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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힌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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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7 18:45 조회1,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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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무단 차단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식(판사출신)과 공성현은 2001년 1월 2일 밤중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를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그리고 공식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 폐쇄를 강행해놓고도 이를 연락조차 해주지 않았다. 위원장 박영식은 호남인으로 널리 알려진 법관출신이었다. 형사고소를 했지만 검찰에서 기각시켰다.

201년 5월 15일, 민사소를 제기했다. 천만원 소액재판(2001가소 111100호)이었다. 죄명은 업무방해(형법314조). 청구원인은 대략 아래와 같다.

“ 2001년1월 2일 밤 11시경부터 갑자기 홈페이지가 닫혀버렸다. 다음 날인 1월 3일 나는 진상을 알아보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알아보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 홈페이지가 연결돼 있는 "한국피에스아이넷"에 폐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첨부와 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서"를 구하여 첨부한다.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차를 어느 곳으로 견인해 가는지를 차 주인에게 알린다. 정부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응당 운영자인 나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폐쇄해야 할 것이다.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정 위원의 정족수가 회의를 해야 위원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 위원회 내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현실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공성현 개인이라 한다. 한 밤중인 11시에 한 사람이 혼자서 긴급조치를 취해 홈페이지를 닫아버린 것이다.

폐쇄 이유를 물어보니 "DJ 정부 적과의 내통을 의심한다"라는 글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이라 한다. 똑같은 글이 한국논단 2월호(2001년)에 실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물론 하이텔, 국방부 등 수많은 곳에 동시에 실렸다. 그 글이 실려 있는 다른 홈페이지는 그대로 건재했다. 한국논단도 건재했다. 유독 내 홈페이지에만 탄압을 가했다.

나의 홈페이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가경영, 기업경영, 사법/법조, 통일, 국방, 시스템 강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적 사고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일종의 계몽 운동 수단이다. 이러한 홈페이지를 억압하는 행위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업무방해죄의 차원을 넘어 범국민적 발전 노력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격려돼야 할 온-라인 정보사회 발전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요, 악성적 언론 탄압행위로 "사회적 공적" 행위로 지탄돼야 할 것이다.

                      
                                           서 류 공 방 

1월 2일 밤, psinet에 홈페이지 폐쇄를 명령한 사람은 공성현이다. 그러나 1월 3일 낮에 다시 재개된 것은 공성현의 조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고의 백방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원고는 일단 홈페이지를 재개시켜 놓은 후 상당한 노력 끝에 공성현이라는 사람이 폐쇄를 지시한 장본인이라는 걸 알아냈다. 원고는 공성현에게 "무슨 권리로 개인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느냐"고 항의성 질책을 가하며 곧바로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성현은 "검증되지 않는 글을 올렸다는 제보"가 있어서 폐쇄했다고 답했다. "누가 검증하느냐, 대한민국의 수많은 네티즌이 누구에게 일일히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정보통신위에게 일일히 검증을 받아야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이냐, 대한민국 그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막강한 권력을 주었느냐, 제보만 있으면 모두 지우느냐, 지우라고 한 기관이 국정원 아니냐, 국정원의 행패를 사회에 고발하겠다, 당장 소송하겠다"는 식으로 축적된 화를 토했다.

공성현은 국정원 지시가 아니냐는 말에 적극 아니라고 답했다. 냄새가 났다. 그 후 폐쇄는 내가 예측한 대로 국정원 간부(이의명 017-334-8916)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졌음이 밝혀졌다. 국정원 간부들은 임동원 원장, 권진호 차장에 이르기까지 옛날의 지인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행동이 수상하여 나는 그들의 있을 수 있는 음모를 견제하는 세력이 되었다.

나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성현은 꼭 찝어 무슨 글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지우리니까 무조건 지운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국정원 간부에 알아보니 "김대중 정부 적과의 내통을 의심한다"라는 제목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 글에는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다. 100% 신문과 연감에 조각조각 공개된 자료를 집대성한 글이다. 국정원도 어느 문장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하다고만 했다. 모든 것이 사실 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네티즌들에게나 한국논단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문제의 글"은 원래 한국논단 2월호에 실린 내용이었다. 한국논단은 이 글을 실으면서 유명 변호사의 검증을 받았다. 검증 받은 글을 왜 검증되지 않은 글이라 하는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30분도 안 돼서 국정원 권진호 차장에서 내 핸드폰으로 "왜 그런 글을 쓰느냐, 만나서 이야기하자 "는 요지의 전화가 왔다. 이어서 국정원 이의명씨가 내게 접근했다. 그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하면서 "문제의 글" 삭제를 간곡히 요청했다.

