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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는 무엇인가(6-3)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국가안보가 취약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가안보가 취약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6.25사변 때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북한이 아직도 155마일 휴전선 북쪽에서 “서울 불바다”운운하면서 남쪽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은 3대째 세습되고 있는 <김씨 왕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를 통한 북한 인민의 통제수단으로 남한에 대한 끈임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호전성은 경제가 어려워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취약한 다른 하나의 요소는 국내에 있는 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좌익세력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지지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반역적 행동은 치열한 국제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도 국내 좌익세력의 반역적 활동이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 반역활동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자국민에 의한 반국가 활동을 일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반국가 역적활동의 척결에 대한 소견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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