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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인을 조준하여 법을 만들자는 빨갱이 집단

                                     대한민국의 수치요 세계의 코미디

2016년 7월 22일(금) 14:00-167: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사실상 박지원이 연출한 법안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제목은 “5.18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였다. 김종인, 박지원, 심상정이 격려사를 했고, 발표자는 3명, 토론자 4명으로 구성됐다,. 토론자 4명은 모두 전라도 사람들이거나 저쪽 사람들이었고, 발표자는 독일의 홈볼트대학 진트퀼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다. 

그런데 건국대 교수라는 이재승의 발제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내용을 읽으면 빨갱이가 아닌 이상 읽기가 매우 힘들게 쓰였다. 요령부득에 억지춘향의 궤변들이다. 그래서 나는 내용보다는 소위 건국대법학대학원의 교수라는 자가 공식 발표문에 버젓이 “지만원법”이라는 서문 제목을 달아놓고 A4지 6쪽 분량의 궤변과 증오심을 늘어놓았다는 괴상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재승은 “지만원법”의 6쪽에서 보수집권을 경계했고, 국정교과서를 증오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가로막은 보훈처장을 성토했고, 지만원과 일베 등을 비난했다. "특히 지만원은 성스러운 5.18광주민중항쟁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희생자들을 불순분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랜 동안 방치되면 5.18의 명예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만원을 겨냥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 개인을 겨냥해서 “지만원법”을 제정하자는 발상이 도대체 자유가 범람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국민 모두에 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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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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