홈페이지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법조, 국가경영, 기업경영, 통일, 국방, 시스템강좌 등 다양한 글이 많이 실려 있다. 설사 어느 한 글에 문제가 있다면 내게 연락해서 그 하나의 글만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공성현은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엄청난 분량의 모든 글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이는 지적 재산권의 침해다.

폐쇄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날 제 마음대로 다시 제 홈페이지를 개통했을 때,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다시 폐쇄하지 않았는가? 그 글이 문제가 됐다면 내 홈페이지 말고도 그 글이 올라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첨부자료처럼 우선 청와대와 국방부 홈페이지에 그 글이 실려 있었고, 한국논단 2월호에도 버젓이 실려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지만원의 홈페이지 폐쇄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박영식과 공성현이 단지 국정원 간부의 심부름꾼이었다는 말 밖에 안된다. 더구나 공성현은 1.3일 어떤 글이 문제가 됐는지 조차 대답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어서 정보통신윤리위라는 기관에 초대된 사람들이 한껏 사무관급 국정원 간부의 심부름꾼이 돼서야 하겠는가?

피고측 답변서 3쪽 하단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에 제16조에 근거하여 민간자율기구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요지의 글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제53조2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엄연히 국가기관이다. 엄연한 국가기관을 민간자율기구"라며 재판장과 원고를 속이려 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답변서 3쪽-8쪽에 걸쳐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직, 설치근거, 시정요구권, 심의 절차 등에 대해 장황한 일반론만을 기술하고 있다. 답변서의 그 어느 곳에도 "무슨 글, 어느 구절"이 윤리위 규정의 어느 조항에 저촉되어 폐쇄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 단지 반사회적이며 허위사실 유포라고만 막연하게 지적하고 있다. 내용의 어느 부분이 반사회적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반사회적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면 어째서 청와대, 국방부, 하이텔, 한국논단 등 다른 매체와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고 이제까지도 방치하고 있는가?

피고인측은 사안에 따라서는 9-13인의 다수가 아니라 단독심의도 가능하다는 내규를 들어 잘 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독심의가 내규에 의해 보장돼 있다면 이에 다툴 의사는 없다.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딱 부러지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측은 시정요구를 서버 관리 업체인 psinet에 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psinet는 서버를 관리하는 기계 대여업자에 불과하다. 주인은 원고인 지만원이다. 전세 사는 사람이 죄를 졌다고 집주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가? 법을 다루는 변호인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이건배 판사(민사6단독)는 소를 기각했다. 판결문도 없었다. “소액재판에서는 법문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갓이다. 결국 "국가는 이유를 댈 필요 없이 홈페이지를 무단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다.

제2심 재판장은 황성재 판사였다. 그는 공판정에서 정보통신윤리위 측을 향해 "언론탄압행위를 했다"고 몰아쳤다. 내가 이기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더니 저쪽이 변론연기를 요청했다. 변론이 연기된 이후 한동안이 지나자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변론연기는 공작(?)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2심 판사는 2002.7.5일에 별로 설득력 없는 판결문으로 궁색하게 판결을 내렸다. 황당하게도 판결에 사용된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동 시행령제16조였다. 그런데 이 두개의 법률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경정판결이 나왔다. 재판장(황성재), 합의 판사 2명(강화석, 원형일), 계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도 본 사건을 재단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조차 알지 못하고 재판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적과의 내통을 의심한다" 
                             - 2001년 1월 3일 홈페이지에 올린 문제의 글-

                                            
                            주지 못해 안달하는 DJ의 대북 사랑

1999년 9월6일자 한국일보에 DJ와 타임지와의 회견 내용이 소개됐다. "식사 때 음식이라도 남길 경우 식량난을 겪는 북한 형제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한다.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억센 본처의 것을 훔쳐내 청순가련한 애첩에게 하나라도 더 훔쳐내 주고싶어 하는 바람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0년 초 일간지들에 이런 글이 실렸다. "북한이 제발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비료를 갖다 줄텐데!".

