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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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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1 17:06 조회2,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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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근대던 중랑경찰서 경찰관 2명

 

3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경 젊은 두 남자가 광진구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만원: “누구신가요?”

형 사: “중량경찰서에서 왔습니다.”(신분증을 슬쩍 보여주며, 나중에 알아보니 수사2계 김씨 및 정씨 

지만원: “왜 하필 중량경찰서에서 나왔나요?”

형 사: “사이버 수사는 먼저 수사한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글을 너무 함부로 쓰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만원: “무슨글이 어떻게 잘 못쓰여진 글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시지요”

형 사: “시스템 클럽의 ”돌아온 야인시대“ 말인데요, 통일수도가 개성이라 합니다. 라는 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만원: (조선일보 3. 18일자 광고문을 보여주며) “여기 이 표현말인가요? 이거 노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형 사: “증거 있습니까?”  

지만원: “경찰이 신문도 안보나요?” (컴퓨터에서 chosun. com 에 실린 두개의 기사를 화면으로 보여주며)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만에도 두개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 사: “아. 그렇군요” 이 두개의 자료를 인쇄해 주십시오.“(인쇄해서 건네 주었음)  

지만원: “이 광고문은 조선일보에서 일일이 체크해서 사실과 다른 것은 삭제를 요청한 후에 실린 것입니다. 다른 지적 사항이 있나요?"

형 사: “여기 저기에서 나쁜 자료만 뽑아다 한군데 모으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만원: “그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계학에서는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향이 나오거든요.(통계수학 박사 논문을 보여주었음)

형 사: “낙선-추천 자료를 개인홈페이지에 싣는 건 위법입니다.”  

지만원: “나는 법에 걸릴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입니다."시스템 홈페이지에 실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형 사: “그렇게 확인 받은 사실이 있나요?”  

지만원: “있구말구요” (자유게시판 공고문에 실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라는 글을 보여주며) “낙선추천자료가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물어보고 했습니다. 낙선운동에 참가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싣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다른 홈페이지로 퍼 나르는 것은 위법이라 하기에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낙선-추천 자료가 법에 걸리느냐고 선관위에 물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 같아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까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글이 올라오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e-mail이 오고, 미쳐 e-mail을 못 보았을 경우에는 전화가 옵니다. 이제까지 시스템 클럽에 떠 있는 글은 그래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형 사: “시스템 클럽은 개인 홈페이지인데 왜 낙선-추천 자료를 싣습니까. ‘국민의 함성’에만 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만원: “낙선자료를 시스템 클럽에 싣는 것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시스템클럽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회원들이 성금도 내고 글도 쓰면서 운영하는 공익적 단체입니다. 이 낙선자료는 낙선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모두 실을 수 있습니다. 바른선택 국민행동, 독립신문, 대령연합회, 국민의 함성 모두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선관위에 물어서 한 것입니다. 저쪽사람들(진보)도 낙선단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 사: (수긍이 가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또 다른 자료를 열심히 뒤지며) “2003. 12. 22. 에 남신우씨가 쓴글 ‘무조건 한나라당을 찍어주자’ 는 글이 선거관리법에 걸립니다. 그 글속에는 ‘열우당을 박살내자’는 글도 있습니다.“  

지만원: “그 글 역시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은 지금처럼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여럿이다 보니 누군가가 공동대표이신 남신우 선생님의 글을 예우 차원에서 최근글에 올린 모양입니다. 제가 미쳐 글 하나 하나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글이 위반이라면 지금이라도 지우지요.“  

형 사: “지우지 마십시오 경찰은 국민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법자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변호사님께 알아보니 ‘X 당을 박살내자’ Y 당을 찍어주자“ 라는 구호성 글은 의견 구호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 함) 

지만원: “돌아온 야인시대의 광고문은 충격적인 것이요. 그래서이지 광주에서 ‘지박사가 구속 됐다‘ 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오. 지난 대선 때 나를 갑자기 잡아가더니 총선 때도 잡아가려는 거 아니요. 누구의 지시요"  

형 사: “지시는 없었습니다. 단지 돌아온 야인시대를 읽고 충격을 받아 시스템 클럽을 샅샅이 뒤져 봤습니다."  

