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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로 몰리는 김정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엄청난 부메랑을 맞게 됐다.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신규 대북제재 결의(2321호)를 가결했다. 모든 외국 은행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 은행이 해외에 주재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의 정부, 기관, 개인이 육상 해상 이동이 지극히 제한받게 됐다.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 한다,  

민생 부문에까지 제한을 강화 시켜, 외화소득을 '4분의 1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장치라고 한다. 경제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의 외교 활동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특히 “모든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연간 750만t 또는 4억 달러어치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미국이 매우 가혹한 개별제재를 추가할 것이고 일본과 한국도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유엔 제제와 한미일 추가 제재가 어우러져 북한에는 시너지 효과에 의한 고통을 받게 될 모양이다. 한국정부는 이르면 2일 ▲ 금융제재 명단 확대 ▲ 대북 해운통제 강화 ▲ 북측인사 출입국 제한 ▲ 남북 간 물품 반ㆍ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  

일본은 12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독자제재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조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을 넓히고,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ㆍ개인의 범위도 중국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코너로 몰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는 북한을 파멸로 안내할 불장난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를 무서운 괴물 정도로 인식하고 근신하는 중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찰국가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무서운 호랑이가 나와야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않을 것이다.

 

2016.12.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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