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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확립(6)

이상향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 이고, 다른 하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다루기로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다시 “국가안보 문제”와 “치안유지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먼저 국가안보 문제부터 거론하기로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다.

한 인간이 돈, 권력, 명예, 사랑 등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듯이, 한 국가도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잘 되어 있다 하드라도 주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로 36년간 주권을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센카구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방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문제를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남북통일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자, ƒ우리나라 국가안보위협은 무엇인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본 한미동맹은 왜 중요한가 등 4단절로 나누어서 다루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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