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해산 방법을 찾자!

 

                                         입법 장사하는 국회  

새민련의 신계륜, 김재윤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새민련의 신학용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새누리 박상은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집에 은닉한 혐의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고 이에 더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새누리 조현룡은 철도 궤도시공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범인 숨겨주는 방탄국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8월 21일, 오전 9시30분 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이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인천지법에서는 오후 3시 박상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러한 스케쥴이 나오자 새민련은 방탄국회 개회를 선언했다. 19일 오후 11: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한 것이다.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사흘 후 열도록 규정돼 있어 19일에 공고하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었다. 오늘 8월 21일 내에 구인하지 못하면 금년말까지 이들은 거리를 버젓이 휘젓고 다닐 수 있다. 
 

        검찰 피해 도망다니는 여당의원, 공권력에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야당집단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에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인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신학용만 사무실에 머물면서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현룡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문을 잠그고 당원들이 지키고 있다 한다.  

새누리는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민련은 당 차원에서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라며 소속의원들을 내주지 않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한다.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장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검찰과 법원이 호출하는데도 “회기내 국회의원 불체포”라는 특권을 악용하여 국회를 범인보호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런 국회, 이른 시간 내에 해산시켜야만 한다. 박정희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찾으려 하면 길이 없는것은 아니다.  

 

2014.8.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