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 2016가단247349 손해배상(기)

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답 변 취 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1의 죄

피고1은 피고2의 글과 피고3의 글을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게재했다.

2. 피고2의 죄

1) 피고2는, 갑1호증을 통해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1994년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는 내용의 표현,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 위원장은 4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그의 남편 한충목은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징ㅇ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는 표현,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한미일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2) 피고2는 또 갑2호증을 통해 원고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미군철수와 한미일 공조체제를 깨고 있다고 표현했다.

3) 하지만 김삼석이 간첩이었다는 게시내용, 실행이사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이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포함한 각종반미집회를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게시내용, 위안부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게시내용, 위안부를 앞세워 미군철수를 주장한다는 게시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고의에 속한다.

3. 피고3의 죄

1) 피고3은 갑3호증을 통해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는 표현, 정대협이 위안부를 정치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는 표현,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표현을 했다.

2) 피고3은 갑4호증을 통해 정대협은 의사표현이 부족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목적에 악용하여 반일감정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허물고, 외세를 배격하여 적화통일의 전제조건을 만들어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표현, 일본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을 주장하여 위장취업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표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다 라는 표현, 정대협이 북한에 사상적으로 경도돼 있다는 표현들을 했다.

3) 피고3은 갑5호증을 통해,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김영삼 시절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 윤미향은 평양도 다녀왔다, 윤미향에게는 이념적 색깔이 있고, 북한의 핵심전략인 외세배격이 정대협 활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순수하게 다뤄오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를 위안부의 권익보다는 이념의 도구 및 반일의 도구로 악용해왔다는 표현을 하였다.

4) 위 1) 2) 3)의 내용들은 다 허위사실이다. 또한 위 1) 2) 3)의 내용들은 결국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것이고, 정대협이 종북이라는 주장인 것인데,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다.

원고들 주장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

1.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을1,2,5호증에도 명백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을1호증에 의하면 김삼석은 “안기부가 체포 영장 없이 불법 감금했고 고문을 가했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2016.3.25. 김삼석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통련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고 50만엔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원고들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갑 1,2,3,4,5호증을 게시한 날짜는 각 2015.5.21, 2016.1.9, 2015.5.23, 2015.12.30, 2015.12.30입니다. 모두 재심판결일인 2016.3.25. 이전인 것입니다. 이 선고 일까지 김삼석은 분명히 김영삼 시절에 판결 받은 간첩이었습니다(을1, 2, 5호증)

2) 2006.12.10. 동아일보 횡설수설(을2호증)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김삼석은 일반국민들이 인식했던 간첩보다 더 지독한 간첩으로 인식됩니다.

▷8일 일부 대학생, 시민단체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선군(先軍)정치 대토론회’라는 걸 열었다. 발제자 김삼석 씨는 “선군정치는 발음에 따라 ‘성군정치’로도 들리는데 ‘임금님의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운을 떼면서 노골적으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했다. “같은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 찬성할 것이다.” “선군정치 덕에 분단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선군정치를 보는 북한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있다.”

간첩은 전향했다 해도 일생 내내 의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김삼석은 1994년 간첩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10여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 미치도록 충성합니다. 북한의 충복이라 할 만큼 북한에 충성하는 존재라면 간첩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며 피고들을 무고하고 있습니다.

2. 정대협의 실행이사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이 맥아더 동상 철폐집회 등 각정반미투쟁을 한 바 없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3, 5호증 각 1쪽에 의하면 한충목은 2004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을 5호증의 6쪽에 의하면 인충목은 또 이적단체로 판정된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0.6. 북한을 무단방북해 3년간 감옥살이를 한 한상렬이 한국진보연대의 상임고문으로 있습니다. 손미희와 한충목은 공동하여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 미선-효순이 굿판 등을 벌이며 반비-좌파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을5의 6쪽).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고들은 한충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고입니다.

