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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자(6-2)

 우리는 1948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통일을 염원했고, 외쳐왔다. 남북한과 해외를 포함해서 8천만 동포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다. 첫째, 남북이 통일 되었을 때 어떤 체제의 국가로 하자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에도 당연히 “자유민주 자유시장경제체제”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북조선인민공화국은 “현 북한체제”, 즉 “노동당 주체사상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이란 남북한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자신들의 체제를 양보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어느 쪽이 양보할 것으로 보는가? 어느 쪽도 양보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이란 불가능 하다.

 

    현재 남한 내에서 널리 이야기 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이란 구호는,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염원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시하는 “연방제통일” 이란 것이 내용적으로 적화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 하다면, 통일을 하려면 戰爭(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전쟁을 하드라도 통일을 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냥 현재처럼 남한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로 살아가는 것이 전쟁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남한 내에 좌익세력이 득세할 경우에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 적화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야 말로 저들이 외치는 “평화적 통일” 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을 신봉하는 국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몽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평화통일” 운동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잠시 접어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번영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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