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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가장 황당한 짓은 통진당 해체 건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문이 말해주듯이 통진당은 명백한 반역 집단이며 그에 소속 된 인간들은 반역자들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통합과 민주당과의 야권연대’가 사실상 북한지령에 의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RO를 이끌었던 통진당의 이석기 구속과는 별개 사건으로서 통진당원들 전체를 처벌하여야 하며 그 우두머리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꼬리만 밟았다. 꼬리만 잘린 도룡뇽은 당이 해산되고 5명의 국회의원 의원직이 날아갔을 뿐 신체는 다들 보전하였다. 나는 이런 정부를 간첩정부에 다름 아니라 생각한다.

가령 집안에 쥐가 몇 마리 있다하자. 쥐들이 쌀뒤주며 쌀가마니를 갉아 먹으면서 이질까지 퍼트려 집안에 위기가 닥치자 식구들이 건의하여 가장이 그들을 처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가장이 이석기 같은 쥐 1마리만 잡고 서식처를 없애버리면서 나머지 쥐는 계속 집안에 풀어 놓았다 하면 누구든지 그 가장을 미친 사람이 아니면 쥐들과 내통하는 인간으로 볼 것이다.

노벨상에 눈이 먼 가장은 북에 있는 그 쥐떼들의 우두머리와 대화를 트려니 보수 지도자의 명목상 북 핵개발을 반대해야하기 때문에 임기동안만이라도 개발을 억제 시켜 줄 중국이 필요하여 시진핑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맹렬히 꼬리를 흔들었지만 무참히 뒷발질에 걷어차이고 말았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습니다”하며 무척이나 애국자연 하지만 그녀는 애국심보다 사심이 목구멍까지 올라 차있다.

대통령 취임 후 3년 6개월간 벼라별 선동구호를 다 외쳐대더니 이제 사 미몽에서 깨어나 요즘 대북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안하는 것 보다는 낫긴 하다만 신뢰는 가지 않는다. 누가 지지도가 높은 그녀의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내가 볼 때는 표를 얻기 위해 아버지의 무릎을 꿇려가며 좌익에게 화합의 추파를 던질 때부터 레임덕이 시작 된 대통령이라고 본다.

애당초 그녀는 출발부터 대북 마인드에 이상이 생긴 여자다. 김대중이 알선하고 김정일이 초청하여 북한에 올라간 그녀는 백화원에서 3박 4일간 꿈같은 날을 보내며 김정일과 의기가 투합하였다. 그런 박근혜는 “김정일 지도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같다”며 감싸 돌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의원 시절에 탈북자들 근처도 가지 않았다. 국회의사당에서 특산품 판매 바자회를 열었던 탈북자들은 유독 박근혜 의원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쌀쌀한 표정으로 휑하니 지나치던 것이 섭섭하여 세상에 전해주던 말이다. 이 부분이 박근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당시에 그녀도 임수경처럼 탈북자들을 지도자 동지를 배신한 변절자로 보았을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백화원의 추억이 아른거리는 북조선을 향해 계속 유화의 제스추어를 보냈지만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한사코 거부하고 미워하였다. 핵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거부의 이유라면 박근혜도 일찌감치 대북 강경책으로 나갔어야 했다. 빨치산 같은 좌익을 후려잡으면서 말이다. 가타부타 핑계를 될 것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좌익에게 멱살이 잡혀 3년 반 동안이나 질질 끌려 다니면서도 무슨 대책이 없었다. 철도노조 폭력시위에도 쩔쩔매는 그녀에게 공권력은 장식품이었다. 그런 모습이 민주주의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제고 나발이고 우선 좌익 빨갱이부터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저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지원과 문재인이 보이지 않는가?

나날이 빨갱이들의 횡포가 자심하여 국가의 미래가 캄캄한데도 박근혜는 그때그때 좌익이 물고 늘어지는 현안만 쌍심지를 켜고 대처하였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바로 치기 어려우면 옆으로 치고 몸통을 치기 어려우면 팔다리부터 잘라내면 된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대통령으로 인해 또 천금같은 5년이 속절없이 흘러가니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적화의 불안에 몸을 떨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방어용 사드를 배치하는데도 이 난리 통을 피우고 있으니 정말이지 부끄럽고 부끄러운 나라다. 아니 사드 배치라는 군사기밀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왜 발표를 하고 지랄인지 모르겠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될 것을 말이다. 그게 불법인가? 그게 민주주의인가? 군사기밀을 국민에게 일일이 물어 보아야 하나? 내가 볼 때는 중국이 반대 하라고 일부러 대국민 공표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의 의도는 미, 중이 알아서 협상하도록 불을 지폈는데 주민이 더 반대를 하는 복병이 되어 이것 또한 일본에 비해 미국의 신뢰를 더욱 상실해 가는 자충수가 되었다.

유독 법관 출신을 좋아하는 그녀 주변에 법조계 출신들이 많아 세상을 검사의 눈으로 살펴보고 판사의 머리로 판단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치세의 근본부터 엇나간 대통령이었다. 신념이 어설픈 대통령은 안팍으로 위엄이 없고, 측근만 챙기는 대통령은 반감을 사게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배신이 난무하였던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함을 치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세균이 사퇴할 때까지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요즘 심심하던 차에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근자에 와서 그녀가 용감히 맞서는 일은 우병우 해임 묵살이나 김재수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는 정치적 소모전일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그나마도 좌익에 휘둘리지 않고 강하게 맞서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정도다. 아무리 그래봤자 여기서는 국가 생존전략이 나오지 않는다. 정치꾼의 푸닥거리를 구경시켜줄 뿐이지.

중공의 전승절에 참석한 자본주의 국가 대통령 박근혜는 좌익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혈맹인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제 와서 보니 이명박은 경거망동은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하며 좌익과 우익 양쪽의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 우방국에게 조차 신뢰를 잃고 있는 박근혜 자체가 나라의 재앙이다.

8년 반 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을 당선시켰으나 그의 무능한 5년 임기가 끝나자 우익들은 허송세월이 아까워 땅을 쳤다. 그리고 다음 타자 박근혜가 재목이 아님을 알면서도 문재인이 무서워 울며겨자먹기로 찍고 나니 역시나였다. 차라리 그리 미워했던 구관이 명관이었다.

다음 타자는 반기문 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폭로하였던, 그가 북한에 보낸 축전을 보고 이념을 탑재하지 않은 무척이나 기회주의적 성향임을 알게 되었다. 그도 역시 북한에 정치적인 핀이 꽂혀있는 사람이다. 인재가 없는 이 나라의 상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지난한 날들의 연속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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