1999년 2월. DJ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DJ는 달랐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DJ는 생산기계들을 뜯어다 북한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발전소 건설에 42억 달러를 대주고 있으면서도, 한전은 거기에 3억 달러를 더 들여 평양에 10만 kw 짜리 화력발전소까지 지어주고 6천만 달러를 들여 북한에 송전선을 건설하여 남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2000년 10월 4일. 정부는 판문점에서 남북 양측의 지정은행간에 대북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북에 60만톤의 식량을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건 계획이 아니라 북한의 긴급명령에 응한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5일에 중국산 옥수수 2만t이 다롄(大連)항에서 선적돼 남포항에 도착됐다. 국민의 이해나 여론이 조성될 여유조차 없이 전관석화처럼 도둑질하듯 처리했다.

북한 자체의 식량생산과 소요량, 국제사회의 지원실태, 그리고 그 동안 지원된 식량이 제대로 분배됐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순서였지만 정부는 그런 과정은커녕, 차관 계약이행 조건을 분명하게 보장받지도 않았다. 일단 주고 나중에 협상한단다. 식량지원을 해주기 위해 정부는 늘 인도주의를 내 걸지만 우리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과 같은 인도주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남한이 김정일 내통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만 같다.

DJ는 북한에 전기를 줄 것인가? 그의 수법을 보면 명확해진다. 풍선을 띄워놓고 여론을 살피는 수법이다. 2년 전에 한번 띄웠던 전력공급 프로젝트가 이제부터 본격화 될 모양이다. 100만 kw 짜리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 KEDO는 6조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그 중 남한이 5조는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 2배에 해당하는 200만kw의 전기를 지원해주고, 우선 당장은 50만 kw를 달라고 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남한에도 전기료가 2배로 올라가 국민의 불만이 목에 차 있는데 4,000억 이상을 들여 북한에 송전선을 건설해주고, 남한의 발전 용량을 200만 kw 더 키우고, 북한 제공용 에너지를 따로 더 수입해가면서 전기를 공급하려면 국민은 앞으로 얼마의 전기료를 물어야 하는가? 그는 아마 시설비를 축소 발표할 것이다. 마치 사치 좋아하는 부인이 천만 원 짜리 옷을 사고도 남편에겐 10만원 주고 샀다고 하듯이. 그리고 그 비용은 공적자금 숨기듯이 숨길 수 있다.

북한에 송전선을 세워주고 50만 kw 짜리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려면 1조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고 해마다 1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모양이다. 도대체 북한은 DJ를 무엇으로 보기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무례하게 하는가? 북한이 이런 엄청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DJ의 정체를 충분히 의심한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사항임을 강조하자, 장관이 무릎을 꿇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다. 돈도 돈訣嗤?전력은 곧 군사력으로 직결된다. 하는 짓들을 보면 뛰쳐나가 폭동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다.

DJ와 임동원이 누구인가?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고, 황장엽씨 및 탈북자들의 건전한 조언마저 아니꼽다며 탄압해온 졸병들이 아닌가? 그렇게 옹졸한 그들이 어째서 김정일의 안하무인 식으로 내리는 명령에는 꼬리를 내리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충분히 내통자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

                                 DJ의 정체를 의심케 하는 일들

2000년 신동아 10월 호에, DJ의 정체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글이 실려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받을 돈 14억7천만 달러를 받지 않을 테니, 대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40억 달러를 포기하라"(p.238-245)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편지가 사진으로 공개돼 있다. 편지는 국제농업개발원 원장인 이병화 박사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18일자로 "존경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각하 앞으로 보내졌다. 러시아 측의 답신 내용도 공개돼 있다.