3. 원고들이 북한, 종북, 간첩들과 연루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을4에 의하면 윤미향은 2002.4.25. 정대협 요원 8명을 이끌고 평양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민족 단위로 합세하여 공동 대처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다 다짐하였습니다.

2) 을 6, 7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5.21경 정대협의 북한 카운터파트인 조대위(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간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소로 불러 남북이 하나 되어 위안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명분하에 반일운동을 공동하였습니다.

3)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을1, 2, 5).

4) 김삼석의 경우, 그의 누이동생뿐만 아니라 매제인 최기영도 간첩(일심회 간첩, 민노동 사무총장)입니다(을2, 5).

5) 증5는 미래한국의 추적기사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 2011년 12월 정대협, ‘김 국방위원장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弔電) 북측 전달

●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삼석 씨

●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 남편 한충목 씨,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反美투쟁 주도하다 실형

●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방북,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시위, 김정일 조문 주장

● 정대협 간부들 중 일부는 정권 퇴진, “박근혜 여성대통령 자격 없다”는 대국민호소문 발표 등 시국활동에 적극 참여

6) 을5호증의 2-3쪽에는 “386 운동권이 정대협 조직의 실무 주도”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아래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 임원들의 배우자들이 간첩이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고, 부부가 분업형태로 반국가 종북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 운동과 노동 운동에 적극 가담한 운동권 핵심 출신들이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정대협의 실행이사들 대부분이 이런 경력을 더 심화하여 다른 사회운동단체에도 소속되어 활발한 정치·사회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대협 주요 임원의 배우자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친북 좌파 성향의 운동가다. 남편은 친북 성향 활동가로, 아내는 여성운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분업 운동’ 형태를 구축한 셈이다”

7) 을5호증의 4-6쪽에는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 씨의 행적”이라는 중간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 그리고 김삼석의 매제 최기영이 간첩죄로 실형을 받았고, 김삼석은 그 후로부 줄곧 반국가 종북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원고들은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위 피고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2004년 8월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와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을 상대로 형사소와 소가 9,000만원의 민사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대표의 주변 인물 가운데 세 명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윤미향 대표의 남편은 지난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은 김삼석 씨다. 한국외국어대 출신인 김 씨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좌파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전신인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정책위원을 하던 지난 1993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북한 공작원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 등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됐다.”

“군사평론가라는 직업으로도 활동하는 김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좌파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보안법이 적대시하는 것은 이남의 통일·진보세력이자 동시에 이남의 동족인 이북인 점이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대상은…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을 보면 적어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가 그의 신념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 2001년 한 대학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신의 저서 ‘반갑다 군대야’의 홍보글에선 이 책을 ‘식민지’ 청년 학생들이 입대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라고 밝히고 있다.”

“김삼석 씨의 이름은 그와 한국외대 동문이며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씨의 재판에서도 등장한다. 김 씨가 ‘미국은 남한에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을 억누르기 위한 탄압도구로 동족 간에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체계를 둠으로써 식민체제를 마음껏 요리해 왔다’고 주장한 글이 이석기 씨 등이 소지한 이적 표현물의 증거로 제시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김 씨는 4년간 복역한 뒤 출소 직후인 1999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5월 2기 의문사위(委) 출범 때 조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군 관련 사건을 다루는 조사3과에 근무하며 군(軍) 사령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을 조사하고, 현직 기무사령관에게 다섯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 씨는 또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으로 간첩사건에 연루된 자신을 간첩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2004년 8월 10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박 대표와 김대중 이사, 조선일보를 상대로 총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삼석 씨와 함께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던 여동생 김은주 씨, 그리고 김은주 씨의 남편, 즉 김삼석 씨의 매제이자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의 시매부인 최기영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은 일심회 사건으로 체포돼 2007년 12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윤미향 대표와 함께 정대협 초기부터 수요 집회 등 실무에 적극 참여한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지난 2004년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反美)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8) 을5호증 6-7쪽에는 “손미희 위원장 남편 한충목 씨의 행적”이라는 중간제목 아래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의 핵심간부인 윤미향, 손미희, 신미숙의 남편들이 다 간첩 또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특히 심미희의 남편은 그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판사에게 “개XX,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과 함께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소동을 벌였을 만큼 극좌의 존재입니다.

