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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왜 대통령으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일 해야  

2016년 새해 벽두인 1월 15일, 우리 국민은 참으로 보지 말아야 할 희한한 모습을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과 함께 거리투쟁에 동참한 사건을 본 것이다. 노동 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경제가 좀 숨통을 틀 수 있는데 야당이 그 몹쓸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서명하고 국민들에 동참을 호소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는데,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국민들이 바로 잡으려는 것 아닌가“ 

                                   자기 눈, 자기가 찔러 놓고서도  

“국회선진화법”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 법을 극복시켜달라는 대국민 호소인 것이다.   2012년 비상식 비논리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 국민이 경악했다. 그런데 그 망국적인 법안은 바로 박근혜가 지휘하여 통과시킨 “박근혜법‘이었다. 결국 오늘날 야당에게 ’선진화법‘을 만들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도록 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박근혜 자신이었다. 야당을 특별히 싸고 돈 사람도 박근혜이고, 빨갱이들을 소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중용해온 사람도 박근혜가 아니던가.  .   

1월 15일 성남 판교에서 박근혜가 국민자격으로 서명을 하던 그 순간, 박근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탓하는 말은 안 하고, 여당과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여기까지가 박근혜의 양식이요 능력의 한계다.  

                        해야 할 일, 아직도 몰라 국민 고생 방치하는가?  

민생법안과 노동법안 등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자신이었다는 사실, 모든 국민이 상기하고 있는데 박근혜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의 처신을 했다면 사람들은 주저 없이 “왜 살아” 이렇게 빈정거렸을 것이다.  

박근혜는 거리에 나가 천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했어야했다.  

1. “국회선진화법은 내가 앞장서서 한 것인데 이를 이렇게 악용할 줄 몰랐다. 내 잘못이다. 이를 폐기하자”는 요지로 국민에게 잘못을 빌고, 법안의 폐기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어야 했다.  

2.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핵심 반대자들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밤을 새우면서 논리와 정의감으로 설득하며 항복을 받아냈어야 했다. 메르켈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 푸틴의 멱살을 수십시간씩 잡고 늘어져 항복을 받아냈고, 도둑놈 같은 그리스 총리의 멱살을 수십 시간씩 잡고 항복을 받아냈다 하지 않는가.  

3. 대통령에게는 비상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의 경제사정으로는 얼마든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근혜는 애국자인가?  

그런데 박근혜는 뭔가? 나는 박근혜에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박근혜는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국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로우냐”에 따라 국사를 처리해왔다. 국회선진화법도 무엇이 자기에게 이로우냐에 따라 처리했고, 망국적인 행정수도 분할도 개인적 이익을 먼저 계산해서 처리했다.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중국의 수장에 아부하며 웃음을 팔았다. 이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가 처리한 국사들 중 참으로 수 없이 많은 것들이 국익과 정의를 배반했을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13일 같은 법안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에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겨우 서명운동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 하니, “에휴” 소리는 대통령이 낼 소리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합창으로 낼 소리다.

 

2016.1.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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