지만원: “돌아온 야인시대에는 거짓말이 단 한 개도 없소. 그런데 왜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까?"  

형 사: “잠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겠습니다”

지만원: “여기에서 당신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 모두 묻고 해명하고 수긍하지 않았소, 무얼 더 묻겠다는 건지 여기에서 물으시오“  

형 사: “경찰서에 가서 지금처럼 진술 하시면 됩니다”

지만원: “나는 늘 피곤한 상태에서 시간에 쫒기고 있소, 여기에 계신 자원 봉사자들은 자기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 매일 나와 함께 일합니다. 모두가 애국적인 일입니다. 당신들은 애국자들의 시간을 왜 빼앗으려 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중량경찰서 형사 두 사람이 애국하는 일로 여념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조사를 하면서 한나절을 보냈는데 겨우 조사 내용이 당신들이 이제껏 내게 물은 싱거운 것들을 물었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 글을 읽는 네티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찰은 신문도 안 읽는 모양이지, 신문도 안보면서 신문 읽은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나? 별 트집을 다잡네, 대한민국 경찰 맞아? 이런 말들을 할 것 아닙니까?“  

형 사: (간간히 세 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 숙의를 하였음) “그럼 내일이나 토요일은 안 되겠습니까?”  

지만원: “토요일도 일요일도 집회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점심을 반만 먹고 나가야 합니다.“(이때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남신우 공동대표가 들어섰음. 12:40분경). “여기 열우당을 때려 부수자” 는 글을 쓴 범인이 들어오십니다. 이분을 여기에서 조사하시지요. 잠깐 소개 말씀드리자면 남신우 선생님은 미국 조야를 통해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분입니다. 폴러첸과 함께 노벨상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길수가족을 데려오신 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형 사: (인사를 나누며 웃기만 했음)  

지만원: 다음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빨리 하러 가야 하니, 자원봉사자 포함 6명의 회원이 일어서며, 형사들에게 식사는 같이 하자 했지만 그들은 웃으면서 돌아갔다.  


                   체포 영장 없이 새벽에 잡으러 온 중랑경찰 2명
 

그로부터 4일 후인 2004년 3월 29(월) 아침 6:40분, 난데없이 덩치 큰 젊은 사람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집사람이 문을 열지 않은 채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는 “지박사님과 의논할 일이 있어 왔다”고 했다. “새벽에 사전 연락도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무슨 의논할 일이 있습니까”하고 답하니 기척이 없었다 그리고 10분후에 다시 두 사람이 나타나 초인종을 눌렀다. 그제야 그들은 경찰서에서 왔다고 했다.  

집사람이 말했다. “저는 경찰을 부른 일도 없고 경찰과 이야기 할 일도 없으니 가십시요" ”혹시 체포 영장 가지고 오셨나요?“ 새벽에 찾아온 형사들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광주로 끌려가던 생각을 했다. 경찰에 한번 속지 두 번 속을 수는 없었다. 나는 가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간다고 했다.  

나는 우익단체들에 전화를 했다. 우익단체들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일산, 용인, 인천, 여주, 이천 등에서 전우들이 긴급 출동을 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전우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는 경찰을 따돌리고 밖으로 나왔다.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밖에 있을 작정이었다. 그동안 나는 경찰들의 이상한 모습들을 보아왔다. 좌익데모는 보호하면서 우익데모는 방해-탄압했다. 시청 앞에서 김정일 모형물을 태우자 경찰이 대들어 소화기로 끄고 도망쳤다. 애국단체가 인공기를 꺼내들자 행여 태울까 무서워 육탄으로 돌격하여 인공기를 품에 안고 사라지는 경찰도 있었다. 경찰에도 우익과 좌익이 갈려져 식사도 끼리끼리 했다.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노골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데도 경찰은 나만 잡으려 했다. WFANS 자체에 논리가 없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에 닿았다. 믿음을 받는 경찰이라면 체포영장도 없이 새벽에 잡으러 오지 않는다. 무법천지라는 생각이 앞섰다.  