“한대표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과 북한 개성에서 북한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등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와 탈북 귀순한 황장엽 전(前)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응징 지령 등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창립하여 한충목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강령에 한미동맹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돼 있는 데다, 2010년 6월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상렬 목사가 상임고문으로 있다. 이 단체는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다른 좌파단체들과 연합해 지난 2013년 11월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에는 손미희 위원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전국여성연대도 참여하고 있고, 손(미희) 위원장 본인도 한때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등에서 부인인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과 학생 운동을 함께 해온 한충목 씨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반미 좌파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수차례 방북한 바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옛 통합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신미숙 정대협 실행이사(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보좌관)의 남편 최동진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 이사의 남편 최동진은 전(前)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편집위원장으로, 지난 2013년 2월 법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 점을 소지·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그 이전인 2012년 6월 범민련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하자 방청석에서 재판장에게 “개XX,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과 함께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소동을 벌였다.“

“정리하면 정대협 실행이사 11명 가운데 상임대표를 포함한 3명의 주요 임원의 배우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대협 실행이사 본인들의 좌파 활동가적 전력과 운동 역량도 배우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좌파 단체의 주요 임원을 겸직하며 정치·사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9) 을5호증 7-8쪽에는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 40여 차례 방북, 김정일 조문 주장”이라는 중간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손미희와 그의 남편은 골수 종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들이 왜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은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는 지난 2013년 11월 정부가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자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옛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했고, 2014년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앞두고 손미희 대표가 해산 결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2013년 3월에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 중단 및 평화협상 촉구 여성 기자회견’을 했고, 2011년 12월에는 “전국여성연대는 12월 17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서거를 접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 방북을 불허한 정부에 대해 ‘민간조문단 방북불허, 남북관계 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여성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사람이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인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이었다. 손 위원장의 남편이 상임대표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도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부산여대 83학번으로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미희 위원장은 부산민주청년회 회장,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등을 거쳐 최근에는 통진당 지지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남편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통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 총선에도 통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또 2012년 대선 때는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공동 선대 위원장도 맡았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공동위원장이었던 손 위원장은 지난 2010년 2월 개성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남북 여성대회 실무협의’에 참가를 위해 방북 신청을 했으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불허된 바 있다. 손 위원장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0여 차례 이상 방북했다.”

10) 을5호증 8-9쪽에는 “정권 퇴진 시국활동 적극 참여한 정대협 위원장들”이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은 그야말로 종북들의 집합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배외숙 정대협 문화홍보위원장은 이화여대 84학번으로 이화민주동우회 사무처장·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안양지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화염병에서 기름이 새는 바람에 그 화염병을 들었던 친구가 양 팔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학생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이대 운동권 출신들의 모임인 이화민주동우회는 각종 시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는데, 특히 배 위원장은 이화민주동우회 사무국장 직책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한 2009년 6·10 범국민대회에 참여했고,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여성계 인사 130여 명이 “박근혜, 여성대통령 자격 없다”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이 호소문에는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이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여성운동가라는 직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정태효 정대협 복지위원장은 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목회자 모임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및 우리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노동운동에 몸 담았던 정태효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1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국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여성시국선언’에도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선실 정대협 공동대표는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대표를 겸임하며 시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2008년 시민사회인사 ‘114명의 정부 내각 총사퇴’ 시국선언과 2012년 ‘박근혜 여성 대통령 자격 없다’는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강혜정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최소영 교육위원장은 교회여성연합회 총무를 역임했다. 이번에는 정기 수요 집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대협의 회원단체들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정대협 홈페이지에 회원단체로 명시돼 있는 단체는 19개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참가한 단체는 기독여민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등 11개 단체다.”

