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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에 빠진 이 국가, 교통정리자 어디 갔나?

                                                            요 약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150명, 위원 모두를 야당이 뽑는다고 한다. 새누리는 이를 기정사실로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쏙대밭 된다. 이들은 진상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박근혜 퇴진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거의 틀림없이 박근혜퇴진위원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까지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협상술일 뿐이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는 사이, 야당은 150명을 야당이 선발하는 선발권을 챙긴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수사권-기소권이 아니라 야당이 거머 쥘 150명 선발권이다.  

천안함 때 이명박은 즉시 5개국으로부터 73명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6개월간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다. 천안함보다 더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라면 박근혜는 더 즉시, 더 크게, 더 광범위한 공간으로부터 분석가들을 끌어 모아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의 이 고유권한을 106일째 포기한채  '세월호특별법이' 대두해 나라를 뒤흔드는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버린 그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박영선이 이끄는 야당'이 거머쥐게 허용함으로써 그 스스로도 조사대상이 되겠다 한다.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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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00일째인 7월 24일 서울광장에서는 추모 음악회가 열렸고, 새민연은 이 음악회 현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박영선을 위시한 의원들이 청와대 쪽으로 몰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다. 박영선은 대통령에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완전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배상문제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특별검사를 따로 두자는 쪽이다. 야당은 ‘보상심의위 설치' '추모공원·추모비 설치' '정부 출연 추모 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 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평생 의료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를 두는 것 등에는 동의하지만 '과잉 배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국민은 세월호 유족의 봉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당 ‘세월호특별법 입법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인원을 150명으로 잡고 있는데 1인당 연봉을 5,000만원으로 잡으면 부대비용까지 인건비만 연 1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 산하 각종 기념사업회 인원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 천문학적 예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하다”며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을 여쭤야 한다”고 말했다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일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 ▶4·16재단 및 4·16기금 설립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추모공원·추모기념관 건립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상속·양도세 감면 ▶피해지역 교육특구 지정 ▶정부의 피해자 금융부담 경감 요청 ▶피해자 치유휴직 지원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 요구대로 진상조사위 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가 맡으면 야당 마음대로 150명을 뽑게 되고, 보상·배상위원회 등 수많은 부수 조직이 생겨 예산이 쉽게 추계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 야당 법안엔 피해자 지원에 기간 제한 없이 평생지원을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심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해결 절차의 본말이 전도돼 있다 

천안함이 침몰됐을 때 이명박 정부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전국적 세계적인 조사팀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한국측 12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과학수사·폭발유형분석·선체구조관리·정보분석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해 사고 6개월만인 9월 13일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는 제목의 289쪽 짜리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권위 있는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진상조사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천안함 희생자는 전사 40명 실종 6명 등 총 46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300여명이 희생된 그야말로 대형사고다. 그런데 매체들이 이리 저리 보도한 것들만 보아도 사고원인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이런 사고라면 사고 직후 즉시 대통령이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범세계적인 분석가들을 초치하고 민간 전문가관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해야 했다.  

                진상조사단! 천안함 때는 대통령이 구성, 세월호 땐 박영선이 구성  

이렇게 했다면 지금과 같이, 야당이 진상조사위 150명을 야당이 선발하여 구성할 테니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 하는 코미디 주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원고를 평생 먹여살리고 대학도 프리패스, 직장도 프리패스, 생활요금도 프리패스 시키라며 국민을 등쳐먹겠다 하는 북새통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횡행 난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사꾼 이명박까지도 제대로 한 일, 박근혜는 왜 안 했나?  

이명박은 사고 즉시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끌어들이고 국내의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범세계적인 외국인 24명을 포함한 총 73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를 당한 박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유족들을 악용하는 불순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박영선 등이 나서서 150명을 직접 뽑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특별법의 내용대로 야당이 조사관들을 선발한다면 이들 뽑힌 사람들은 객관성 있는 능력과 입장을 가지게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빨갱이 성향의 패거리들이 뽑힐 수 있다.  대통령이 조사단을 구성하면 과학도들이 뽑히지만 야당이 뽑으면 조사단에는 빨갱이들과 권은희 종류의 꾼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이들에 의해 일대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골이 송연해 진다.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 모두에 물어보자, 세계의 모든 국민들에 물어보자, 세월호 사고의 진실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야당이 해야 하는가?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단 인원을 대통령이 뽑아야 하는가, 박영선이 뽑아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지 아니한가? 이명박은 했는데 박근혜는 어째서 직무를 유기하여 오늘과 같이 더럽고 어지러운 정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혼란 불러  

지금은 대통령이 구성하는 ‘합동조사단’이 열심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야 할 시기다. 대통령이 100여 일 동안 그 임무를 방기했기에 야당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새누리를 우습게 보고, 야당이 지명하는 인원들로 진상조사위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은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천안함식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빨리 새누리는 진상조사위 구성-운영권을 야당에 주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라고 건의하라  

이것이 문제를 푸는 기본 패러다임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여당이 야당 제안에 1대 1로 반박하는 것은 저들에 말려드는 하수의 대응방법이다. 여당은 지금부터 야당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빨리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대통령 주도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새누리도 국민들의 비웃음꺼리로 조롱당할 것이다.

2014.7.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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