위기를 모면한 다음 안 사람이 경비실에 알아 봤다. 이들은 새벽 4:30분부터 경비실에 와서 “안양경찰서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경비실 모니터를 보면서 잠복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이 무서워 문을 열고 신문을 들여오는 일조차 공포를 느껴야 할 판이었다. 만일 경찰이 문 앞에 있을 때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면 고스란히 당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집을 나간 날은 3월 29일, 그런데 4월 1일 16:00시, 중랑경찰서가 보낸 ‘출석요구서(1회)’가 집으로 날아왔다. 요지는 4월 1일 아침 10:00시에 중량경찰서 수사2계로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오전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같은 날 오후에 받다니? 봉부를 보니 [신내1동 취급소 요금 별납]이라는 푸른색 도장만 찍혀있고, 발송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내용이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 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사 2계(전화번호 975-0440, 핸드폰번호 생략)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연락되지 않아 부득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2004.3.29. 서울 중량경찰서사건담당자 경장 OOO”.  

3.29.에 작성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면 경찰이 나를 새벽에 체포하러 올 사안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들어 있지도 않았다. 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안사람은 단당경찰관에 전화를 했다. “당신들 때문에 놀래서 집을 나간 사람이 어찌 집에 있기를 바랍니까? 집에 없을 줄 뻔히 알면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급하게 일정이 잡혀진 출석요구서를 보낸 저의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행정은 이 쪽 사정은 아랑곳없이 4.1일 오전에 출두하라는 공문을 오후에 받게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집니까?”.  

안사람과 전화를 통한 담당 경찰관 OOO은 새벽의 체포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시침을 떼었다. 4.2.자로 작성한 출석요구서가 4.8. 오전 10:15에 도착했다. 내용을 보니 4.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되어 있었다. 4.5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4.8일에 도착한 것이다. 
 

                           노무현 시대의 인민검사, 김경남 

이에 대해 안사람은 중랑경찰의 인권탄압과 몰지각한 행정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들을 요로에 보냈다. 총선이 끝난 다음 중랑경찰에 가서 7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 그리고 여러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를 체포하러 왔던 경찰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나에게 극존칭을 쓰며 예의바르게 조사를 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부른다기에 갔더니 검사의 책상에는 “검사 김경남”이라는 명패가 있었다.

그는 조서는 꾸미지 않고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토록 비방하느냐”는 참으로 무식한 말을 몇 마디 쏟아냈다. 나는 “그 두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김경남 검사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졸병들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참으로 얄미운 말도 했다. 자기가 시켜서 한 일이었다는 뜻이었다. 

총선이 끝나고 재판을 받은 것이 벌금 30만원이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김경남 검사는 “지만원 구속”이라는 자막을 연일 TV에 띄우게 했다. 좌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다. 김경남 검사는 허위사실을 꾸며가지고 지만원을 이용하여 선거유세를 한 것이다. 검사라는 직분을 남용한 빨갱이 악질 검사일 것이다. 김경남 검사가 가장 아팠다는 글은 아래의 광고문이었다.  
 

                   “돌아온 야인시대(조선-동아 광고문)
               - 헌법 위에 떼법 있고, 국회 위에 좌익 있다- 

                       방송을 믿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1. 6.25! 포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울의 애국인사들이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시민 여러분, 국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전향각서를 쓴 청년좌익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잡이가 됐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없는 불만세력이었습니다. 애송이 손가락에 따라 애국자들이 가족 앞에서 찔렸습니다. 이렇듯 방송과 좌익은 한편입니다. 지금 촛불과 방송이 또 한패가 됐습니다,  

2. 미선이-효순이가 죽은 도로는 좁은 커브-길, 공병장갑차는 매우 높고 창이 작아 시야가 없습니다. 차의 폭은 3.7m, 두 대가 서로 교차했습니다. 두 대의 차폭을 합치면 7.4m, 도로폭은 겨우 6.3m, 왼쪽은 낭떠러지, 오른 쪽은 산, 산으로 바짝 부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장갑차가 앞으로 가면서 뭉개고 뒤로 가면서 뭉개며 악랄하게 죽였다고 방송했습니다. 한 집당 2억 이상씩을 받았는데도 60만원이 웬말이냐며 국민을 흥분시켰습니다. 방송이라면 무조건 믿는 국민이 혈맹을 배반하는 가장 의리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촛불과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3. 송두율은 역사이래 가장 큰 간첩입니다. 하지만 방송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송두율 교수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철학자요 민주화인사”라 며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믿으면 모두가 북한 수용소로 갑니다. 수용소는 8개 리(里)를 철조망으로 둘러놓은 인간 방목장! 여자가 수용되면 성노예가 되고 아기는 죽입니다. 간부에 인사할 때 이마에 모래가 묻지 않았다 해서 각이 진 돌로 잇몸을 으깹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의 '손이 고운 사람들'을 골라 죽였습니다. 월남에서도 800만이 죽었습니다. 외국방송은 북한인권을 중요시하지만 한국방송만 외면합니다. 
 

