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교과서적 얘기지만 우리의 헌법 제1조 2항에는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는 대선이나 총선 때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부턴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 혼자만의 경우는 아니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누군가 말했듯이 들쥐 떼 같이 몰려다니고 논리 보다는 감성을 더 내세우기 좋아하는 국민자신들의 자가당착적 업보인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런 여린 국민들에 의하여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달라고 국가경영을 위임 받은 대상이 우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 국가경영을 책임질 분야별 최고의 엘리트들을 등용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국가경영 운운 했지만 다 말하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자 같은 무지렁이에겐 버거운 일이라 우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드 (THAAD)배치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사단에 대하여만 한마디 하고 자 한다. 

아니 언제부터 국가가 군 전략적 판단에 따른 사항을 시시콜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조치해왔는가? 과거 1960-70년대 산봉우리마다 자리했던 호크 나이키 미사일( Hawk-Nike Missile) 배치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 왜 이제 와서 정부는 무슨 이유로 그토록 예민한 군 전략적 판단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바지춤을 잡혀 질질 끌려 다니는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어디든 최적의 입지에 조용히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사후에 전후 사정을 밝히면 될 것을 말이다.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날뛸 훼방꾼들의 방해공작을 정령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는 넌센스 중의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그러한 군사적 결정을 소리 없이 결행했을 때 혹자들은 독재니 뭐니 하며 나대겠지만 그것은 바로 군 통수권자의 현명한 리더쉽(Leadership)의 발로이며 특히 적과 총 뿌리를 겨누며 첨예하게 대치중인 분단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인 것이다. 국가 안보정책에 끝까지 대항하는 행위야말로 못난 국민들의 독선이고 몽리일 뿐이다.

우리는 좀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가의 첨단 군 자산을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여 날로 치솟는 북의 무력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는데 왜들 손사래를 치고 난리들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고마운 결정에 무슨 대단한 출정군(出征軍)인양 삭발까지 해대며 고래고래 악을 쓰며 정부를 헐 뜯어야 될 일인지를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박동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시쳇말로 정말 해도 해 도 너무들 한다. 정령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인지 의심스럽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전쟁준비에만 광분해온 북한이 섣부른 불장난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주한 미군의 가공할 군사력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개발을 마치고 곧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 중이라 한다. 이렇게 급증하는 북의 무력증강에 대하여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필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동맹국 미국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50년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미국인데 그들의 고가 군사자산인 사드를 무료로 배치하여 불침번을 서주겠다는데 대한민국이 고맙게 느끼기는커녕 배치 시작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과연 그들의 심기가 어떻겠는가를 살펴야 한다.

지금 북한의 꼼수는 분명하다. 이들은 새로 개발한 SLBM을 가지고 미국을향해 지속적으로 위협의 강도를 높여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려 할 것이다. 비록 지금과는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1905년에 있었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선 언제라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냉철한 동북아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60년대 말 전방 소대장을 거쳐 월남전에도 참전했었다. 외국이라곤 생전 첨인 월남 땅에서 수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물자를 동원해 가며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고 비록 가보진 못한 나라이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대국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던 미국이 자국내의 강한 반전분위기 때문에 1973년 국무장관 키신저 와 월맹의 레둑토 사이에 맺어진 파리평화협정을 계기로 하루아침에 월남전에서 손을 뗐다. 물론 당시 자유월남 정부의 무능이 주 원인이었지만 어떻든 자유월남은 허울좋은 평화협정 체결 단 2년 만에 마침내 1975년 4월30일 패망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엔 더없이 절실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다.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한국에게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개연성이 아주 짙어 보인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후보의 경우는 이미 대한 외교 정책에 많은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대단히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 맹방이라는 대한민국조차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다면 가뜩이나 각자도생의 길을 찾자고 나서는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자들이 무던히 고민 하겠지만 모든 개연성을 감안하여 우선 사드 배치만 이라도 정부의 본래의 안대로 의연하게 결행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갈등을 잠재웠으면 한다. 역설이라고 힐난 받을지 모르지만 하물며 청와대 앞뜰잔디밭에라도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단호함을 보여 맹방 미국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다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지금같이 국가 경영을 책임진 정부나 정치인들이 허둥대고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제2의 파리평화협정이 눈에 어른거려 밤잠을 못 이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