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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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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5 19:02 조회2,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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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0월 10일, 수원검사 최해종이 보낸 출석요구서  


국방부 땅굴 담당관 김병조, 심원흠, 윤상훈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2001형제88623), 국방장관 김동신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2001. 10. 16. 10:00에 당청 342호 검사실로 출석할 것이며, 출석시에는 귀하의 홈페이지 및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군의 땅굴 은닉집단은 간첩인가? 확실히 가리자", "군 수뇌부에도 간첩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지참하고 오라는 통지가 왔다. 아래에 원문을 소개한다, 


           군의 땅굴 은닉 집단은 간첩인가? 확실히 가리자

땅굴 문제: 민.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대질하여 밝히자. 피하면 땅굴 당사자들이 간첩으로 오해될 수 있다.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 늘어져있다.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뒤가 켕기는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 증거를 인멸하고, 2) 현장 민간 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3)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 듯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는 증거 인멸을 위해 민간 탐사자들이 박아놓은 김포 시추공을, 밤에 중장비를 끌고 와 몰래 제거하는 기막힌 장면까지 잡혔다. 이 기막힌 장면은 밤새워 잠복하고 있던 민간탐 사자들의 카메라에 찍혀져 있다. 더구나 연천에 있는 제5땅굴은 법정에서도 땅굴로 판명되었다. 군이 정 공개적인 대질 토론을 회피하고 이렇듯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다면 민간탐사자들은 기존의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정에서 대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1. 군은 4개 전문기관(서울대, 표준과학연구원, 국립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및 광업진흥공사, 농촌기반공사가 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두와 민간 탐사자들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적인 "대질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2. 민간인들이 신고한 곳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절개작업을 하자. 단 5,000만원 이내로 절개하면 누가 옳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이를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 북한에도 2조원 이상의 국부를 내주고 있으면서 5,000만원을 땅굴 확인 작업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예산낭비라고 공격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국민에게 물어보자. 땅굴절개 작업에 5,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낭비인지를!  

땅굴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더 이상의 소모성 공방을 마감하고 5,000만원을 들여 한 곳만 절개하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당국은 땅굴 은닉 세력으로 의심받아야 한다. 떳떳하다면 어째서 대질토론을 회피하고 절개작업에 필요한 5,000만원이 예산낭비라며 버티는가? 군에서 5,000만원이 돈인가? 떳떳하다면 위 두 개의 제안, 즉 "공개 대질토론"과 "절개작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민간탐사자들은 많은 사례를 통해 군과 정부기관 요로에 땅굴을 은닉 보호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뿌리는 매우 깊고 광범위하다. 심지어는 4성 장군들 중에도 그런 세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 간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있는 땅굴"을 없다고 우긴다면 스스로를 적화세력으로 자인하는 셈이 된다. 군 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23일 민간탐사자들은 땅굴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군당국을 초대했다. 군은 참여하기는커녕 뒤에서 방해공작까지 자행했다. 이를 누가 떳떳한 행위라고 할 것인가. 군은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간첩집단인가. 땅굴에 대한 군의 태도는 이민감한 문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작성자(7명)

정명환 소장(제2땅굴을 발견한 전6사단장)
강병규 박사(전한성대 총장, 전국회의원, 전쟁방지협의회 회장)
이선호박사(전국방대학원 교수, 시사문제연구소장, 전해병대대령)
윤여길 박사(전국방장관보좌관, 전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전육군대령 육사 20기)
지만원 박사(전국방연구원간부, 전육군대령, 육사 22기)
김철희(전안기부정책심의관, 아태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정지용(땅굴탐사 주역, 전기무사 간부)  

2001. 9. 6. 


                                    군 수뇌부에도 간첩 있다 
 

한국 내의 좌익세력은 대단합니다. 저는 군부 핵심에 좌익세력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6.25 전사를 다시 읽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빨갱이들이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짜고 작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1996년 9월 18일. 강릉에 북한 해군 정규 잠수함이 넘어왔습니다. 매일 7만 명의 군이 산 속을 뒤졌습니다. 현지 작전 지휘관들이 도망가는 적을 잡을 수 있는 작전계획을 세우면 이상하게 합참에서 엉뚱한 작전계획을 내려보냈답니다. 잡지는 못하고 피해만 나자 현지 지휘관이 합참의 지시를 무시했더니 기무사에서 급히 내려와 의미 있는 작전계획을 무의미하게 수정하도록 강요했다 합니다.  