11) 을5호증의 9-10쪽에는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내세워 정부의 對日 정책에 심각한 영향력 행사”라는 중간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를 앵벌이 삼아 반국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생생한 기사입니다.

“정대협 임원들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며 남북 연대를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이나 복지보다는 ‘통일’이라는 정대협 활동가들의 운동 방향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 따르면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논의 협력함으로써 시민사회 차원에서 남북통일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에는 정대협 이름으로 ‘김 국방위원장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弔電)을 북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와 정대협이 동일시되는 현실이다. 좌파 운동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정대협이라는 운동단체와 위안부 할머니들은 별개로 인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4. 원고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미, 반일, 반국가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11개의 증거들만 보아도 원고들은 위안부 수요집회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래 내용들은 원고들이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북을 오가며 북한과 함께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반대, 미국반대, 외세배격, 자주 주체 평화의 강조, 테러방지법 반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작극이라 주장, 개성공단 폐쇄반대, 북한핵보유사실의 정당화, 대북압박 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한미일정보공유반대 한다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1) 정대협 홈페이지 2004.1.5.짜에는 제54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서가 있고, 그 내용에는 반미 친북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원하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을8호증의 1쪽)

2) 정대협 홈페이지 2005.2.17.짜에는 제644차 수요집회 참가자들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를 보유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한국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주체적인 외교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을8호증의 2쪽)

3) 정대협 홈페이지 2006.6.1.짜에는 일 대사관 앞 제710차 시위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반대하고, 평화군축을 위해 투쟁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을9호증의 3쪽).

4) 정대협 홈페이지 2006.6.1.짜에는 일 대사관 앞 제921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은폐하지 말 것이며, 대북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일본 내의 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을8호증의 5쪽).

5) 정대협 홈페이지 2010.6.16.자에는 제922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의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대북압박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입니다(을8호증의 6쪽).

6) 정대협 홈페이지 2010.12.7.자에는 제946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입니다(을8호증의 607쪽).

7) 2013.1.22. 윤미향은 정대협 대표의 이름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하였습니다(을9호증, 을제8호증의 7쪽).

8) 정대협 홈페이지 2014.11.21.자에는 제1149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수단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온다며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을8호증의 8쪽).

9) 정대협 홈페이지 2016.2.16.자에는 제1218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지 유도탄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중지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을8호증의 9쪽).

10) 정대협 홈페이지 2016.2.23.자에는 제1219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인공위성이다, 개성공단 폐쇄 즉각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반대, 사드배치 중지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을8호증의 10쪽)

11) 정대협 홈페이지 2016.4.29.자에는 제1223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 사드반대, 테러방지법반대, 개성공단 폐쇄반대, 한미일군사정보유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등이 주장돼 있습니다(을8호증의 11쪽).

5. 정대협이 위안부를 앵벌이로 하여 정부의 돈을 부당하고 받아쓰고 국민의 성금을 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한 구체적 혐의들

정대협 홈페이지에 표현돼 있는 정대협의 목표는 오직 위안부에 대한 활동들에 국한돼 있습니다. “하나, 위안부 범죄인정, 둘, 진상규명 셋, 국회결의사죄 넷, 법적배상 다섯, 역사교과서 기록 여섯, 위령탑과 사료관 건림 일곱, 책임자 처벌” 등이며(을10) 이는 모두 위안부에 관련한 활동입니다. 정대협은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며 정부로부터 매년 30-40억 원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타 가고 있습니다(을11). 하지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대협의 활동은 정대협의 황동목표를 완전히 벗어나 정치활동 특히 종북 반비 반일 반국가 활동에 치우쳐 왔습니다.

정대협이 순수하게 위안부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위안부를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2016년 한일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놓고 정부와 시비를 벌여온 사실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호증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 관할 하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였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111억원) 중 생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안부의 99%가 현금을 지급해주는 데 찬성했다고 합니다(을13의 제1쪽) . 하지만 정대협은 나눔의 집에 수용돼 있는 소수의 전투적 할머니들을 앞세워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현금을 보상하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대립적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을12).

