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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분석: 내가 잘못한 게 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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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13 16:17 조회6,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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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분석: 내가 잘못한 게 먼대?


대통령이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지켜본 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답답함을 호소했다. 중요한 국정 이슈들에 대해 대통령과 일반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다 대통령에게 그 간격들을 좁힐 의사가 전혀 없고 내식대로(마이웨이) 가겠다는 옹고집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에 대한 구상을 제외하면 아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11월에 터진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은 몇몇 나쁜 사람들이 찌라시 같은 소설을 써서 저지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고, 대면보고는 구시대에서 했던 소통방식이라 별 필요가 없으며, 정윤회는 오래 전에 떠난 사람이고 박지만은 간교한 주위사람들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 바짝 치리고 살아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 대통령은 최고의 인재만 골라 쓰고 있으며, 비서실장은 드물게 보는 사심 없는 분이고, 3인의 문고리 비서들은 깨끗하다는 것이 이번 검찰의 과학적 수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 만큼 확실히 데리고 가겠다. 유진룡 장관의 폭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유진룡 장관은 체육계 개혁을 하나는 대통령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았다. 깁한영 민정수석은 항명한 것이 아니며, 자기가 잘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 국회에 나가 설명할 수 없어서 사표를 낸 것이다.  북한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응해야 하며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지금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모든 일이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자기반성과 성찰 없이 일부 나쁜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다. 지금이 최선이라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여기에 국정의 험난함이 도사리고 있다, 위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가 바라는 원안’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짚고자 한다.  

1. 대면보고: 대통령은 지금은 옛날과 달라 팩스, 이-메일, 핸드폰 등 새로운 통신 수단이 발달돼 있어서 구태여 번거롭게 대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안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장관과 그 휘하의 공무원, 그 분야 수석들과 수시로 크고 작은 토의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반드시 토의과정에서 창조된다. GE의 잭 웰치 회장, 일본의 가오루이시카와 박사의 명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토의 없이 혼자 만들어 낸 아이디어는 위험하고 상대적으로 졸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문고리 3인과는 토의를 하는지 몰라도 장관과 수석 레벨에서는 이런 대면 토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대통령은 회견장에서 장관들을 향해 질문을 했다. “대면보고 필요하세요?” 결국 대통령의 지시는 외부의 유능한 조력가가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해 주지 않는 한, 대통령 혼자의 머리에서 나오거나 문고리 3인방과의 토의(?)에서 나오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비서실장: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매우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고 추켜올렸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문제는 비서실 장악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수많은 비서들의 능력과 지혜를 짜내 대통령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정윤회 파동에서 나타난 그의 문제점은 상황처리 능력과 비서실 내부를 다스리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지시에 정면으로 불응하면서 항명을 다 했겠는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비서실장이 항명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참담해 보였다. 대통령은 김영한의 항명을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를 항명으로 정의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은 딴판이다.  

3.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은 이번에 검찰이 과학적 수사를 통해 문고리 비서들의 비리 등을 조사했지만 깨끗했다. 깨끗한 사람을 단지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 때문에 내칠 수는 없다고 했다. 문고리 비서들의 문제는 부정-비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15년간 모신 가신들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한, 청와대 최고의 실세는 진돗개가 아니라 분명 3인방이다.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누가 출세를 하려해도 가장 먼저 문고리들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포인트가 바로 위험한 지뢰다.  

필자가 경험한 군대 장군들에는 전속부관이 문고리다. 장군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령 참모들은 전속부관인 대위를 잘 사귀어 놓아야 한다. 전속부관은 주군인 장군과 참모인 대령 사이를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 필자는 나쁜 전속부관과 일반 관공서의 나쁜 비서들을 여럿 보았다. 이들은 주군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와의 관계가 안 좋은 참모, 말을 거침없이 하는 참모, 자기를 헐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모들을 주군으로부터 멀리 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쓴다, 보고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보고시간을 빡빡하게 짜기도 한다. 보고내용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문고리들이 대통령의 문고리가 되면 그 폐해는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엄청나다. 주군의 신뢰를 100% 독차지하려면 가급적 모든 사람들의 대면보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보고서는 문고리들이 100% 다 읽는다, 모든 소통을 문서로만 하면 문서를 읽는 문고리들이 최고의 정보, 최다의 정보를 갖게 된다. 정보의 질과 양이 바로 문고리의 파워다. 문고리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약점이나 평판이 주군에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15년이나 묵은 문고리가 3명씩이나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으면, 청와대 비서실 분위기는 음산할 것이고, 일할 맛이 나지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로 드러누워 버린 자존심을 달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서실장을 오래 하면 얼굴 이미지가 음산해 질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 모두가 문고리의 종이라는 생각도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은 이 문고리들이 정윤회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서 문고리들을 위험시하고 혐오시 하는 것이다.  

4. 최고의 인재만 뽑아 쓰고 있다: 대통령은 자기가 최고의 인재만 찾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리고 비대위 시절에 최고인재를 등용했다고 생각하는 국민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최악으로 생각했던 인재들을 대통령은 최고의 인재라 한다. 이는 안목의 차이다. 대통령의 안목이 국민일반의 안복보다 못하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5. 청와대는 잘못한 게 없다; 정윤회 문건 사태는 청와대가 뽑아서 청와대에 중책을 주어 근무시킨 청와대 식구들끼리 싸우다 발생한 청와대 내란(내부동란)사건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간질하는 몇 사람만이 문제였고, 그들을 처리한 이상 지금의 청와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외의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여기에는 대단한 시각차이 인식 차이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항하는 조현아를 연상한다고 했다.  

6. 대북전단: 대통령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이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던 오바마의 자세와 정 반대다. 
지난 12월 23일을 개봉 목표로 했던 영화 ‘디 인터뷰’, 북한은 이를 상영하면 영화관들이 9.11테러에 해당하는 테러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소니 픽쳐스사는 처음 굴복했다. 이에 오비마가 즉각 나타나 “우리 미국이 겨우 북한의 테러 위협에 굴복하는 나라냐?” 일갈했다. 이는 미국 전역에 애국심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우리 국민에 총을 쏘는 행위는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삐리살포 애국단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주권보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삐라로 인해 지역주민이 신변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삐라를 자제시키겠다는 말로 들린다. 대한민국 땅에 북한이 무력을 투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내 던지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매우 실망스럽다. 대통령에게 국가주권 국민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애국단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어야 했다. 오바마처럼!  

7. 열린 마음: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마음, 첫째 대통령 마음도 열리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에 대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말과 같다. 역사 이래 북한이 열린 마음 가져 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국제적 그리고 대내적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이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할 군번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2015.1.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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