당시의 현지 지휘관들은 이상하다 생각은 하면서도 군 지휘부에 간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하지만 요사이는 다릅니다. 땅굴 은닉 세력이 의외로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이상한 대북 행보, 합법을 가장한 친북세력 및 홍위병들의 준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당시의 현지 지휘관들은 이제서야 집히는 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시 작전권만큼은 미군이 가지고 있으니 망정이지 정말 우리 사회에, 간첩은 물론 좌익세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좌익세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상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통령이 나와도 좌익세력에 의해 조종당할 것입니다. 좌익세력을 청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고 보수세력이 합세하여 홍역을 치러야 좌익세력들의 국가파괴 및 국가전복 공작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2001. 9. 5.  


 
            (문제의 글에서 김병조, 심원흠, 윤상훈이 문제삼지 않은 글)  

1)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 늘어져있다".  

2) "군은 또한 민간 탐사자들이 접촉하는 인사나 단체를 하나 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3) "민간 탐사자들은 군에 여러 번 제안했다. '딱 부러지게 누구 앞에서든 대질 토론을 하자'. 수없이 제의했지만 뒤가 켕기는 군당국자들은 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1) 증거를 인멸하고, 2) 현장 민간 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3)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 듯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4) "지난 7월23일 민간탐사자들은 땅굴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군당국을 초청했다. 군은 참여하기는커녕 뒤에서 방해공작까지 자행했다".  

5)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질 공개토론을 하자, 민간인들이 신고한 곳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절개작업을 하자. 단 5,000만원 이내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땅굴'을 없다고만 우기면 군은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간첩집단인가?".  

위의 5개 내용은 실로 군의 명예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군 땅굴담당관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병조, 심원흠, 윤상훈이 문제 삼은 글)  

1) "김포군 후평리 김천환씨 텃밭에 박았던 시추공은 군이 박은 것인데 피고소인은 그걸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민간탐사자들이 박은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

2) " SBS가 사과문을 썼기 때문에 취하했는데 지만원은 왜 사실상 법정에서 SBS 가 이겼다고 했느냐"  

나는 검찰에서 이 두 개의 주장이 "군의 거짓말"임을 증명해 주었다.  


                           땅굴 고소에 대한 나의 진슬 내용
 

1. 핵심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졸지에 피고인이 된 제가 왜 국방부 땅굴 관계자들로부터 소송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자격부터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글은 피고인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남굴사(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의 간부 7명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글의 말미에 7명의 성명과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상기 피고인은 7명의 간부 중 한 사람일뿐이며 모임의 대표도 아닙니다. 7명의 공동 작성자 중에서 유독 제가 소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당시에는 남굴사에 홈페이지가 없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임시로 할애했을 뿐입니다.  

2. 설사 남굴사 7명 중 누가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글이 왜 소송을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개의 땅굴 의혹 지점에 대해 민은 사비를 들이고 밤을 지새며 찾아내려 했고, 군은 언제나 땅굴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민과 군이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해 일방적인 비난전만 펼 것이 아니라 대질하여 공개토론을 벌이자. 대질 토론은 회피하면서 군은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의 민간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  

2) 민간 탐사자들이 신고한 것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속시원히 당을 절개하여 규명하자. 5천만 원이면 되는 것을 군은 예산 낭비라며 회피해 왔다. 16조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북한에도 막대한 돈을 주면서 땅굴 규명을 위해 5천만원을 예산낭비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5천만원이 아가워 절개하지 않는다면 군당국은 당굴 은닉세력으로 의심받아야 한다.  

3) 지난 7월23일 민간 탐사자들은 땅굴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군당국을 초대했지만 참석하기는커녕 방해공작을 했다.  

제1항의 대질토론을 벌이자, 제2항의 절개를 하자는 글은 제안하는 글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 제3항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군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아마도 제1항의 "대질 토론은 회피하면서 군은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의 민간증언자들의 입을 막고, 뒷구멍으로 다니며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내용일 것이다.  

군은 대질토론을 지금도 피하고 있다. 동두천 경찰관을 포함하여 땅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봉하고 자리를 피한다. 이는 정지용씨와 국방장관 고학보좌관이었던 윤여길 박사를 포함해 남굴사 요원 모두가 경험했고, 일부 기자들도 경험한 일이다. 군이 땅굴에 대한 결정적 징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방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을 막는다"는 위 주장은 자동적으로 해명된다. 