다음은 신동아가 이병화 원장으로부터 알아본 배경이다. "러시아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막대한 경협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포착하고 빚 독촉을 강하게 했다. 40억 달러 중 우선 5억 달러라도 갚으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부채를 갚지 않을 경우 무기운용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 무기는 러시아 도움 없이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협박이었다. 다급한 김정일이 러시아에게 시간을 요청했단다. 곧 남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을 예정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DJ에게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14억7천만 달러를 포기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을 40억 달러를 포기하라는 빅딜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이 이병화 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의를 받았단다. "북한의 러시아부채 40억 달러와 러시아로부터 한국이 받을 14억7천만 달러를 상쇄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타협해준다면 보답하겠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무근"소리는 늘 듣는 소리다. 편지가 입수돼 있는 이상 정부도 할 말이 없는 모양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DJ의 정체는 무엇일까?

당국은 기업체들에게 대북 투자를 은근히 강요해왔다. 작년 북한에 무상지원했던 비료 가운데 민간 모금이라고 발표했던 비료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부가 각 기업에 강제 할당한 자금으로 충당했음이 드러났다. 1999년 정부차원에서 450여억원어치(11만5000t)의 비료지원과는 별도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접촉을 위해 대북비료 등은 무상지원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 중 상당부분은 민간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모금에 나섰으나 실적이 부진했다. 정부는 현대·삼성 등 5대재벌,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모금에 나섰다.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 당 평균 7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대기업들에 대한 이 같은 준조세 부담은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물건값의 인상으로 전가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대북경협자금 마저 준조세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정 TV의 북한내 방송도 재벌기업에서 모금한 돈을 북한에 주고 얻어낸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주는 지원과 돈을 대부분 대기업들에 강제 할당해서 얻어내는 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예 물건너 간 것이다.

태창메리야스가 정부측의 언질을 받고 내복 1천만 벌을 제작중이다. 이에 대한 원가는 500억 원. 정부가 직접 나서면 국민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편법을 쓸 모양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위시한 종교단체, 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이 나누어 낼 예정이란다. NGO 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는가? 결국 500억 원은 정부가 NGO에 예산을 할당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으로 하여금 NGO에게 기부금 조로 준조세를 내게 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갚을 것 같다.

북한은 지난 4월5일로 예정됐던 2000년 평화 음악제를 평양에서 연다는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받아 챙기고, 서울 공연을 여는 데 또 다른 돈을 요구하다가 음악제를 무산시켰다. 한국은 철저하게 봉이다.

비료 30만톤이 약속돼 있다. 1,500억 원 어치다.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하도록 승인했다. 445만 달러 어치다.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하도록 허가됐다. 99년11월27일 삼성도 북한에 172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00년 1월 25일 현대안산은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를 반출했다.

2000년2월 8,863평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식이 거행됐다. 3,420만 달러란다.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 박보희 회장이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란다.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입했다. 2000년3월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보낸 계란 1천만 개가 인천항을 출발했다.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를 보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원은 99년 한 해에 4,688만 달러였다. 2000년 1.4분기에 순수 민간 조직이 보낸 대북지원 액만 해도 56억 원이란다. 미국 소문대로 100억 달러가 갈 모양이다.

                             금강산 사업은 대북지원용 위장 사업

"현대의 위기는 DJ가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1998년11월부터 지금까지 현대는 북한에 3억3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6년3개월 동안 독점개발권을 갖는 대가 9억 4,200만 달러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관광객 36만 명에 대해 7,200만 달러 및 투자비 1억2,600만 달러를 합치면 5억 2,800만 달러가 간 셈이다.

북한은 앉아서 5억 달러를 챙겼지만 현대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중이다. 연말까지 120만의 관광객이 있어야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이라지만 이제까지 겨우 36만 명이었기 때문에 2,900억 원이 적자란다. 4억5천600만 달러를 합치면 9,000억 원 정도가 날아간 셈이다. 현대는 이미 장전항 부두, 온천장, 공연장 등 부대시설에 1억 2,600만 달러를 사용했다. 호텔 및 스키장 건설에 곧 2억1,400만 달러를 투입한단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현대에 DJ는 공적자금을 털어 붓고 있다.

이렇게 돈을 퍼다주면서 민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고, 북한의 억지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북한 편을 들었다.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라는 명찰을 달아야 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굴종을 받아들이는 정부가 과연 한국정부인가 북한의 앞잡이인가?

일본의 고려장을 묘사한 "나라야마부시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가난한 친정에 감자와 옥수수 몇 개를 치마 섶에 훔쳐내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마을 회의에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큰 구덩이를 파놓고 며느리와 친정식구 모두를 야밤에 끌어내 생매장 했다. 가난해도 양심은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풍겼다.

