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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간에 벌어진 갭을 노린다

북한의 행위와 남한의 종북행위는 동전의 앞과 뒤

최근 북한이 한국의 안보상태의 허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이 북한영해를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은 자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침범 시에는 조준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종걸이라는 새민련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문재인을 능가하여 강경전투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종걸은 운동권으로 이념적 색깔이 가장 짙은 사람 중 하나다. 2004년 그는 “송두률은 하버마스에 버금가는 저명한 철학자다”라 두둔했고, 2000년에는 광주에 가서 5.18전야에 “룸가라오케에서 술판을 벌였으며 일부 의원은 여자종업원들과 춤과 여흥을 즐겼다”는 386운동권 인물들 중 한 사람이 됐었다. 최근에는 대통령에게 “그년” 이라는 막말을 할 정도로 행동거지에 한계가 없고 예측불허의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느닷없는 억지와 협박은 이러한 국내사정과 연동된 하나의 싱크로나이즈 된 작전일 수 있다. 북한군에 대해서는 군이 대응하고, 국내의 극한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지금까지의 따로 국밥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시위와 북한의 작전을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의 세트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한-미 사이의 갭이 벌어졌다고 인식되면 북한은 도발할 것

한국의 안보의 젖줄은 오직 하나 미국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언제나 도발할 것이다. 그런데 매우 위험하게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이루는 군사동맹 체제에서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양국으로부터 눈총을 받고있다.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를 눈가림 하기 위해 통일대박이니 신뢰프로세스니 하는 사기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왜 쓸 데 없이 아베와 싸웠는가?

일본과 미국을 멀리 하는 노선은 빨갱이 노선이다. “외세(미국, 일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통일하자”는 것이 북한의 대남공작 노선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구태여 새삼스럽게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를 꺼내들어 일본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 박근혜는 일본과 미국을 멀리 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일 것이다.

일본 수장과 한국 수장이 맞장을 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수장이 완패를 당해 바닥에 쭉 뻗어버린 반면, 아베는 영웅이 됐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유엔상임이사국이 되게 생겼다. 일본의 위상은 미국과 대등한 친구가 됐고, 한국의 위상은 골치 아픈 2류국으로 추락했다. 이것이 '그 잘했다는 박근혜의 외교다. 이게 무슨 외교인가? 이건 쓸 데 없는 객기일 뿐이다. 아니 빨갱이들에 놀아난 꼭두각시 춤이었다. 

세계인들에 비친 박근혜의 위상

이것뿐인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박근혜를 지켜보았다. 지켜 본 결과 어떤 평가들을 할까? 아마도 지도력과 판단력을 매우 낮게 평가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함량미달품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박근혜는 국정파트너인 여당과도 늘 싸운다. 세월호, 공무원연금 등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에 선수를 빼앗긴 채 기다리고 있다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잘됐느니 못됐느니 하고 평론을 한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 여당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고 볼상 사납게 또 싸운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혀를 차지 않을 세계적 지도자가 있을까? 만일 선진국 지도자가 세월호 문제와 연금문제에 봉착했다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서 연구팀을 구성해 투입했을 것이다. 두뇌들은 언제 써먹으려고 그토록 기피하는가?

일국의 대통령이 겨우 일본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 대통령의 안목을 평가할 수 있는 가징 좋은 사건은 아마도 산케이신문 기자를 고발한 사건일 것이다. 그 사건은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 반대로 했다. 일개 기자를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고발함에 따라, 산케이 신문 기자는 일본에서 영웅이 됐다, 한국대통령과 동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한다. 스캔들이 매달려 있는 여성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는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와 인권상황이 북한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났는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존재감을 보이지 않은 것은 국제시각으로 바라볼 때 매우 괴이한 현상이었다. 굉장한 비상시기었기에 조선일보 기자가 정윤회를 거론했고, 산케이신문 기자도 정윤회를 거론한 것이다.

조선일보 기자와 산케이신문 기자의 표현은 내가 살펴보기에 그게 그거였다. 만일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대통령의 이미지가 탈색된다. 만일 유죄를 선고하면 국제무대에서 한국 전체가 북한과 같은 부류의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된다. 일본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한국 대통령의 선택은 참으로 졸렬한 선택이었다. 이런 판단은 외국인들이 더 잘 한다. 내국인들은 생각들이 많아도 걸려들까 겁이 나서 발설하지 못한다. 이게 한국의 억압돼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판단력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강아지들만 우글거리는 북데기 판이 되었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험해 졌으며, 청년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자꾸만 자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2015.5.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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