여성기족부 강은희 장관은 밝힌 또 하나의 사실은 기업이 정대협에 기부한 기부금을 정대협이 할머니들에 나누어준다며 도장들까지 받아 놓고 그 돈을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사용했다며 불신을 표시하였습니다(을23의 5쪽). 예전에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정대협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생겨 여기에서 할머니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정대협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가족부는 2016년의 ‘피해자 기념사업 이행실적이 전무’하다며 2017년 정대협 예산을 11억원 삭감하였습니다(을11, 14). 더구나 을15호에 의하면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이 2016.6.경 정대협과 윤미향 등을 44억원대 불법모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합니다.

결 론

1. 정대협은 홈페이지에서 밝힌바 그대로 위안부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소수의 할머니들을 나눔의 집에 수용해 놓고 저투적 성향을 보이는 그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국가 반미 반일 종북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정대협에 동참하는 단체들 대부분이 종복단체들이고, 정대협 간부들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간첩이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 부부들은 분업체제로 반국가 반미 종북운동을 해왔습니다. 북한을 많게는 40여 차례 방문하고 북한조직과 공동으로 반일 운동을 전개하며 통진단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반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은 남한의 자작극, 북한 유도탄은 인공위성, 김정일의 사망에 애도한다며 조문을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종북 이적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매주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모임은 대부분 종북 이적 반국가적 성명서를 내놓는데 악용돼 왔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정대협은 그 구성을 보나 활동을 보나 빨갱이들의 소굴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 아베총리가 정식으로 나서서 할머니들 앞에서 ‘모두 우리가 한 짓이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위안부들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을10의 제2쪽 1-2줄). 이처럼 일본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트집을 잡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허물어 온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국가예산 수십억씩을 타내 활동목적 이의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위안부를 내걸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불투명하게 사용해 왔다는 혐의로 고발돼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위의 증거자료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모두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면서 민-형사로 무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 김삼석은 또 매우 간교하게도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며 2004년 8월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함을 보인 전력이 있는 빨갱이이며, 이번 소송사건 역시 도둑이 도둑을 신고한 선량한 국민을 소송하는 어처구니없는 빨갱이 DNA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더구나 원고측 10명의 변호인단 대표 심재환은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의 남편이고,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라고 몰아갔던 빨갱이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사법부에 많이 존재한다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협조를 믿고 이렇듯 무리한 행동을 저지르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사실로 증명된 내용들을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빨갱이 변호사 심재환이 대표로 맡았다는 것 자체가 낯 두꺼운 종북투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런 정당치 못한 일에 변호사가 10명씩이나 달라붙었다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질 낮은 엄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에 엄청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는 공적 존재인 원고들의 종북 반국가 중심의 일탈행위들을 사실에 의해 지적하였습니다.

5.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 이 사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을1호증. 퍼커스뉴스 “남매 간첩당 사건 재심서도 일부 유죄”

을2호증. 동아일보 횡설수설

을3호증. 파이낸셜뉴스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한충복 대표 등 국보법 유죄 확정”

을4호증. “일 과거사 청산 평양토롱회 한국대표 참가”

을5호증. 미래한국 “정대협을 움직이는 사람들”

을6호증. “113광수 홍선옥이 이끄는 북의 조대위와 정대협은 반일운동 동반팀”

을7호증. 민중의 소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해외 전 세계로 확산”

을8호증. “나는 이래서 정대협을 빨갱이 단체로 평가한다”

을9호증. 헤드라인제주, “불법공사에 반쪽짜리 검증,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을10호증. 정대협 홈페이지

을11. 민중의 소리,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을12. 정대협 위안부피해자들은 정부의 현금지급을 강력히 바난했다,

을13.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을14. 여성신문,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예산 11억원 삭감

을15. 시민단체 정대협, 44억원대 불법모급혐의 검찰고발

2016.10. 31.

피고1 손상대

피고2. 이상진

피고3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