필자는 지금 이 며느리가 했던 도둑질을 DJ가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행히도 이 나라가 DJ의 임기말까지 공산화가 안 된다면 DJ는 다음 정권에서 보안법에 의해 "적을 도운 내통자"로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바로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죽기살기로 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일본의 시사월간지 "문예춘추" 12월 호가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책임활동가" 간부그룹 앞에서 행한 육성 발언록을 공개했다.

"지금 정권을 쥐고있는 김대중은 야당 시절을 아득히 먼 옛날처럼 잊어버리고 미제의 등에 업혀 반 사회주의 책동에 음양으로 혈안이 돼있다. 수령님(김일성 주석)은 김대중이 민족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애국주의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에 그리고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 동지적 신뢰에 대해 오늘의 김대중은 배신으로 대답하고 있다. 김대중은 야당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우리들에게 접근했으면서도 신뢰와 의리를 버리고 반 사회주의·반통일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김대중을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 당국자는 동포와 민족을 위한다는 구실로 "태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혼란시키려는 기만정책에 불과하다. 그도 한때는 민족자주와 미군철수를 주장, 민족주의자임을 자칭했으나 민족의 존엄과 양심을 저버리고 악랄한 친미·친일의 사대매국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에 충성하는 DJ와 임동원

지난 남북 적십자 총재는 투견장 모습을 연상케 했다. 싸움에 이긴 도사견은 주인의 극진한 대우와 칭찬 속에 기세가 등등했지만, 진 도사견은 기가 질려 주인과 눈도 못 맞추고 꼬리를 감추고 발발 떨고 있었단다. 김정일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기세가 등등한 북적 총재 장재언의 행동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 상대 선수의 뒷통수에 대고 갖은 굴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이겨 놓고도 분을 삭이지 못해 선혈이 낭자한 입가에 검푸른 독기까지 퍼져있었다.

반대로 남적 총재 장충식씨는 쑤셔 박힌 꼬리를 발발 떨면서 그나마 도태 당할까봐 주인에게 "북적 총재를 이해합니다. 다음에는 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빠진 이빨 사이로 충성을 울부짖었다. 그런데도 DJ와 임동원은 그를 무참히 내쫓아 버렸다.

"지난해의 전력증강은 과거 5년 치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훈련은 10년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내용은 쉬쉬하고 감췄다. 행여 김정일 장군이 서운해 할까 무서워 북한군의 전력증강, 과감한 전방배치, 노골적인 훈련, 영해침공 행위를 쉬쉬하며 은닉해주고 변명해주면서 DJ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다.

DJ진영에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란다. 그렇다면 휴전선의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빨갱이들이 아닌 다음에야 군인 정신을 허물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송두리채 허무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김정일은 DJ에게는 노벨상 감이고 존경스런 존재일지 몰라도, 과거 그의 작품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안보인들은 그를 럭비공 같은 깡패로 생각한다. 그런데 DJ는 김정일에게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고, 그의 사진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서둘러 싣고 있다. 그의 선전 상이요 대남 공작의 총책을 알아서 수행해주는 것이 아닌가?

지난 10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무엇이었는가? DJ가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북한과 수교하라고 종용하는 외교무대에 불과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유럽연합(EU) 15개국 중 북한과 수교한 나라는 지난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등 6개국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7개국 전체 및 중국이 북한과 국교를 맺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수교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EU 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스,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EU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가시화 되고 있다. DJ의 맹활약 덕분이었다. 국가 예산과 대통령직을 북한을 위해 바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총선을 3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초특급 뉴스를 전격 발표했다. "선거용" 합작품이라는 말이 시중을 떠돌았다. 이를 위해 DJ가 엄청난 돈을 바쳤을 것이라는 소문도 일었다. 언론에서는 30억 달러 설이 파다했지만, 미국계에서는 100억 달러를 30, 30, 30, 10억 달러씩 4회에 걸쳐 나누어주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인지 DJ는 "선거가 끝나면 중동 특수와는 상대가 안될 만큼의 엄청난 북한 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며 누누이 안개를 피웠다. 과연 북한 특수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돈 들어 갈 데만 많고, 돈 나올 데는 없는 사업 들 뿐이다. 북한이라는 황무지에 항만, 도로, 철로, 통신, 전기시설, 댐, 발전소 등 광범위한 인프라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깔아주기 위한 안개작전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철의 실크로드는 DJ의 거짓말

설사 문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철로 건설이 완료된다 해도 북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인 문제가 산적해 앞으로도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른다. 더구나 이 철로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린다.