                                 김포 후평리 땅굴 
 

1992년, 김포군 후평리 김천환씨의 텃밭에서 뚱굴징후가 나타났다. 민간탐사자들이 진정서를 월간조선 1992년 5-6월호가 집중취재를 했으며, KBS-TV가 상세하게 보도했다. 당시 국방장관의 과학보좌관 윤여길 박사가 땅굴에 대해 현장 탐사에 나섰다. 윤박사가 장관에게 땅굴을 조사할 것을 장관에 강력히 건의했고, 정원식 국무총리가 사실규명을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최세창 국방장관이 육군 땅굴 탐사팀에게 민간인들의 진정 내용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1992.10.7일 국방장관의 명령과 민간탐사자들의 압력에 의해 군이 시추장비(T-4)를 현장에 투입했다. 1992.10.7일부터 92.11.25일까지 군땅굴 탐사팀은 뜸을 드리며 시추공 박기를 미루다 48일 만에 시추공을 박고 기자들을 불러다가 시추공에서 아무런 징후가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시추공을 박는 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겠는가? 역 대책을 준비하고, 작업을 중지할 것이 뻔한데도 군 땅굴 탐지과 간부들은 시추공을 박자마자 시추공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며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시추공은 방치한 채 곧바로 시추장비를 철수했다. 기자들은 관보를 받아쓰는 데에만 익숙해서인지 이런 것에 착안하지 못하고 군의 발표만 믿고 기사를 썼다. 민간탐사자들만 바보가 된 것이다.  

시추장비를 철수한지 23일이 지난 92.12.17일, 텃밭주인이자 전자기술자인 김천환씨가 자신이 개발한 찰영장비로 지하에서 "이상공간현상"을 촬영하고 전화로 군에 긴급히 신고했다. 신고를 받자마자 군은 시추장비를 몰고 와서 시추공에 흙과 돌을 넣고 지상 돌출부분을 파 괴하다가 사진을 찍자 장비를 두고 도망했다. 밤에 시추공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한 민간탐사자들이 잠복하던 중, 군은 92.12.18새벽 6시(겨울이라 어두음)에 시추공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 장면이 모두 사진에 찍혔다.  

92. 12. 19, 김천환씨가 파손 된 시추공과 증거인멸 활동을 담은 사진을 첨부하여 국방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발송했다. 92. 12. 24, 국방장관이 진정서를 잘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중간 회신을 보냈다. 군의 거짓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회신문에서 군 땅굴탐사반은 ""시추공 케이싱 회수 이유는 동 품목이 고가의 외국산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계속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다시 사용하려면 어째서 파이프(케이싱)를 해머로 때려 파괴하고, 산소절단기를 가지고 절단하는가?

          

       국방부 땅굴담당자들이 시추공을 각목-돌-흙으로 채우고 해머로 짓 이겨
 


  군이 새벽에 중장비 끌고 나와 땅굴탐지를 위해 박아놓은 시추공을 뽑아버렸다.

   

   

   
 

2001.10월, "땅굴인지 아닌지 확실히 절개해보자"는 필자의 글에 대해 군 당굴탐지반이 소송을 했다. 고소장에서 그들은 "파이프를 철거한 것은 "텃밭주인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급히 제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텃밭주인은 군이 파이프를 철거해 간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를 낸 사람이다.  

텃밭주인인 김천환씨의 진정서 내용이다.  

"땅속에 이상 공간현상이 있다고 신고하면 조사부터 해주어야지 다짜고짜 흙으로 메우고 돌로 메우고 해머로 때리고 케이싱을 제거할 수 있느냐, 민간탐사자들이 공내찰영을 통해 이상징후를 밝혀낼가봐 두려워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시추한 것을 폐공시키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국민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없습니다".  

이 진정서는 12월19일 쓴 글이다. 12월18일 군담당자들이 케이싱을 제거한 다음날 쓴 글이다. 이런 김천환씨가 군에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니 군의 거짓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더구나 김천환씨는 1993.6.28, 정지용 등 7명과 함께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땅굴관계자들의 상기한 바의 증거 인멸 행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은 상기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군의 땅굴탐사 방해 및 증거인멸 사실을 고발했다.

  

2014.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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