실명제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의미가 어떨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권력을 잡은 양아치(민주팔이, 좌빨)들의 호구지책으로 생긴 것이다.

박정희는 새로운 경제를 창조했고 전두환은 그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고를 채워 공무원들의 월급을 줬다.

그런데 박정희와 전두환을 비난해 온 양아치들이 막상 권력을 잡자 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은 안되니 가장 손쉽게 국민의 돈을 거둬 들여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게 바로 금융실명제인 것이다. 그 게 바로 능력없는 김영삼 패거리들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본다. 그런 짓을 지금 박근혜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의 금융실명제란 능력없는 좌빨 양아치들의 호구지책일 뿐 국민을 위한 게 아닌 것이다.

유람가세, 2014-11-29

 

 



 

댓글목록

사랑스런렛님의 댓글

사랑스런렛 작성일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것은 독일 일본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턱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의 기술력은 중소기업이 강하고,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국은 오직 대기업만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은 갑질만 했습니다.
급하면 독일 일본에서 기술 사와서, 중국 동남아에서 공장 돌렸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에만 의존했으니, 갑질과 서류위조하여 납품 룸싸롱 계약 이런 쓰레기짓만 했습니다.
기술력이 발전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젠 무너짐니다.

한국 경제는 폭삭 망할 겁니다.(결코 악담이 아닙니다)
한국은 저임금으로 외국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생산구조입니다.

한국 자원 없습니다.
한국 기초기술력 없습니다.
한국 가격경쟁력밖에 믿을게 없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모든 제품은 중국이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한국 기술력은 없지만 임금은 고임금입니다..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중국 제품이 이김니다.
독일 일본에 비해서 반드시 월급이 적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논리 전개하냐면,

지하에 숨어 있는 돈 찾아서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금융실명제 개정 차명거래 금지법 이건 중요한 타이밍 놓쳤고,
한국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적합하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입니다.

“화호유구”라는 말은 절대 허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스런렛님의 댓글

사랑스런렛 작성일

(현정부 치명적인 경제정책 실책)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거래는 안 되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금리 낮아지니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 주머니 가용금 없어지고
내수경제 침체되고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 내리자니,부동산밖에 없는 계층 등 폭삭 망하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 저금리이지만,금리는 다시 오름니다.
금리 오르면
부동산 끼고 대출받은 사람들 당연히 집값보다 대출금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대출 끼고 집산 서민들 망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이자폭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금리이고 경제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렛님도 좋은 밤 되시길.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금융실명제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빨갱이들이 악용할 여지가 많으니,]
왜냐하면 이 것 역시 빨갱이들에게는 눈감아 주고 빨갱이 아닌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빨갱이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빨갱이들은 악용할 수 있으니,  빨갱이박멸이 우선돼야 할텐데, 말입니다.

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김영삼씨의 치적(恥積)중에 하나지요. 공자께서도 연못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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