우선 북한까지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자. 남북한은 50년간 전혀 다른 철도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유럽과 미국이 NATO 연합군을 구성했지만 사소한 무기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RSI(Reliability Standardization Interoperability)문제였다. 이는 한.미간에도 존재하고 있다. 상호 연동이 되려면 신뢰성과 표준화 그리고 상호 호환성이 시스템화돼야 한다.

기차가 남북을 달리려면 이런 RSI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철로를 잇기 전에 남북한 공동으로 실사팀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했어야 했다. 이것이 정책졀정의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는 정부 입장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진다. 북한에서 해결돼야 할 산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정부는 이런 말을 한다. "우선 상징적으로 연결해 보는 거다". 모르는 국민에게는 "철의 실크로드"를 환상적으로 부각시키면서도, 내용을 알고 덤비는 국민에게는 적당히 얼버무린다.

옛날에 북한엔 전기가 풍부했다. 그래서 철로의 80%가 전철이다. 반면 남한은 21%만 전철이고 나머지는 디젤차다. 남한 철로는 신호체계가 자동이고, 선로가 튼튼해서 열차의 평균 속도가 60-100km/h 이지만, 북한은 수동체계에다 선로가 노쇠하여 시속 30-60km/h이다.

북한 철로에는 직류 3,000볼트가 흐르지만 한국은 교류 2만5천 볼트가 흐른다. 그나마 북한의 전압은 기복이 심해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특히 북한 철도는 선로상태가 매우 나빠 저속으로만 운행해야 하고 차량도 7량 밖에 달지 못한다.

그래서 북한은 경의선 현대화에 남한 돈을 쓰고 싶어한다. 단선을 복선으로 현대화하고, 낡은 선로를 교체하고, 침목을 바꾸고, 곡선 구간을 직선 구간으로 바꾸고, 최신형 기관차와 차량을 확보하고, 풍부한 전기를 확보하는 일에 남한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 남한 자본 만으론 어림도 없다.

설사 자본이 다 준비돼 있다 해도 그걸 다 해결하려면 기술적으로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 북한 철로가 남한과 호환되고 표준화되고 신뢰성 있게 현대화되지 않으면 남한측에서 철로와 고속도로를 아무리 빨리 열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설, 보수, 운영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남한에서만 통로를 열어주면 부슨 소용이 있는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든 후에 남한측 통로를 열어야 하는가? 또는 일단 통로부터 열어주고, 복잡한 문제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차차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 따지고 들수록 통로 개설에 의혹이 증폭된다.

북한을 떠나 유럽까지 기차가 가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궤도만 보더라도 협궤, 표준궤, 광궤가 혼재해 있다. 광궤가 수천 길로나 갈려있다. 그 다음은 표준궤가 수천 킬로에 갈려 있다. 다시 광궤가 이어진다. 협궤도 있단다. 이럴 때마다 열차를 바꿔 짐을 옮겨실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궤도가변열차를 개발해야 한다.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다. 국가간 신호체계도 다르다. 전기 시스템도 다르다. 철로는 과학이다.

2개의 통로가 동시에 열리면 연합사 사령관이 관장하는 작계 5027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없었다. UNC가 휴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휴전협정을 북한이 위반하면 판문점에서 UNC사령관이 븍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다. 2개의 통로 개설은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지각변동이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한미군과 상의해야 하는 주제다. 미군과 공동대응 수단이 강구된 이후에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SCM에서 미국방장관은 2개의 통로가 남침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DJ의 적화통일 괴시나리오

적화통일 괴시나리오가 미국으로부터 건너와 시중에 파다하다. 김정일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를 이용해 남한을 북한에 넘겨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경의선과 고속도로 개통을 강행하는 것이 가장 그렇다. 경제문제를 대하는 DJ의 자세도 심히 의심스럽다. 근본 해결책을 외면하고 시간만 넘겨보자는 자세인 것이다."적화통일 괴시나리오"는 이렇다.

