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관련 국방부장관 발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에 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2017년 9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15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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