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역사를 뒤집으면 안 되는 이유

 

국가의 정통성(Legitimacy)은 연속성(Continuity)에 있다. 어제의 역적이 오늘은 충신이 되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은 역적이 되는 식으로 역사를 뒤집는 행위는 국가가 바뀌었을 때에만 있을 수 있다.  

국가는 어려울 때 국민에 당당하게 나서달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 목숨 걸고 싸운 전사가 내일의 국가로부터는 훈장을 박탈당하고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차 국가가 어려울 때 누가 나가 싸우려 할 것이며, 신뢰 잃은 국가가 어찌 당당하게 국민에 나서달라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 국가는 패망한 월남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뒤집는 행위는 국가를 멸망케 하는 이적행위요 국가 전복 행위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보장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하고 12.12와 5.18 역사를 뒤집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국가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지켜내는 일은 국민 모두에 부여된 의무인 것이며, 이 ‘역사보존’의 임무는 헌법이 국민에게 지운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2008.10.20. -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뒤표지에서-

                                                              동의대 사태의 경우

노태우 정권 2년 차인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에 신나를 뿌려 소각 살해한 범인들이 종신형 등 중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후인 2002년 국가는 당시 최고의 악질범인을 최고의 민주화인사로 추대하고 6억원의 격려금을 주었다. 노태우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국가폭력 수단인 경찰을 살해한 것은 최고의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북한특수군에 부역한 광주의 부나비들이 “5.18국가유공자”로 호강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동의대에서 경찰을 불태워 죽인 가장 악질적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군사정권이 기른 공수대를 죽인 것이 최고의 민주화유공자라는 것이다. 1990년 2억의 민주화 격려금을 받은 윤기권(당시 19세)은 다음 해인 1991년에 북으로 월북하여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 이 윤기권의 전과는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어 포로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한 상금이 2억원이었던 것이다. 
 

2015.4.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