                            적화통일 전야의 음산한 계절 

1. 전교조가 교육합니다. “6.25는 북침일 수 있다. 전쟁의 참혹성을 영상으로 보여줘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오직 미국이다. 미국은 인류의 적이자 우리의 적이다. 제2의 적은 미국을 숭배하는 반통일-보수-수구-기득권 세력이다”. "아이스크림은 남한말, 어름보송이는 북한 말, 운동화는 남한말, 헝겊신은 북한 말,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2. 교수가 우익성 칼럼을 쓰면 좌익학생들에 공격당합니다. 좋은 성적을 주지 않아도 당합니다. 신임교사가 전입하면 좌익교사들이 몰려들어 단체가입을 종용합니다. 한 사람이 표적이 되어 당하는 동안 다른 교사들은 표적이 안 된 것에 안도합니다. 좌익 교사-교수들이 백주 대낮에 인민재판-무법천지로 사학을 탈취합니다. 대학가에서 탄핵에 찬성하면 돌을 맞습니다. 소수의 좌익은 달려드는 사자 같지만 말없는 다수는 쫓기는 사슴떼일 뿐입니다.  

3. 노조가 경제를 망칩니다. 성장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만 고생한다. 외국자본은 안 된다. 못살아도 민족자본만으로 살아야 한다" 노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지난해 6월 현재 제조업의 67%가 해외로 옮겼습니다. 지난해 대학졸업생은 30만, 불과 5,000여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전체근로자 중 불과 12%에 불과한 노조가 [통일노동]을 외치며 노동시장을 독점합니다. 국영기업 12년이면 교수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독점하면 안 된답니다.  

4.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놀면 세상이 멈춘다. 잘났다는 교수, 사장들이 뱃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꾸려간다. 하지만 노동자가 염병을 해서 자빠지면 사회는 그 날로 끝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려면 시민혁명을 해야 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주식과 토지를 재분배해야 한다.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5.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친 김정일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부시는 악의 화신이다", "국보법과 같은 전근대적인 악법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민족공조를 위해서는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제주해협은 북한에도 통항할 권리가 있다”, “한총련이 합법화돼야 한다”, “북한인권개선에 반대한다”등! 간첩을 접선했던 사람, 반국가단체 간부를 지낸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몰려있습니다. 이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일 뿐,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가장 붉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색깔공세를 하느냐”.  

6.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때에만 국가의 안녕이 보장됩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으로 뒤바뀌면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4.3사태 등 반공정권을 타도하려던 좌익세력이 영웅으로 등극하고 이를 진압한 군경은 살인자로 매도됩니다. 

7. 요직들이 주사파 세력에 장악돼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정부로부터는 탄압을 받았지만 김일성으로부터는 교화를 받았다. 미국은 군사독재의 후견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입니다. “대북문제만 잘 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좋다". [개혁]이란 말뿐이고 목표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23.6%, 오죽하면 외통부-국방부 간부들이 대통령을 비웃겠습니까? 주체사상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8. 촛불과 방송이 북과 연계돼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라”. 노동당 지령문입니다. 대남공작 전위대 한민전이 “탄핵은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다. 범국민 투쟁에 나서라”고 독려했고, 조평통은 "탄핵안 통과는 정치반란"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어서 KBS가 방송시간의 60%를 할애해 "파쇼폭거-정치반란"을 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는 국민 때문에 우리들까지 죽을 판입니다.  

9. 통일수도가 개성이라 합니다. 좌익이 국회만 장악하면 적화통일이 됩니다. 수용소에서 처참히 죽어갈 가족들의 환영이 아른거립니다. 부자들은 해외로 날아갈 준비하느라 성금조차 내지 않습니다. 이 땅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2014.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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