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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공 없는 박근혜,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그동안 박근혜는 애국적 법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직 베일 뒤에서 ‘대전은요’ 하는 식으로 한 마디 씩만 내놓으면서 신비의 정치를 해왔다. 그렇게 내놓는 짧은 한마디들이었지만 애국 지성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더 많았다.

그런 그가 이제는 붕괴된 한나라당을 살려달라는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그는 2011년 12월 27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다. 비대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 많은 애국국민들이 못마땅해 해왔고, 비대위 멤버들이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애국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박근혜는 이제 신비의 가면을 벗고 그의 내공을 시험받는 도마 위에 올라서 있다. 박근혜는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추락하느냐, 아니면 빛을 발하느냐는 순전히 그녀가 지금까지 쌓은 내공의 깊이에 달려있다. 박근혜의 내공을 근본적으로 시험한 대목은 그가 지휘하는 비대위가 1월 12일,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정부 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사실에 들어 있다.

                               철도문제는 비대위 소관이 아니었다.

비대위는 산소 호흡기를 낀 한나라당을 살려내기 위한 비상응급실이다. 철도문제는 응급실 소관이 아니다. 철도에 대한 정부방침은 서울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의 비대위가 비대위의 핵심 소관사항도 아닌 이 사업에 대해 참견을 했고, 정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113년간 유지돼온 코레일(철도공사)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부채 10조원에다 매년 6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5800만원으로 높은 부실 공기업이다.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코레일의 부실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철도개혁을 결사반대해 왔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느닷없는 돌출행동은 이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됐다. 지금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런 낱개 문제에 간여할 입장이 못 된다. 그런데도 비대위 소관 업무가 아닌 이런 낱개 문제에 대해 돌출적으로 개입한 것은 비대위의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설상가상으로 비대위가 철도문제에 대해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SNS 여론이라 한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참새들의 이념은 뻔하다. 민노총을 편들기 위한 것이다. 비대위가 민노총 편이기에 정부가 2004년부터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준비했던 정책을 불과 토론 10분만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수많은 현실 문제들, 즉 응급실 밖에 있는 문제들 중에 오직 민노총이 결부돼 있는 철도문제에 대해 비대위가 느닷없이 현실참여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관여한 방법이 실로 코미디다. 철도 운영문제는 국가경영 차원의 문제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념적으로 왜곡돼 있고, 연구나 분석 능력이 전혀 없는 참새 족들이 민노총 편을 든다 하여 비대위가 응급실을 떠나 외도를 하고, 그 외도 마저 코미디처럼 하는데다 빨갱이 편을 드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위터에서는 "한나라당 쇄신은 필요 없고 한나라당은 당장 망해야 한다"는 저주가 가득하다고 한다. 비대위는 이런 트위터 여론을 따라 당 쇄신도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박근혜는 국가경영을 분석으로 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한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경영돼야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전문가의 분석을 배제한다. 국가를 파멸하는 지름길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박근혜가 바로 이런 포퓰리즘의 길로 들어서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를 나누어 가집시다” “강남을 파괴하고 서울대를 파괴합시다” 등 등 노무현이 실천한 정책들이 바로 페론이 취한 정책과 매우 닮은꼴이었다. 이런 노무현의 선동이 곧 포퓰리즘인 것이다.

박근혜는 국가를 경영하려고 나선 사람이다. 그가 국가경영 책임자가 돼서 철도문제를 다루려면 몇 개의 전문 연구소를 동원하여 분석을 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민영화를 하든 계속 독점을 시키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전문 분석가들이 배출되었다.

이번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절대로 간여할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정말로 간여를 하려면 비대위는 정부가 연구한 결과를 가져다가 별도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분석케 한 후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박근혜는 훌륭해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겨우 SNS에 반대여론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하니 코미디를 넘어 절망적이다.

우리나라에 기생하고 있는 좌경세력은 국민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들의 주 무기는 포퓰리즘에 의한 선동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포퓰리즘은 국가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다. 포퓰리즘은 일명 페로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대중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1941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를 빈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당시의 대통령 페론은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구 해주었다.

임금도 올리고, 권익도 보장하고, 분배도 과감히 실행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경제가 거덜 나고 결국 그는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그가 노동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쏟아낸 영합적 정책들을 가리켜 페로니즘 또는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인기를 얻기 위해 국가의 장래와는 상관없는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쏟아내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50대 빈국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페론이 잘 가르쳐 준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내공이 없고, 철이 없는지는 이번 철도문제에 대해 간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와 간여한 방법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2012.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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