경제침몰과 세금, 벌금 착취에 견디다 못해, 악에 바친 국민의 분노 및 파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위기에 몰린 DJ는 김정일과 D-데이를 서두를 것이다. 김정일이 청와대에 와있는 동안 관심은 청와대로 집중된다. 내통자들이 서울의 커다란 건물에 불을 낼 것이다. 모든 TV가 이를 방송할 것이다. 그때를 타서

1) 특수부대 2만 명이 기차로, 또 다른 특수부대 수만 명이 DJ가 지금 개통해주고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질주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를 포위하고 수방사를 점령할 것이다.

2) 남북한 최고 영수가 한 자리에서 방송국을 불러 통일을 발표할 것이다. 군이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인민군이 문산과 철원으로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진격하여 서울을 포위할 것이다.

3) 방송을 신호로 전국의 내통자들이 세상이 바뀌었음을 극화할 것이다. 서울에 있는 4만5천명의 미국 밑 일본 민간인들이 졸지에 인질이 되고 미국과 일본은 인질 때문에 한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뉴욕과 LA에는 "김정일 통일 대통령 준비위원회"가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필자는 이 시나리오를 100% 현실적인 것으로 믿는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 성공율은 100%다.

임동원과 김대중이 주동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궤를 한참 이탈해 있다. 임동원과 김대중은 거짓말을 잘한다. 국민은 고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임동원과 김대중을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두 사람을 "내통자"일 수 있다고 가정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철로가 있고 내통자가 있으면 남한은 불과 5시간 이내에 넘어간다.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일은 후세인이나 밀로세비치처럼 다국적군으로부터 몰매를 맞는다. 김정일은 그렇게 당할 인물이 아니다. 통로개설에 대한 시비는 "전쟁"에 유리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쿠데타 형식에 의한 무혈점령"이다. 박정희, 전두환 장군이 했던 그런 순간적인 점령인 것이다. 공동역사를 지어 보자. 남북한 요원이 50명씩 근무한다고 해 보자. 새벽 2-3시엔 아마도 10명 미만씩 근무할 것이다.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데리고 나가 술을 먹일 것이다. 남은 몇 명의 당번은 짹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처치될 것이다. 20대의 화차만 해도 2,000명을 40분 이내에 서울역으로 나른다. 통제소는 이미 특수 요원이 점령하고, 기술 요원들이 전기와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다. 이는 저 단위 007 작전에 속한다.

북한 최고의 특수군이 밤중에 내려와 대통령을 붙잡고, 국방부를 통제하고, 방송을 하는 동안 문산과 철원에서 대규모 진격을 하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포위되고 무장해제 될 것이다. DJ가 나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감히 거역할 장군들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김정일이 박정희 장군이나, 전두환 장군 만큼만 대담하다면 전술적 성공률은 100%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당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의도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김정일에게 그럴 의사가 단 1% 이상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시도했을 때, 성공률이 1% 이상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통로 개척만큼은 막아야 한다.

북한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105억원 어치의 지뢰제거 장비를 공수까지 해다가, 마치 북한에게 "자, 보아라. 한국군이 얼마나 유능하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얼마나 화끈한가를!" 하는 식으로 미친 듯이 길을 닦고 있다. 덕천가강의 꼬임에 빠져 오사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3중 수로를 자랑하듯 메워주고 다음날 아침 점령당하는 바보 같은 히데요리처럼!

"교류-협력"? 길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북한 철로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철의 실크로드는 없다. 아무런 분석과정 없이 필요이상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선전하는 DJ의 의도를 의심해야만 한다.

더러의 사적인 모임에서는 6월13일 공항영접이 끝나고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과도 차단돼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40분간의 드라이브 시간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 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양이다. 돌아올 때에도 50분간 두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 있었다. 역사는 이미 그 리무진 안에서 결정됐고, 나머지 행사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을까? 문예춘추에 실린 대로 DJ는 공식적인 접선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2000년 3월9일 DJ는 베를린에 가서 그 공식적 접선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닐까?

베를린 선언에서 DJ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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